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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28일(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6월28일 14:15

최종수정 : 2021년06월28일 14:15

정세균·이광재 "7월 5일까지 단일화", 與 대선주자 합종연횡 시작
김기표 투기 의혹에 與, 靑 인사시스템 비판…김외숙 책임론 제기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28일 석간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이광재 의원이 후보 단일화를 하기로 한 것을 주목했습니다. 정 전 총리와 이 의원은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와의 연대 가능성도 열어놓았는데요.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이 독주하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와 반 이재명 연대의 흐름으로 치러지게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야권의 유력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선 출마선언을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민주당은 윤 전 총장과 또 다른 야권 후보로 전망되는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해 공세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의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인한 사퇴와 관련해 "왜 이런 사안이 잘 검증되지 않고 임명됐는지에 대해 청와대 인사시스템을 돌이켜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당 내에서 김외숙 청와대 인사수석이 부실 검증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야 원내대표가 국회 원구성을 논의하기 위해 한 자리에 모였지만,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양측의 첨예한 입장 차만 확인한 채 돌아섰습니다. 여야는 오는 30일 국회의장 주재로 다시 한 번 원내대표 회동을 열고 상임위원회 배분 문제를 재논의할 예정입니다.

국방부는 "28일부터 30세 미만 군 장병들을 대상으로 한 화이자 백신 2차 접종이 시작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지난 25일까지 화이자 1차 접종을 마친 39만 5677명으로, 내달 16일까지 이들의 2차 접종까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여권 대선 후보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단일화 추진 발표를 하고 있다. 2021.06.28 kilroy023@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靑, '국적법 개정안 반대' 청원 30만명 넘자 한발 물러서..."공감대 형성 중요"/뉴스핌
청와대는 28일 국적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여론이 높아지자 의견수렴 기간을 더 갖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한발 물러섰다. 청와대는 이날 31만 명의 국민이 동의한 '국적법 개정안 입법 반대' 국민청원 답변을 통해 "국적제도는 국가 공동체의 구성원을 결정하는 것인 만큼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부는 서두르지 않고 충분한 검토를 통해 국적법 개정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文대통령, 39.6% 지지율 보합세…40% 복원 실패/이데일리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세에 제동이 걸리며 40% 돌파 목전에 갇혔다. 지난주와 같은 39.6%로 집계됐다. 28일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실시한 6월4주차(21~25일) 주간 집계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39.6%(매우 잘함 21.8%, 잘하는 편 17.8%)를 기록했다. 부정 평가는 56.6%(잘못하는 편 16.0%, 매우 잘못함 40.6%)로 지난주보다 0.1%포인트 떨어졌고 '모름·무응답'은 0.1%포인트 증가한 3.8%로 집계됐다.

통일부 "북중 기념행사 이전보다 무게감…인사교류 동향 주시중"/연합뉴스
통일부는 28일 북한과 중국이 다음 달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 등 대형 이벤트를 계기로 고위급 인사를 교류할 가능성이 있는지 관련 동향을 주시 중이라고 밝혔다.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올해 7월 1일은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이고, 7월 11일은 북·중 우호협력조약 체결 60주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독도함 동생 '예비 경항모' 마라도함 취역... 美 오스프리 이착륙도 가능/한국일보
독도함에 이은 해군의 두 번째 대형수송함 '마라도함(LPH·1만4,500톤급)'이 28일 취역했다. 사실상 한국형 경항모함 운용을 위한 초기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평가된다. 해군은 이날 경남 창원시 진해군항에 정박 중인 마라도함 비행갑판에서 마라도함이 정식 해군 함정이 됐음을 선포하는 취역식을 열었다.

여중사 유족 "국방부 수사 한계…국정조사 필요"/헤럴드경제
성추행 피해 여중사 사망 사건의 유족 측은 현재까지 군 당국의 수사에 대해 사실상 신뢰할 수 없다며 국회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이 모 중사 유족은 28일 경기도 성남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지금 국방부 조사본부와 감사관실 차원의 조사는 부적절하고 국정조사가 불가피하다"며 "국회 차원의 조사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30세 미만 軍 장병, 오늘부터 화이자 2차 접종 시작/뉴스핌
국방부는 "28일부터 30세 미만 군 장병들을 대상으로 한 화이자 백신 2차 접종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대상은 지난 25일까지 화이자 1차 접종을 마친 39만 5677명으로, 내달 16일까지 이들의 2차 접종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어 7월 19일부터 8월 6일까지는 지난달 21일 아스트라제네카(AZ) 1차 접종을 마친 30세 이상 장병 11만 7000여명을 대상으로 AZ 2차 접종도 진행한다.

