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과학기술

속보

더보기

[단독] 당정, 오는 9일 우주산업TF 회의 첫 개최...우주산업 예산 확대 논의

기사입력 : 2021년07월05일 11:09

최종수정 : 2021년07월05일 11:34

국회 과방위·국토위·산중위 의원 10명 동참
내년예산 증액 및 업계 요구 규제 완화 기대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오는 9일 우주산업 부양책을 마련하기 위한 TF(태스크포스)팀을 발족, 첫 회의에 나선다. 우주산업 지원정책에 대한 내년도 예산 확대 등을 함께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오는 9일 우주산업TF의 첫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TF팀을 정식으로 발족하고 우주산업 정책과 제도 개선안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정부와 함께 발을 맞춰갈 여당에서는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의원 10여명이 TF팀에 동참할 예정이다. 

[고흥=뉴스핌] 전경훈 기자 = 지난달 1일 오전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고정환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형발사체개발사업본부장이 한국형발사체 '누리호 인증모델(QM) 발사체'를 살펴보고 있다. 2021.06.01 kh10890@newspim.com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미 정상회담 이후 미사일 지침이 종료되면서 뉴스페이스 시대로 접어들게 됐다"며 "뉴스페이스에 접어든 만큼 걸맞는 법적·제도적 틀이 어떤 것이냐가 중요하고, 때문에 법적으로 우주산업을 뒷받침할 당정 TF를 만들자고 제안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9일 당·정·청은 국회에서 협의회를 연 가운데 한·미 미사일지침 종료에 따라 국내 우주산업 부양책 마련을 위해 당·정이 TF팀을 구성하기로 발표했다. 이날 우주산업을 총괄하는 국가우주위원회를 국무총리실 산하로 격상하고 부처간 우주산업 정책 조율을 책임지도록 한 바 있다. 이날 국회 과방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위원이 이같은 내용의 논의 방안을 설명했다.

조 의원은 "각 부처마다 실용위성을 발사해야 한다"며 "위성체와 관련된 수요가 앞으로 많아질 것이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 기관에서 대형 예비타다성사업을 위한 기획을 준비중"이라고 말했다. 

과기부는 이번 TF를 통해 그동안 민간에서 요구했던 규제 완화 방안 등을 여당에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규제 가운데 이미 정부는 우주기술 연구·개발(R&D)에 대한 지체상금(목표 미충족시 사업 지체에 따른 부담금을 의무 지급하는 제도)을 기존 최대 30%에서 10%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결정한 상태다. 

이와 함께 내년 예산안 제출을 앞둔 상황에서 우주산업 지원 및 R&D예산 확대 등에 따른 여당의 지원을 이번 TF를 통해 요청한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기도 하다. 앞서 지난달 24일 과기부는 제16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를 열고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정안에서 과기부는 우주·차세대 정보통신기술(ICT) 등 첨단 과학기술분야의 핵심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내년에는 올해 대비 28% 증가한 5257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우주분야의 경우, 한국형발사체의 상용화,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구축 등에 중점적으로 재정을 투자한다는 게 과기부의 재정투입 방향이다. 내년에 한국형발사체 고도화사업에 864억원을 신규 투입하고, KPS 개발에도 새롭게 523억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이 이미 제시된 상태다.

여당 한 관계자는 "10월 누리호 발사를 하게 되면 명실공히 우주수송 능력을 갖춘 국가가 되기 때문에 우주산업에서의 대한민국의 위상이 달라질 것"이라며 "향후 국가 산업의 게임체인저가 될 수 있도록 정치권에서 관심을 갖고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