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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인사이드] 여권서 무르익는 박근혜·이재용 8·15 동반 사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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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핵심 관계자 "광복절 사면 포함될 가능성 높다"
靑 "아직 구체적 논의 안해"...말 아끼며 신중모드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오는 8월 15일 광복절 사면에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 여권 내에서 다각도로 제기되고 있어 주목된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29일 "(여권 내에서)8·15 광복절 때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함께 사면해야 한다는 의견이 꽤 있다. 청와대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다만 사면 대상에 이명박 전 대통령은 포함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박근혜 대통령이 구속된지 4년이 지났다. 이제 몇 개월만 지나면 역대 대통령 가운데 최장 구속 상태가 된다. 이제는 (사면)시기가 다가온 것 아닌가 하는 의견이 많다"며 "대선 전 8·15 광복절이 국민 통합적 측면에서도 가장 적합한 사면 시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4월 구속 수감됐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밀접 접촉자로 분류된 뒤 병원에서 격리를 마치고 머물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월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퇴원하고 있다. 2021.02.09 dlsgur9757@newspim.com

하지만 청와대는 이에 대해 기존 입장을 반복하며 최대한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두 전직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면에 대한 청와대 입장을 묻는 뉴스핌의 질문에 "청와대 내 기류 변화는 많은 언론의 보도와 해석이 있었다"면서도 "청와대 내에서의 구체적인 논의는 아직 없다"고 일단 선을 그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4대 그룹 대표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참석 기업인들이 이재용 부회장 사면을 요청하자 "국민들도 공감하는 분들이 많다"며 "지금 경제상황이 이전과 다르게 전개되고 있고, 기업이 대담한 역할이 요구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5월 19일 취임 4주년 특별연설 및 기자회견에서 "반도체 경쟁이 세계적으로 격화되고 있어 우리도 반도체 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더욱 더 높여 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라고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여러가지 형평성, 과거의 선례, 국민 공감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측에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1.18 mironj19@newspim.com

여론도 이 부회장 사면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흐르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코리아정보리서치가 뉴스핌 의뢰로 지난 18일 이 부회장의 사면 여론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6.5%가 찬성한다고 답변했다. 반대한다는 의견은 25.7%에 불과했고,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7.7%로 조사됐다.

문 대통령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과 관련해선,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고 밝혔다가 지난 5월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이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요청하자 "국민공감대와 국민통합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 부회장 사면과 달리 두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한 여론은 그리 호의적이지 않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앤리서치가 세계일보 의뢰로 지난 1월 26일부터 28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2513명을 대상으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 입장'을 물은 결과, "사면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은 58.6%, "둘 다 사면해야 한다"는 27.7%로 집계됐다.

"박 전 대통령만 사면해야 한다"는 8.7%, "이 전 대통령만 사면해야 한다"는 의견은 2.2%를 기록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2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두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한 질문에 "옛날처럼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사면을 결정하거나 이러기는 어렵다"며 "대한민국을 책임졌던 두 전직 대통령께서 영어의 몸이 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공동체로서는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도 마음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을 하신 걸로 안다. 이 문제는 더 지켜보는 게 어떨까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이 부회장의 사면과 관련해서는 "경제단체하고 간담회를 할 때 그 분들도 같은 취지로 말씀했다"면서 "그런 내용들을 대통령께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와 여권 내에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취임한 후 지지율이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는 상황에서 야권을 견제하기 위해 전직 대통령 사면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특히 박 전 대통령만 사면할 경우 친박계가 찬성하는 반면, 친이계는 반발하는 모양새가 나올 수 있어 야권 내 분열을 꾀할 수 있다는 정치공학적 해석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두 전직 대통령 사면론을 처음으로 제기했던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전 대표는 사면론을 제기한 후 급속히 지지율 하락세를 겪으며 현재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큰 차이로 뒤지고 있다.

nevermi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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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세계 시장 1위 품목 81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고대역폭메모리(HBM)와 변압기, 마스크팩 등이 세계 시장에서 약진하며 우리나라 수출 경쟁력이 유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1위 품목은 81개로 집계되며 5년 연속 세계 10위 자리를 지켰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17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4년 기준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1위 품목이 가장 많은 국가는 중국으로 2087개를 기록했다. 독일 520개, 미국 505개가 뒤를 이었다. 이탈리아는 199개, 인도는 172개로 집계됐다. 우리나라 1위 품목은 81개다. 이 가운데 20개가 2024년에 새로 1위에 올랐다. 메모리반도체는 HBM 등 고부가 제품 판매 확대 영향으로 중국을 제치고 5년 만에 세계 1위 자리를 되찾았다. 북미 전력 인프라 수요 확대 영향으로 변압기가 새로 1위에 올랐다. K뷰티 확산 영향으로 마스크팩도 세계 1위를 차지했다. [사진=무역협회] 기존 1위 품목의 유지도 두드러졌다. 37개 품목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 연속 세계 1위를 기록했다. 비휘발성저장장치(SSD)는 2020년 대만을 제친 이후 5년 연속 1위를 유지했다. 차량시동용 납축전지와 차부품용 고무 등 전통 산업 품목도 1위를 지켰다. 반면 2023년 1위였던 품목 가운데 17개는 2024년 순위가 하락했다. 액체운송선박은 중국의 저가 유조선 중심 대량 수주 전략 영향으로 1위를 내줬다. 다만 액화천연가스(LNG)선 수주 증가 흐름을 고려하면 2025년 재탈환 가능성이 거론된다. 일본과의 경쟁 격차 축소 흐름도 나타났다. 일본 1위 품목 수는 2020년 159개에서 2024년 118개로 41개 감소했다. 같은 기간 우리나라는 81개를 유지했다. 세계 순위 격차도 줄었다. 일본은 2020년 5위에서 2024년 8위로 하락했다. 한국은 10위 자리를 유지했다. 세계 점유율 2~10위 품목 가운데 순위 상승 품목도 늘었다. 수출액 1억 달러 이상 품목 가운데 2020년, 2022년, 2024년 순위가 단계적으로 오른 품목은 19개로 집계됐다. 주요 수출국과 비교해 1위 품목 대비 상승 품목 비율도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홍지상 한국무역협회 실장은 "분석기간 중 독일(-168개), 일본(-41개) 등 주요 제조국의 수출 1위 품목 수가 크게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우리나라는 81개를 유지하며 상대적으로 선전했다"고 말했다. 이어 "1위 품목의 저변을 넓히기 위해 제품 경쟁력 제고와 차별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yu@newspim.com 2026-03-1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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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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