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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국가철도망] GTX-D 용산까지 직결…광주~대구 잇는 '달빛내륙철도' 추가[종합]

기사입력 : 2021년06월29일 17:05

최종수정 : 2021년06월29일 21:25

국토부 "김포·검단 교통문제 인지…대광위와 머리 맡대고 검토"
5호선 연장 추가검토사업 포함…D노선 용산역까지 28분 소요
'달빛내륙' 등 비수도권 대거 반영…대전~충북 청주 도심포함 검토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정부가 서부권 광역급행철도(GTX-D) 노선을 부천까지만 연결하기로 했다. 김포 등 지역에서 요구했던 강남 연결 대신 GTX-B 선로를 공유해 신도림역, 여의도역을 거쳐 용산역까지 직결한다.

아울러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 사업을 추가검토사업으로 포함시켜 GTX-D 외에 서부권 철도 교통망 확충에도 속도를 높인다. 지역 균형발전을 강화하기 위해 용역안에는 제외됐던 '달빛내륙철도(광주~대구)'는 신규 사업으로 추가 반영됐다.

◆GTX-D '김포~부천' 건설하지만 운영은 B 선로 활용키로…'균형발전 고려' 광주~대구 노선 포함

국토교통부는 2030년까지 10년 간 국가 철도망에 대한 투자계획을 담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을 마련, 철도산업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4차 철도망 계획에서 가장 관심을 모았던 GTX-D 노선은 용역안대로 장기역~부천종합운동장역으로 결정됐다. GTX-B(송도~마석) 선로를 공유해 서울 도심까지 직결하기로 했다. 용역안 발표 이후 반발이 거셌던 지역 주민들을 고려한 결정이다.

GTX-B 선로 용량(부천종합운동장∼용산역 간 270회)과 GTX-B 열차 운행 횟수(예타 기준 92회) 등을 감안할 때 여유 선로용량이 170회 이상이어서 GTX-D 직결운행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GTX-B 선로를 이용하면 장기역~여의도역 24분, 장기역~용산역 28분이 소요된다.

김선태 국토부 철도국장은 "김포·검단의 교통문제가 심각한 것은 정부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만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머리를 맡대고 교통대책을 검토했다"며 "B 노선 선로 공유의 경우 용역안 작성 때부터 어느정도 염두에 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지자체 협의 지연으로 용역안에 반영되지 못했던 서울 5호선 연장사업은 추가검토사업으로 반영됐다. 추가검토사업은 장래 여건 변화에 따라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기본계획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지역 반발을 고려해 정부의 의지를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4차 철도망 계획이 김부선으로 정해진 대신 수도권 서부권 주민들의 교통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가로 내놨다. GTX-B 선로 공유 외에 ▲인천 2호선 고양연장 ▲공항철도 급행화 ▲인천 1·2호선 검단연장 등을 통해 서울 도심까지 고속 이동을 지원한다는 목표다. 이를 활용하면 장기역에서 서울역까지 31분, 장기역에서 용산역까지 28분, 걸포 북변역에서 삼성역까지 29분, 장기역에서 삼성역까지 26분이 소요된다. 해당 시간은 환승시간을 고려하지 않아 실제 이동시간은 변동될 수 있지만 해당 지역의 교통 여건은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 대전~충북 광역철도는 청주 도심 포함 향후 검토…경제파급 255억·고용유발 47만명 예상

이번 기본계획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비수도권 광역철도 확대도 대거 반영됐다. 기본계획에 반영된 신규사업 44개 가운데 비수도권 사업은 23개로 가장 많다. 수도권 사업은 18개로 비수도권보다 오히려 적다. 비수도권 광역철도 신규사업의 경우 3차 철도망 계획에 1개에 불과했지만 4차에는 11개로 대폭 확대됐다. 예산 역시 5000억원에서 12조1000억원으로 늘었다.

세부사업가운데는 용역안에서 빠졌던 '달빛내륙철도(광주~대구)'가 신규사업으로 추가됐다. 지역에서는 이번 철도망 계획에 반영될 거라는 기대감이 높았던 사업으로, 공청회 이후 실망감이 커졌지만 정부가 지역 균형발전을 고려해 최종적으로 기본계획에 담았다. 광주~대구 사업은 6개 광역 시·도를 경유해 지역균병발전과 지역 거점 간 연결성 강화 효과가 크다는 점이 반영됐다. 진주~김천 사업 역시 균형발전 강화의 일환으로 추가 검토 사업으로 포함됐다. 이를 위해 우선 타당성이 확보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사전타당성조사를 조속히 추진한다.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는 대전 반석~세종청사~조치원 구간 신설이 반영됐다. 청주에서는 도심 통과를 지속적으로 건의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다만 기존 용역안에서는 충북선을 활용하기로 했지만기본계획에는 오송~청주도심~청주공항 신설안과 비교해 경제성, 지역발전 등을 고려해 최적의 대안을 검토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이 밖에 ▲부산~양산~울산 ▲광주~나주 ▲대구~경북 등 권역별 광역철도도 반영됐다.

기존선을 활용한 광역철도 사업은 ▲조치원~신탄진 ▲강경~계룡 등 충청권과 대구권의 김천~구미가 추진된다. 수도권의 경우 ▲별내선 연장 ▲분당선 연장 ▲일산선 연장 ▲대장~홍대선 ▲신구로선 등이 건설될 예정이다.

용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경부(고속)선 수색~금천구청 구간과 경부고속선 광명~평택 복선화를 추진한공항철도는 기존 노선에 150km/h급 고속차량을 투입하는 급행화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직통열차는 74km/h에서 97km/h, 일반열차는 58km/h에서 75km/h로 표정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철도망 계획안에는 철도산업 발전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도 포함됐다. 주요 항구와 산업단지 연결사업으로 새만금선, 부산신항 연결지선 등이 선정됐다. 오송에는 철도종합시험선로 순환선을 구축해 철도차량 기술개발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동해선(강릉∼제진) 등 이미 추진 중인 남북철도 연결사업을 적기에 추진해 대륙철도 연계에도 대비한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따라 총 119.8조원이 투입된다. 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90조7000억원) 대비 29조원 이상 투자가 증가한 규모다. 경제 파급효과 255조원, 고용유발효과 47만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문별로 ▲고속철도 15조3000억원 ▲일반철도 47조원 ▲광역철도 57조4000억원이 소요돼 광역철도 투자가 대폭 확대됐다. 재원 구성은 국비 72조4000억원, 지방비 10조4000억원, 민자유치·공기업·기타 37조원으로 국가 재정운용 여건을 고려한 다각적인 재원확보 필요성이 투자계획에 반영됐다.

김선태 국장은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따라 철도망 확충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경우 고속·일반·광역 철도망이 전국적으로 확대된다"며 "국가균형발전과 지방 대도시권 경쟁력 강화, 지역 거점 간 연결성 강화 등 정책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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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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