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산업 ICT

속보

더보기

'2년째 불통' 5G…정부·업계 '상용화 엇박자'·소비자 '집단소송'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0배 빠르다는 거짓" 소비자 집단소송
정부, 서둘러 시범사업…입장 변화 왜?
통신사 28㎓ 의무 구축, 사실상 불가능

[서울=뉴스핌] 김정수 기자 = 5G 상용화에 정부와 업계, 소비자가 뒤엉켰다. 서비스 환경이 충분히 조성되지 않은 채 5G가 'LTE보다 20배 빠른 속도'로 소개된 점이 화근이었다.

2019년 5G 상용화 선언 이후 소비자들은 5G 요금제에 가입했지만 속도 변화를 느끼지 못했다. 28㎓가 아닌 3.5㎓가 사용돼서다. 28㎓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되지 않은 채 여론만 악화됐다. 결국 소비자들은 집단소송을 결정했다.

5G [사진=로이터 뉴스핌]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5G 피해자 526명은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에 이동통신 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를 상대로 손해배상 집단소송 소장을 접수했다.

법률대리인 김진욱 변호사는 "정부가 세계최초 5G 상용화를 추진했지만 통신 3사는 인프라를 전혀 구축하지 않은 상태였다"며 "이용자들에게 상황을 충분히 설명했다면 인프라 구축 전까지 5G 요금제를 이용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고의에 의한 채무 불이행과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본다"며 "증거 제출을 완료한 참여자들을 중심으로 2차, 3차 소장을 접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소송 희망자는 1만여 명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 4월 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5G 진상을 밝혀달라는 청원이 게재되기도 했다. 기지국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채 5G 상용화를 밀어붙이고, 통신 3사가 값비싼 5G 요금을 받도록 한 이유를 조사해달라는 내용이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통신 3사는 지난 5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5G 품질 개선과 5G망 구축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달라고 밝혔다. 28㎓ 실증 사업도 언급하며 국민이 5G를 체감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앞서 임 장관과 통신 3사는 지난달 28일 간담회에서 28㎓ 시범 사업을 전국 10개 장소와 지하철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임 장관은 이날 통신 3사들에게 할당된 28㎓ 기지국 공동 구축에 대해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통신 3사는 5G 주파수(3.5㎓, 28㎓)를 할당 받으며 각각 1만5000개의 28㎓ 기지국을 의무 구축해야 했다. 하지만 지난 2월 기준 이들이 설치한 28㎓ 기지국은 61개에 그쳤다.

임 장관은 의무 구축 사안을 내년에 점검하기로 했다. 최악의 경우 통신 3사가 5G 주파수를 반납해야 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허성욱 네트워크정책관은 이날 간담회 이후 브리핑에서 "이론적 이야기로 국민 입장에 불만이 있었다" 며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국민들에게) 말씀드려야 한다는 말이 나왔다"고 전했다.

애초 정부와 통신 3사는 5G를 'LTE보다 20배 빠른 속도'라고 소개한 바 있다. 이를 위해선 28㎓가 사용돼야 했지만 당시뿐 아니라 오늘날에도 구현은 불가능하다. 정부가 '책임 회피'에 나서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통신 3사는 28㎓ 기지국 구축에 손을 놓은지 오래다. 이들은 지난해 말 28㎓ 주파수 관련 비용을 영업외비용으로 손상 처리한 바 있다. 정부는 통신 3사의 기지국 의무 구축을 완화하지 않았지만 이를 수행하기에는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다.

28㎓는 직진성이 강하고 도달거리가 짧아 기존 LTE 망보다 촘촘하게 설치해야 한다. 업계에선 28㎓ 서비스의 전국 단위 설치 비용을 최대 20조원으로 추산한다. 통신 3사는 스마트팩토리 등 방대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기업을 중심으로 28㎓를 활용하고자 했지만 수요가 마땅치 않았다. 통신 3사가 기지국 의무할당량을 사실상 채우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5G 피해자 측은 "정부가 이제서야 5G 시범사업을 시행한다는 것 자체가 28㎓ 서비스와 거리가 있다"며 "이미 약정 기간 2년 6개월이 지난 시점이다. 선후관계가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통신 3사가 28㎓를 손상처리한 점은 사업을 사실상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기다리겠다는 전략"이라고 전했다.

freshwater@newspim.com

관련기사

최근 6개월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사진
    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