정세균·이광재, 내달 5일까지 단일화하기로..."이낙연과도 단일화? 여지 남겨놨다"/뉴스핌
오는 7월 5일까지 후보 단일화를 하기로 합의한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와의 연대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지를 남겨놓았다고 밝혔다. 두 후보 측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KRX)를 방문해 후보 단일화 성명을 발표한 뒤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출마선언 D-1… '尹 때리기' 화력 모으는 與/세계일보
야권 유력 대권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선 출마선언을 하루 앞둔 28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때리기'에 화력을 모았다. 대권 도전이 예상되는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한 공세도 이어갔다.

與, 崔 때리기…"헌법모욕 쿠데타, 꼴사나운 윤석열 플랜B"(종합)/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이날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최재형 감사원장의 대권 행보를 경계하며 맹비난했다. 강병원 최고위원은 이날 대구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최 원장의 행보는 감사원을 정치적 야욕을 위한 도구로 악용했다는 사실을 자인한 것"이라며 "헌법 모욕이다. 오늘은 최재형에 의해 감사원이 부정된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영길 "靑인사시스템 돌이켜봐야"… 與 '김외숙 경질론' 확산/문화일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의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인한 사퇴와 관련해 "왜 이런 사안이 잘 검증되지 않고 임명됐는지에 대해 청와대 인사시스템을 돌이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에서도 김외숙(사진) 청와대 인사수석이 부실 검증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법사위원장' 배분 문제 결론 못 내…여야, 30일 재논의/아시아경제
여야 원내대표가 국회 원구성을 논의하기 위해 한 자리에 모였지만,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양측의 첨예한 입장 차만 확인한 채 돌아섰다. 여야는 오는 30일 국회의장 주재로 다시 한 번 원내대표 회동을 열고 상임위원회 배분 문제를 재논의할 예정이다.

