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R&D 예산 23.5조 투입…감염병 대응·미래기술 확보 주력

기사입력 : 2021년06월24일 16:30

최종수정 : 2021년06월24일 16:30

감염병 대응 11.5% 증가…우주산업 지원 확대
국민 삶의질 개선…기술패권 대비 경쟁력 강화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내년 정부 연구·개발(R&D) 사업 예산이 23조5000억원으로 책정됐다. 올해 대비 1조원이 더 늘었다. 감염병 대응 등 국정과제 완수와 미래기술 확보에 방점이 찍혔다. 이를 통해 경제를 회복하고 선도국가로 도약하겠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제16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확정했다.

◆ "감염병 위기 극복하고 경기회복에 초점 맞춘다"

내년도 R&D 예산 규모는 22조5000억원인 올해 대비 4.6% 늘어난 23조5000억원 규모다. 정부는 이를 통해 경제회복, 선도국가 도약, 포용적 혁신 등을 위한 주요 국정과제 완수, 글로벌 기술패권 경젱에 대응한 전략기술 역량 강화에 역점을 둘 계획이다.

이경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지난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에서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 조정안' 관련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06.24 biggerthanseoul@newspim.com

위기대응과 경기회복을 위해 우선,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에 올해(4376억원) 대비 11.5% 증가한 4881억원을 투자한다. 감염병 전주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감염병 예측‧진단기술과 백신‧치료제 개발에 중점적으로 투자할 예정이다. 방역현장 수요와 연계해 방역물품‧기기 등의 신기술‧제품개발을 지원한다. 신‧변종 감염병 대응 플랫폼 핵심기술개발에 113억원을 투입한다.

메신저 리보핵산(mRNA) 백신 등 차세대 혁신기술 개발에 신규로 투자하고, K-글로벌 백신 허브 구축을 위해 차세대 백신의 기술 확보부터 유통-저장-관리-생산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지원체계를 확충한다. 감염병 차세대 백신 기초원천 핵심기술개발사업에 100억원을 신규로 지원한다.

바이오헬스·미래차·시스템반도체 등 혁신성장 3대 핵심산업 육성을 위해 올해(2조2700억원) 대비 9.1% 증가한 2조4800억원을 투자한다.

바이오헬스 분야는 올해 대비 5.6% 증가한 1조7216억원을 투입해 신약‧의료기기 등의 기술개발, 임상‧인허가, 사업화를 범부처 대형 R&D를 통해 전주기로 지원한다.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데이터‧인공지능(AI) 등 융합 R&D 지원 역시 82억원을 신규로 책정했다.

미래차의 경우, 10.5% 늘린 3936억원을 책정, 친환경차의 환경규제 대응과 완전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한 자율주행차용 통신‧센서 개발을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올해 대비 26.9% 증가한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는 내년에 3613억원이 투입된다. 이를 통해 차량‧통신‧전력용 화합물‧AI 반도체와 산업과 연계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투자를 강화한다.

경제‧사회 각 영역으로의 디지털 뉴딜을 가속화하기 위해 전년대비 44.8% 증가한 1조5400억원을 투자한다. 신뢰성 기반의 데이터 경제 실현을 위한 블록체인 기술, 5G 융합서비스의 조기상용화를 위한 핵심기술에 중점 투자하고, 다양한 분야로의 인공지능 적용‧확산을 지원한다. 데이터프라이버시 글로벌 선도기술 연구개발을 위해 내년에 새롭게 43억원을 지원한다.

비대면 산업 활성화를 위해 메타버스 기반의 실감콘텐츠 서비스 고도화에 투자를 확대하고, 디지털 트윈을 활용해 도시, 건설 등 공공인프라의 생산성과 안정성 향상을 지원한다. 디지털치료제활성화를 위한 XR트윈핵심기술 개발을 위해 내년에 75억원을 신규 투입한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한 핵심‧미래기술 확보와 산업생태계 강화를 위해 소재‧부품‧장비 분야에는 모두 2조2400억원을 지원한다. 올해 대비 6.3% 늘어난 규모다. 핵심품목(185개)에 대한 기술자립화와 미래 유망 신산업 창출을 위한 미래 선도품목(65개)의 핵심기술개발을 중점 지원하고,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핵심소재 조기 상용화를 위한 테스트베드 등에 대한 투자도 확대한다.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실증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새롭게 250억원이 마련된다.

◆ "우주산업 투자 확대…과학기술 선도국가 입지 다진다"

뉴스페이스 시대를 맞이한 상황에서 첨단 과학기술분야에 대한 투자를 늘린다. 우주·차세대 정보통신기술(ICT) 등 첨단 과학기술분야의 핵심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올해 대비 28% 증가한 5257억원을 투입힌다. 우주분야의 경우, 한국형발사체의 상용화,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구축 등에 중점적으로 재정이 투자된다. 아르테미스 약정 참여와 관련, 달 탐사선 탑재체 국제 공동 연구도 지원한다. 이에 따라 내년에 한국형발사체 고도화사업에 864억원이 신규 투입되며, KPS 개발에도 새롭게 523억원이 투자된다.

