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 고발러' 사세행 vs 법세련…'사법 정의' 독일까 약일까

기사입력 : 2021년07월03일 06:00

최종수정 : 2021년07월03일 06:00

사세행 올해 24건·법세련 27건…일주일에 한 번 꼴 고발장 접수
법조계 "권력 감시 필요악"…'고발권 남용' 통제 장치 필요 지적도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법조타운 서초동에는 대표적인 '프로 고발러'가 있다. 바로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과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다. 이들은 권력을 감시하는 시민단체이자 정치적으로 대립하는 라이벌이다. 일각에선 꼬리에 꼬리를 물 듯 이어지는 고발이 정치 갈등을 조장하며 사회를 분열시킨다고 비판한다. 과연 이들은 우리 사회에 독일까 약일까. 법조계는 이들을 '필요악'으로 바라본다. 고발 남용 행위에 대해선 적절한 통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상임대표가 지난 2020년 10월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하는 내용의 고발장을 들고 발언하고 있다. 2020.10.26 dlsgur9757@newspim.com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세행은 지난달 29일 '조선일보 사주 일가 수사 방해'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윤 전 총장에 대한 이 단체의 26번째 수사 의뢰다.

같은 날 윤 전 총장 대권 진출에 불리하게 작용한 'X파일' 유포 사건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됐다.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가 맡게 됐다. 법세련이 같은 달 23일 X파일 최초 작성자와 해당 파일의 존재를 언급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명예훼손과 직권남용 혐의로 각각 고발한 지 일주일도 채 안 돼 검찰 수사가 시작된 것이다.

이처럼 사세행과 법세련은 법조계 내에서 양 대척점에 서 있는 대표적 '프로 고발러'로 통한다. 사세행은 현 정권과 여권에 반기를 드는 인사들을 주로 고발해 온 반면 법세련은 조국·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등과 같은 집권 세력의 불법 행위를 비판해왔다.

사세행은 지난해 2월 설립된 단체로 같은 해 7월 윤 전 총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면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올해 들어서만 윤 전 총장을 비롯해 △'대북 비밀 원전 건설 지원' 의혹 관련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조국 딸 명예훼손' 관련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김학의 출국금지 피의사실공표' 조남관 당시 검찰총장 권한대행 △'이성윤 공소장 유출' 성명 불상자 △'월성 원전 1호기 표적감사' 최재형 감사원장 등 총 24건의 고발장을 검찰과 공수처에 제출했다. 한 주에 1건씩 고발한 셈이다.

법세련은 사세행보다 앞서 2019년 6월 결성됐다. 사법시험 존치 요구에 대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 시작한 이 단체는 점차 집권 세력 및 권력층의 불법 행위로부터 법치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활동으로 나아갔다.

법세련은 올해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윤석열 패싱 인사' 박범계 법무부 장관 △'직권남용'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 △'허위사실 유포'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김학의 출국금지'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윤석열 X파일 유포' 최초 작성자 및 국가기관 관계자 등 27건을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종배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 대표가 지난 2월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북한 원전 자료 관련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2021.02.02 pangbin@newspim.com

이들 단체는 정치적인 시각 측면에서 서로 대립하고 있는 듯하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다. 권력에 대한 견제와 감시다.

김한메 사세행 대표는 "생업과 생계에 바쁜 일반 국민들을 대신해 시민단체가 감시와 견제를 해야 한다고 본다"며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는 고위공직자들의 범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시민단체의 고유한 사명이고 반드시 해야 하는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종배 법세련 대표 역시 "사정기관에만 맡기게 되면 권력기관이나 고위공직자에 대한 혐의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며 "권력층의 불법은 국민들에게 피해가 너무나 막심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권력 감시·견제 차원에서 불법행위가 있다면 계속 고발하는 활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이들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기도 한다. 한쪽으로 기울어진 진영 논리로 정치적 갈등을 조장한다는 이유에서다. 또 지나친 고발장 남발로 사정기관의 수사력 또는 행정력을 낭비한다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이들 단체의 활동을 부정적으로만 보고 있진 않다. 헌법이 보장한 '소권(소송을 제기할 권리)'을 형식적 권한에 머무르지 않고 국민의 실질적 권리로써 불합리한 권력에 행사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이다.

황재훈 변호사는 "정당이 생겨나는 것처럼 시민단체의 고발은 필요악이라고 볼 수 있다"며 "자연발생적인 것으로 하나의 사회현상으로 봐야 하지 않나 싶다"고 바라봤다.

이어 "누군가는 감시해야 한다. 하지만 생각처럼 모든 불합리와 부정의에 권리가 행사되는 것은 아니다"며 "의도야 각자 다르겠지만 이들이 대신해 사회 구석구석에서 국민의 소권을 찾아주는 측면이 있다. 개개인이 고발하는 것보다 이들이 직접 고발하는 것이 비용도 적고 효율적일 수도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고발권 남용에 대해선 적절한 제재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검사 출신의 한 로펌 변호사는 "현재는 고발장이 접수되면 무조건 수사를 하도록 돼 있어서 실제 고발할 가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력이 낭비되는 경우가 많다"며 "실질적으로 수사를 할 만한 사건인지 심의하는 고발장심사위원회(가칭) 등을 통해 불필요한 고발을 거를 수 있는 제도적 기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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쉘 "2040년까지 LNG 수요 60% 급증"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글로벌 에너지 대기업 쉘(Shell)이 25일(현지시간) 오는 2040년까지 전 세계 액화천연가스(LNG) 수요가 60% 급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작년에 내놓았던 예측치보다 10%포인트 더 높은 수치이다. 인도와 중국 등 성장이 가파른 개발도상국의 수요가 강력한 수준으로 이어지고, 러시아 천연가스에 대한 의존을 대폭 줄인 유럽의 수요도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쉘은 세계 최대의 LNG 거래업체이다. 매년 6000만톤 정도를 거래한다. 한화오션이 세계 최초로 건조해 인도한 LNG-FPSO. [사진=한화오션] 쉘은 이날 "LNG의 글로벌 무역은 아시아 지역 경제의 성장과 에너지 집약적 기술 부문의 새로운 성장, 중공업·운송 부문의 탈탄소화 필요성 등에 힘입어 오는 2040년까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쉘은 작년 예측에서 글로벌 LNG 수요가 2024년 4억700만톤에서 오는 2040년 6억2500만~6억8500만톤으로 늘어날 것으로 봤지만 이번에 전망치를 6억3000만~7억1800톤으로 늘려 잡았다. 세계 최대 LNG 수입국인 중국은 2030년까지 1억5000만명에게 파이프 가스 연결을 제공하기 위해 LNG 수입 용량을 상당한 수준으로 늘릴 예정이고, 인도는 향후 5년 안에 3000만명에게 가스를 공급한다는 목표를 내걸고 인프라를 개선하고 있다고 쉘은 밝혔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글로벌 시장에서 LNG에 대한 인기는 더욱 치솟고 있다. 러시아 연료에 대한 의존을 줄이려는 유럽이 미국과 중동에서 들여오는 LNG 물량을 크게 늘리면서 아시아 등 다른 지역 국가들과의 경쟁이 치열해졌다. 쉘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촉발한 에너지 위기로 유럽, 특히 독일은 LNG 수입 인프라에 막대한 투자를 했다"면서 "유럽은 안정적 전력 생산과 에너지 안보를 위해 2030년대에도 LNG에 대한 수요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업체는 "글로벌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2030년까지 1억7000만톤 이상의 새로운 LNG 공급이 추가될 것"이라면서 "새 공급의 상당량은 미국에서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ihjang67@newspim.com 2025-02-25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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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