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이재명 "文, 부동산 의지 있었지만…관료들 저항으로 제대로 된게 없어"

기사입력 : 2021년07월06일 11:36

최종수정 : 2021년07월06일 11:36

"文, 기본주택 ·부동산감독기관 지시했지만…官저항"
"관료 저항 이겨내는 길 가야…공직자 백지신탁 도입"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6일 문재인 부동산 정책 실패 주 요인으로 "관료들이 저항해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한 호텔에서 열린 부동산 시장법 제정 국회토론회에서 "부동산 정책에 관련한 대통령의 철학과 의지는 뚜렷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부동산시장법 제정 국회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1.07.06 leehs@newspim.com

그는 "(문 대통령은) 부동산으로 돈을 벌지 못하게 하겠다는 말을 아주 오래 전부터 했다. 기본주택과 평생주택을 도입하라고 지시했다. 부동산 시장이 이상하니 부동산 감독기관을 만들라는 지시도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다. 결국 관료들이 저항을 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기본주택, 평생주택은 아직까지 진척이 없다"며 "부동산 감독기구는 만들라고 했더니 거래가 어떻게 되나 분석하는 기관인 거래분석원으로 격하시켜버렸다. 감시감독이 불가능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또 "평생주택을 만들라고 했더니 돈이 없다고 거짓말했다. 거짓말로 밝혀졌다"고 했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 "앞으로 우리가 가야할 길은 관료들의 저항, 소위 토건세력의 저항, 기득권의 저항을 이겨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감독기구 역시 공무원들에 대한 부동산 거래를 사전심사하는 등 스크린 절차를 당연히 거쳐야하고, 일정 직급 이상 부동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위 공직에는 비필수 부동산을 가진 사람들은 임용하지 않거나 승진시키지 않으면 해결된다"고 했다. 이어 "고위공직자백지신탁도 꼭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대선 경선과 관련해선 자신을 향한 당내 공세를 두고 "마녀사냥 같은 느낌이 든다"고 했다.

그는 토론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전날 TV 토론회 관련 질문을 받고 "짜장면이 좋다고 했더니 '짜장면 싫어하지, 왜 싫어하냐, 짜장면이 더 맛있어'라는 (식의 분위기가) 있었고, 또 다른 하나는 '당신 마녀냐'(라는 질문에) '아니에요' 했더니 '마녀 아닌 것을 증명해봐'(라는 식이다.) 이것을 어떻게 증명하냐"고 했다. 다만 "이것도 경쟁의 한 부분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려고 토론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영길 당대표의 전날 '대깨문(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 발언'에 대해서는 "특별히 말씀드릴 게 없다"고 잘라 말했다.

최근 경선과정에서 이 지사의 발언이 톤다운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내부 팀 구성과정인데 부상당하거나 팀워크가 깨지면 본경기가 위험하지 않냐"고 사실상 인정했다.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조금 답답하다"고 했다.

그는 다만 "제가 견뎌야 하는 것"이라며 "경기 일부라고 생각해달라. 할 말 다 하고 싶지만 그러면 안되는 측면이 있는 것이 당내 경선같다"고 했다.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