[클로즈업] '미담 부자' 최재형, 文정부 감사원장서 野 대선주자로 급부상/뉴스핌
야권 유력 대선주자로 부상한 최재형 감사원장이 28일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대선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최 원장은 28일 대권 플랜에 대해 "사의를 표명하는 마당에 자세히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일단 선을 그었지만 정가에서는 대선 등판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해석이 나온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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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체결…원유·무기류 관세 철폐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가 29일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했다. UAE는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와 남아시아를 잇는 물류 허브로, 우리 기업들이 세계 각국으로 진출을 확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타니 빈 아흐메드 알제유디 UAE 대외무역 특임장관이 한-UAE CEPA에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 무기류 수입 관세 즉시 철폐…원유 수입 관세 3%→0% 양국 CEPA는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본격 추진되기 시작했다. 이후 양국 정부 간 집중적인 협상을 거쳐 같은 해 10월 타결됐다. 정부는 협정문에 대한 법률 검토와 국문본 마련, 법제처 심사 등 정식 서명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진행해 왔다. UAE는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14위 교역 상대국으로 손꼽힌다. 교역 규모는 2021년 113억달러에서 2022년 195억달러, 지난해 209억달러 등으로 매해 상승하고 있다. 우리는 주로 자동차·전자기기·합성수지 등 공산품을 수출하고, UAE로부터 원유·석유제품·천연가스 등 국내 산업에 필수적인 에너지와 원료를 주로 수입한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양국 국기를 든 삼광초등학교 어린이환영단의 환호에 인사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CEPA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양국은 높은 수준으로 상품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시장 개방 수준은 품목수를 기준으로 한국 92.5%, UAE 91.2%다. 우리 중동 주력 수출품인 무기류는 대부분 품목이 협정문 발효 즉시 UAE 시장 내 관세가 철폐돼 수출 증대가 기대된다. 압연기·금속 주조기 등 기계류 상당수는 5년 내, 자동차·부품·가전제품 등은 발효 후 최장 10년 이내에 관세가 철폐된다. 특히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큰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관세도 발효 후 최장 10년 내 철폐된다. 화물·특수차 중에서는 덤프차·적재차량 등에서 상당수 즉시 철폐를 확보해 중동의 건설시장 붐에 힘입은 수출 상승이 전망된다. 이 외 의료기기·화장품 등 공산품뿐만 아니라 우리 주요 농수산물도 관세 철폐 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이로써 UAE와 아직 CEPA를 체결하지 않은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우리 기업의 수출 여건을 대폭 개선하게 됐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CEPA를 통해 원유 수입 관세도 철폐된다. 양국은 UAE산 원유 수입 관세를 발효 후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석유화학 제품의 주 원료인 나프타 수입 관세는 5년에 걸쳐 절반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원유 수입 관세는 3%에서 0%로, 나프타 수입 관세는 0.5%에서 0.25%로 줄어든다. 이를 통해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가격 경쟁력 제고와 국내 물가 안정 효과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 온라인 게임 서비스 '최초 개방'…처음으로 국경 간 정보 이전 허용 UAE는 다른 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FTA)에서는 개방하지 않았던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한국과의 CEPA에서 최초로 개방했다. 이를 통해 중동 지역으로 게임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공급하거나 관련 업체가 직접 현지에 진출할 때 우리 기업 활동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게 됐다. 또 우리 의료 기관의 현지 개원과 원격 진료를 허용하고, 산후조리·물리치료 서비스도 개방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은 이번 CEPA에서 ▲에너지·자원 ▲첨단산업 ▲순환경제 ▲시청각 서비스·공동제작 ▲스마트팜 ▲보건산업 ▲관광 ▲수송 ▲해상운송 ▲디지털경제·무역 ▲귀금속 ▲공급망 ▲경쟁 ▲바이오경제 등 신통상 의제를 포함한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했다. 특히 UAE는 다른 국가들과 기존에 체결한 CEPA와 달리 대체·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자원에 관한 협력을 포함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이에 대해 산업부는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함으로써 양국 간 미래지향적 경제 협력을 가속화하기 위한 포괄적인 경제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고 풀이했다. 또 양국은 CEPA를 통해 통관과 정부 조달, 디지털 무역, 지식재산권 등 양국 간 무역 과정에서 적용되는 무역 규범을 개선했다. 이를 기반으로 양국은 물품 통관에 대한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수출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비용 절감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또 세계무역기구(WTO) 정부 조달 협정 비가입국인 UAE와 주요 중앙정부기관의 조달 시장을 개방하고, 투명성·비차별성 원칙이 반영되도록 했다. 디지털 무역과 관련해 UAE는 자국 최초로 국경 간 정보 이전을 허용했다. 이 규정을 통해 UAE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현지에서 수집한 정보를 국내로 이전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높은 수준의 지재권 보호 규범을 도입해 우리 기업의 저작권·상표 침해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앞으로 정부는 이날 서명된 CEPA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이른 시일 안에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양국은 CEPA 비준과 발효를 위한 자국 내 법적 절차를 완료한 후, 이를 증명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하게 된다. 이후 한-UAE CEPA는 서면 통보 접수일 후 두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에 발효된다. rang@newspim.com 2024-05-2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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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조 '창사 첫 파업' 선언...다음달 7일 '단체 연차 사용'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1969년 삼성전자 창사 이래 첫 파업에 나선다. 전삼노는 29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의 일방적인 사측의 교섭 결렬을 이유로 즉각 파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전국삼성전자노조 조합원들이 29일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파업을 선언하고 있다. [사진=김정인 기자] 손우목 전삼노 위원장은 "노조가 여러 차례 문화행사를 진행했음에도 사측은 지난 28일 아무런 안건도 없이 교섭에 나왔다"며 "이 모든 책임은 노동자를 무시한 사측에 있다. 이 순간부터 즉각 파업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전삼노는 '일한 만큼 공정하게 지급하는 것'이 가장 큰 요구사항이라는 입장이다. 손 위원장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임금 1~2% 인상이 아니다. 일한 만큼 공정하게 지급하라는 것"이라며 "성과금을 많이 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도 개선을 통해 투명하게 지급해 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삼성전자만의 처우개선이 아닌 삼성그룹 계열사와 협력사, 한국의 노동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삼노는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버스를 이용해 24시간 농성을 이어간다. [사진=김정인 기자] 전삼노는 총파업까지 단계를 밟아나가겠다며 다음달 7일, 조합원 2만8400명의 단체 연차 사용을 통해 첫 파업을 시작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24시간 농성을 이어갈 방침이다.  삼성전자와 전삼노는 지난 1월부터 임금협상을 위한 교섭을 이어왔지만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노조는 결국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중기 결정과 조합원 찬반 투표 등을 거쳐 지난달 합법적 쟁의권을 확보했다. 이후 지난 28일 임금협상을 위한 8차 본교섭을 진행했으나 사측 인사 2명의 교섭 참여를 두고 입장차가 발생했다.  업계에서는 메모리 업턴을 기대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노사 갈등 장기화로 '노조 리스크' 우려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사측은 최근 10년 내내 위기라고 외치고 있다"며 "위기라는 이유만으로 노동자가 핍박받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kji01@newspim.com 2024-05-29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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