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동일한 공공업무를 하는데도 임금을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정부에 격차해소 예산을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동일한 공공업무를 하는데도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며 "정규직과 해마다 벌어지는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한 격차해소 예산을 반영하고, 직무와 무관한 급식비, 명절상여금 등 수당은 정규직과 동일하게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관계자들이 18일 오후 서울 중구 직업능력심사평가원 앞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철폐 촉구, 지지부진 공무직위원회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6.18 mironj19@newspim.com

현재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차별해소와 권리보장을 위해 구성된 공무직위원회는 발전협의회를 통해 관련 논의를 진행해왔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공무직의 임금성 예산이 사업비 내에서도 세부 사업으로 나뉘어 있는 '칸막이 예산'으로 공무직에 대한 처우 개선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공운수노조는 "부처 내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직 노동자가 존재하는 경우 임금 차별이 발생하거나, 처우가 예산이 가장 낮은 사업을 기준으로 하향 평준화되는 상황 발생하고 있다"며 "상용임금을 사업비가 아닌 인건비 또는 기본경비에 편성하고 기관별로 통합 관리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은 중앙행정기관 공무직 임금 수준이 9급 공무원 임금 대비 58~72%에 불과하다며, 공무원 정규직과 임금수준을 비교해 근속을 반영한 호봉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일반연맹은 "직무 난이도 등에 따라 급여를 다르게 책정하는 직무급제는 사실상 최저임금 기준으로 설계됐다"며 "명절휴가비, 급식비, 복지포인트, 가족수당, 정근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성과상여금은 무조건 차별없이 동일기준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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