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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C 짓는 현대건설 "실시협약에 의왕역 반영"…추가역·은마 통과 여전히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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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역 시설물 제외로 시설 열위, 가격 심사에서 우위 차지한 듯
국토부 "동두천역 추가 불가능…상록수역은 진행상황 봐야"
외곽지역 배차간격 길어 지역 반발 우려…은마아파트와 마찰 우려도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C노선 사업자로 선정되면서 왕십리역과 인덕원역이 추가 역사로 확정됐다. 의왕역 역시 실시협약에 반영한다는 게 현대건설 측 설명이다.

다만 상록수역 포함 여부와 은마아파트 주민 반발 등 일부 지자체와의 마찰은 여전히 갈등 요소로 남아 있다.

◆ 시설 열위에도 가격부문 우위로 최종 선정된 듯…현대건설 "논란 있지만 의왕역은 반드시 포함"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날 실시한 GTX-C 노선 입찰제안서 평가 결과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우선협상대상자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18일 해당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할 계획이다. 컨소시엄 출자자는 ▲현대건설(대표) ▲한화건설 ▲태영건설 ▲동부건설 ▲쌍용건설 ▲(가칭)KB GTX-C 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SOC) 등이다.

현대건설은 제안서에 왕십리역, 인덕원역을 추가 정거장 시설물로 담았다. 의왕역의 경우 기술 등의 문제로 인해 시설물에 포함하지는 않았지만 지자체와 협의 등을 완료한 만큼 신규 역사를 건설할 거라고 현대건설 측은 강조했다.

특히 연말까지 국토부와 작성하는 실시협약에 의왕역을 포함시킨다는 방침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논란이 있지만 의왕역은 분명히 들어갈 예정"이라며 "기술적으로 가능한 부분을 국토부와 추가로 협의해 실시설계때는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실시협약은 연내 체결될 예정이다.

다만 의왕역을 시설물에 반영했는지가 이번 심사 당락의 결정적인 요인 중 하나로 풀이된다. 현대건설은 입찰제안서에 의왕역을 포함시킨다는 내용을 담으면서도 시설물에는 제외해 가격부문 심사에서 GS건설, 포스코건설에 비해 우위를 차지한 것으로 평가된다. 시설부문에서는 타사 대비 감점 요인이었지만 총점에서는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반면 포스코건설은 GTX-A 노선의 대표 사업자인 신한은행을 재무적 투자자(FI)로 유치해 총력을 기울였지만 가격부문에서 현대건설에 밀렸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GTX-A는 자본 조달력을 앞세운 신한은행이 현대건설을 제치고 사업자로 선정되면서 업계 내에서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이에 포스코건설은 다른 컨소시엄과 달리 입찰제안서 작성 단계에서 금융 조달 계획을 반영해 평가 우위를 노렸지만 고배를 마시게 됐다.

◆ 수도권 외곽 배차간격 길어 주민 불편 우려, 은마아파트와 갈등도 남아…국토부 "상록수역, 진행상황 봐야"

GTX-C 사업자 선정으로 가장 관심을 모았던 추가 역사는 대략적인 윤곽이 나왔지만 향후 쟁점은 여전히 남아 있다.

우선 기대를 모았던 상록수역의 포함 여부다. 국토부가 기본계획에서 상록수역을 회차 지점으로 반영하면서 추가 역사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포스코건설을 제외하고 현대건설, GS건설 모두 상록수역을 반영하지 않으면서 기대감은 크게 줄어든 상태다. 하지만 기본계획상 하루 최대 운행횟수가 약 120회인 GTX-C 노선은 안산역 회차가 불가피한 만큼 추가 역사 논의 가능성은 남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국토부는 경부선의 선로 용량 포화로 수원역과 함께 상록수역을 회차 지점으로 설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상록수역은 기본계획상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진행상황을 봐야 한다"며 "동두천역은 추가 역사로 고려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다른 논란은 열차 배차 간격이다. 포스코건설을 제외하고 현대건설과 GS건설은 신설 구간인 창동역~과천정부청사역의 열차 운행을 늘리는 대신 기존 구간인 인덕원역~금정역, 의왕역~수원역 구간은 기본계획보다 편성을 줄였다. 첨두시 기준 수원역에서 금정역까지 현대건설, GS건설 각각 10분 간격, 포스코건설 6.6분 간격으로 배차했다.

신설 구간 운행을 늘리는 것은 수도권 외곽의 현재 수요가 신설 구간 대비 적기 때문이다. 기존 노선 운행 간격이 길면 열차를 기다리는 시간이 늘어나는 만큼 주민들의 편의성은 그만큼 떨어진다. 포스코건설은 입찰 사업자 중 유일하게 미래 수요 증가를 고려해 전체 구간 운영을 반영했다.

현대건설이 사업자로 선정되면서 은마아파트 주민과의 갈등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GS건설을 제외한 사업자 모두 기본계획대로 은마아파트 지하를 통과하는 것으로 제안서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은마아파트 주민들은 안전 등의 문제로 선로 우회 건설을 요구하고 있다.

국토부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과 연말까지 실시협약을 체결한다는 목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달 중 정부 협상단을 구성에 협상에 착수하고 후속 절차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GTX-C는 경기 양주 덕정역부터 수원역까지 서울을 남북으로 관통하는 노선이다. 총 거리 74.8km, 사업비 4조3857억원에 달한다. 작년 말 국토부는 기본계획을 고시하고 ▲수원역 ▲금정역 ▲정부과천청사역 ▲양재역 ▲삼성역 ▲청량리역 ▲광운대역 ▲창동역 ▲의정부역 ▲덕정역 등 10개 역을 확정한 바 있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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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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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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