양자 컴퓨팅‧인터넷, 6세대(6G) 국제표준 선점 및 포스트 딥러닝 등 차세대 ICT 분야 핵심요소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 역시 확대된다. 양자인터넷 핵심 원천기술 개발에는 60억원이 신규 투자되며, 6G 핵심기술 개발사업에는 올해 대비 73.6%가 증가한 285억원이 투입된다.

2022년 주요 R&D 예산 배분·조정안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06.24 biggerthanseoul@newspim.com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연구자 중심의 기초연구에도 전년 대비 7.3% 확대한 2조5200억원을 투자한다.

탄소중립, 소프트웨어(SW)‧AI 등 첨단기술 분야의 고급인력과 반도체‧바이오 등 주력 산업의 산업수요와 연계한 융합인재 양성에도 재정 투입이 확대된다. 혁신인재 양성에는 올해 4794억원에서 내년 5132억원이 투입된다.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술혁신에도 전년대비 20.9% 증가한 1조8900억원을 투입한다. 태양, 풍력 등의 재생에너지와 수소시장 선점을 위한 수소 생산‧저장‧활용에 중점 투자할 뿐더러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도 가속화한다. 단계도약형 탄소중립 기술개발에는 새롭게 170억원을 지원한다. 탄소 포집‧저장‧활용을 위한 탄소포집기술(CCUS)과 탄소 다배출 분야의 저탄소 산업공정 전환 등 탄소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위한 투자를 확대한다.

◆ "혁신 역량과 사회 문제 해력능력 키운다"

지역별 특성과 주력산업을 연계해 지역의 혁신생태계 조성에 9400억원을 투자한다. 디지털‧그린 뉴딜 분야와 관련, 지역의 주력산업 육성을 지원하고, 지역 내 인프라, 산‧학‧연 네트워크 등 혁신자원을 활용해 지역의 혁신역량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스마트 특성화 기반구축 사업에 올해 1104억원을 투입한 것과 비교해 38.4% 늘린 1528억원을 투자한다.

중소‧벤처기업의 지속 성장과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투자도 확대한다. 올해 2조4200억원에서 내년 2조4600억원으로 늘린다. 탄소중립, 소재‧부품‧장비 등 주요 분야를 중심으로 유망 중소‧벤처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하고, 민간투자와 연계해 유망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도 확대한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 사업의 경우, 올해 디배 28.5% 증가한 3571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박사후연구원, 연구교수 등 연구현장에 새롭게 진입하는 젊은 과학자의 안정적인 연구기회 확보와 조기 연구정착에도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이와 관련 올해 3624억원을 투입한 것에서 13.4% 증가한 4111억원을 투자한다.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R&D 투자 규모도 확대한다. 국민의 안전 확보와 쾌적한 삶을 위해 기후‧복합 재난에 대한 예측‧위험감지, 사고현장 안전관리 및 물 관리에 대한 투자를 강화한다. 국민안전에는 올해 대비 6.9% 늘어난 1658억원, 미세먼지·생활환경에는 3.7% 증가한 3553억원을 각각 투입한다.

치안‧돌봄서비스 등 공익적 수요에 대응해 기술개발, 현장실증 등 현장적용 중심의 사회문제해결 R&D에 대해서도 지원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현장적용형 사회문제 해결에 올해 대비 13.4% 증가한 3503억원을 지원한다.

◆ "글로벌 기술패권 속 경쟁력 확보 나선다"

정부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한 전략기술 역량을 강화하는 데 예산을 적극적으로 투입할 계획이다.

최근들어 가속화된 미‧중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반도체 ▲우주 ▲양자 ▲6G 등 국가 전략분야의 기술경쟁력 확보에 힘을 보탠다. 글로벌 인력교류, 해외우수인재 유치 등 핵심인재 양성에 주력하고, 기술 선도국과의 기술교류‧협력, 공동연구 등 글로벌 협력체제 대응을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한·미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내년에는 올해 대비 216.2% 증가한 3659억원을 투입한다.

또 R&D 투자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분위기 속에서 선도형(First Mover) R&D 투자 시스템으로의 전환도 함께 추진한다. 역할분담과 추진체계가 정립된 부처 협업사업에 대해 투자를 확대하고, 민간의 국방 분야 R&D 참여도 확대한다. 협업사업 예산을 보더라도 올해 대비 25.5% 증가한 1조7772억원을 지원한다.

혁신조달 연계형 R&D, 우수성과 이어달리기를 통해 성과 확산형 투자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초고난도 목표의 혁신도전형 R&D 사업군, 다양한 학문분야 간 융합연구 등 혁신‧도전‧융합 기반의 연구를 강화한다.

이경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경제위기로 재정여건이 어렵지만 감염병, 탄소중립, 혁신성장 등 코로나 위기극복과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R&D 투자확대 기조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 5년차에 맞춰 국정과제 및 주요 정책목표를 차질 없이 완수해 국민이 체감하는 과학기술 혁신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힘을 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이번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는 정부정책과 연계한 향후 5년간 표준화 추진방향이 담긴 최상위 법정 기본계획인 '제5차 국가표준기분계획'도 의결됐다. 과기부는 이를 통해 디지털 전환을 이끌 미래혁신기술 표준화, 저탄소 기술의 조기 상용화, 생활제품의 호환성 확보, KC·KS 인증의 글로벌 브랜드화 등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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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