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시민단체, '월성 1호기 표적 감사' 최재형 공수처 고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월성 원전' 및 '조희연 특채' 사건 관련 직권남용 혐의 지적
"정치적 중립 파괴…문재인 정부 타격 목적 표적감사 일삼아"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최재형 감사원장이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정치적 목적을 갖고 문재인 정부에 타격을 주기 위해 고의적으로 표적 감사를 주도한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됐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상임대표 김한메)은 28일 최재형 감사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최재형 감사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으로 출근하며 사의 표명을 하고 있다. 2021.06.28 yooksa@newspim.com

사세행 측은 "최재형 감사원장은 헌법과 법률에 명시돼 있는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문재인 정부에 타격을 주는 표적 감사를 고의적으로 주도하는 등 심각한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재형 감사원장은 공수처가 1호 사건으로 선정한 서울시 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에 대해서도 정치적 목적으로 표적 감사를 해 경찰에 고발하고, 해직교사 특별채용이 공수처 1호 사건으로 선정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작 최재형 감사원장 본인은 지난 수년간 지속된 감사원 퇴직자 특별채용에 대해선 아무런 시정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이율배반적이고 이중적인 잣대를 적용해 불공정하고 비상식적인 '내로남불식' 직무수행을 해오고 있다"며 "이제는 급기야 현직 감사원장으로서의 정치적 중립 의무는 헌신짝처럼 저버리고 대권 욕심에 눈이 멀어 사직 의사를 밝혔다"고 비판했다.

사세행은 "법 앞에 평등이라는 헌법 규정이 고위공직자에게는 달리 적용돼 형사사법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더욱 붕괴시키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수사하고 엄중히 처벌해 주기를 국민을 대신해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최재형 감사원장은 이날 오전 사의를 표명했다. 그는 "(대선 주자로 부상되는 것과 관련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 등으로 감사원장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선 구체적 언급을 피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늘 '첫 청와대 국무회의' [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청와대 이전 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청와대 세종실에서 케이티비(KTV)로 생중계되는 56회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어떤 발언을 하고 국무위원들과 어떤 발언을 주고받을지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로 첫 출근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첫 일정으로 본관에서 김용범 정책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해 참모진과 아침 차담회(티타임)를 주재하며 주요 현안과 업무 계획을 보고받았다. [사진=대통령실] 청와대 이전 후 첫 국무회의가 대국민 생중계로 진행되고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이기도 해서 이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내고 내각에 주문할지 관심사다. 청와대 출근은 이튿날이지만 내각의 전체 국무위원이 모두 참석한다는 의미에서는 사실상 청와대 이전 후 이재명 정부의 첫 상징적인 대국민 공식 일정이기도 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로 첫 출근한 29일 오전 첫 일정으로 청와대 지하벙커인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를 찾아 안보와 재난 분야 시스템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청와대로 이전과 함께 집권 2년차를 시작하는 병오년 2026년 새해 공식 일정도 예정돼 있겠지만 다시 청와대 시대를 여는 첫 국무회의의 상징적 의미가 적지 않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집무실인 여민1관에서 주한 베냉공화국 대사 내정자 아그레망를 청와대 이전 후 첫 재가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특히 국무회의 생중계는 국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개성, 책임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며 국민과 함께 국정의 철학을 공유하고 공직사회에 긴장도를 불어넣는 측면에서 이재명 정부가 손꼽는 큰 성과 중에 하나다. kjw8619@newspim.com 2025-12-30 06:45
사진
이혜훈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하는 일이며 실체파악 잘 못했다"라며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5.12.30 yym58@newspim.com   2025-12-30 10:2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