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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80% 25만원 재난지원금, 전국민에게 20만원씩 지급하자"

"선별지급은 조세저항…결국 취약계층에 피해"

  • 기사입력 : 2021년07월06일 15:27
  • 최종수정 : 2021년07월06일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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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차기 여권 유력 대선주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80% 대상 재난지원금 당정협의안을 전국민 지급으로 바꾸자고 주장했다.

특히 이 지사는 소득 하위 80% 대상으로한 선별지급안이 "정치인들에게 도덕적 만족감을 줄진 몰라도 사회구성원 다수로부터 증세 저항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다.

이재명 지사는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자가 죄인은 아니다. 세금은 더 많이 내는데 위기 상황에서 국가 지급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이중 차별"이라며 "인별 25만원로 된 현재 안을 고쳐 인별 20만원, 전국민 대상에게 지급하자"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이어 "재난지원금 재원 추경은 세금으로 마련한다"며 "상위 20%의 재원부담이 더 큰데, 하위 80%만 받는 것은 공동체 원리에 어긋나는 불공정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부동산 시장법 제정' 국회토론회에서 환영사를 마친 뒤 행사장 밖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1.07.06 kilroy023@newspim.com

특히 이 지사는 선별지급에 대해 "'가진 자 주머니 털어서 못 가진 자에게 준다'는 로빈후드식 정책은 정치인들에게 도덕적 만족감과 선전효과를 줄 수는 있다"면서도 "중산층을 비롯한 사회구성원 다수의 증세 저항을 불러 복지확대에 부정적인 효과를 낳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로빈후드 정책'이 취약계층에 불리한 '재분배의 역설' 탓에 복지 선진국 대부분은 보편복지를 택하고 있다"며 "선별복지 아닌 보편복지가 민주당의 강령과 지향인 이유도 마찬가지다"라고 일침했다.

또 이 지사는 "13조원 규모로 전국민 보편지급이 된 1차 재난지원금 효과는 40조원에 이르는 2, 3, 4차 현금 선별지원보다 효과가 컸다는 것은 이미 통계로, 전국민 체감으로 확인됐다"며 "소멸성 지역화폐를 통해 재난지원금을 보편지급함으로 코로나 거리두기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매출확대로 방어하자는 것인데, 굳이 '선별'을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7일 오후 정책 의원총회를 놓고 소득 하위 80% 대상, 인별 25만원 지급으로 결정된 당정협의안을 놓고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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