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R&D 예산 23.5조 투입…감염병 대응·미래기술 확보 주력

기사입력 : 2021년06월24일 16:30

최종수정 : 2021년06월24일 16:30

감염병 대응 11.5% 증가…우주산업 지원 확대
국민 삶의질 개선…기술패권 대비 경쟁력 강화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내년 정부 연구·개발(R&D) 사업 예산이 23조5000억원으로 책정됐다. 올해 대비 1조원이 더 늘었다. 감염병 대응 등 국정과제 완수와 미래기술 확보에 방점이 찍혔다. 이를 통해 경제를 회복하고 선도국가로 도약하겠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제16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확정했다.

◆ "감염병 위기 극복하고 경기회복에 초점 맞춘다"

내년도 R&D 예산 규모는 22조5000억원인 올해 대비 4.6% 늘어난 23조5000억원 규모다. 정부는 이를 통해 경제회복, 선도국가 도약, 포용적 혁신 등을 위한 주요 국정과제 완수, 글로벌 기술패권 경젱에 대응한 전략기술 역량 강화에 역점을 둘 계획이다.

이경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지난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에서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 조정안' 관련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06.24 biggerthanseoul@newspim.com

위기대응과 경기회복을 위해 우선,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에 올해(4376억원) 대비 11.5% 증가한 4881억원을 투자한다. 감염병 전주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감염병 예측‧진단기술과 백신‧치료제 개발에 중점적으로 투자할 예정이다. 방역현장 수요와 연계해 방역물품‧기기 등의 신기술‧제품개발을 지원한다. 신‧변종 감염병 대응 플랫폼 핵심기술개발에 113억원을 투입한다.

메신저 리보핵산(mRNA) 백신 등 차세대 혁신기술 개발에 신규로 투자하고, K-글로벌 백신 허브 구축을 위해 차세대 백신의 기술 확보부터 유통-저장-관리-생산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지원체계를 확충한다. 감염병 차세대 백신 기초원천 핵심기술개발사업에 100억원을 신규로 지원한다.

바이오헬스·미래차·시스템반도체 등 혁신성장 3대 핵심산업 육성을 위해 올해(2조2700억원) 대비 9.1% 증가한 2조4800억원을 투자한다.

바이오헬스 분야는 올해 대비 5.6% 증가한 1조7216억원을 투입해 신약‧의료기기 등의 기술개발, 임상‧인허가, 사업화를 범부처 대형 R&D를 통해 전주기로 지원한다.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데이터‧인공지능(AI) 등 융합 R&D 지원 역시 82억원을 신규로 책정했다.

미래차의 경우, 10.5% 늘린 3936억원을 책정, 친환경차의 환경규제 대응과 완전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한 자율주행차용 통신‧센서 개발을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올해 대비 26.9% 증가한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는 내년에 3613억원이 투입된다. 이를 통해 차량‧통신‧전력용 화합물‧AI 반도체와 산업과 연계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투자를 강화한다.

경제‧사회 각 영역으로의 디지털 뉴딜을 가속화하기 위해 전년대비 44.8% 증가한 1조5400억원을 투자한다. 신뢰성 기반의 데이터 경제 실현을 위한 블록체인 기술, 5G 융합서비스의 조기상용화를 위한 핵심기술에 중점 투자하고, 다양한 분야로의 인공지능 적용‧확산을 지원한다. 데이터프라이버시 글로벌 선도기술 연구개발을 위해 내년에 새롭게 43억원을 지원한다.

비대면 산업 활성화를 위해 메타버스 기반의 실감콘텐츠 서비스 고도화에 투자를 확대하고, 디지털 트윈을 활용해 도시, 건설 등 공공인프라의 생산성과 안정성 향상을 지원한다. 디지털치료제활성화를 위한 XR트윈핵심기술 개발을 위해 내년에 75억원을 신규 투입한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한 핵심‧미래기술 확보와 산업생태계 강화를 위해 소재‧부품‧장비 분야에는 모두 2조2400억원을 지원한다. 올해 대비 6.3% 늘어난 규모다. 핵심품목(185개)에 대한 기술자립화와 미래 유망 신산업 창출을 위한 미래 선도품목(65개)의 핵심기술개발을 중점 지원하고,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핵심소재 조기 상용화를 위한 테스트베드 등에 대한 투자도 확대한다.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실증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새롭게 250억원이 마련된다.

◆ "우주산업 투자 확대…과학기술 선도국가 입지 다진다"

뉴스페이스 시대를 맞이한 상황에서 첨단 과학기술분야에 대한 투자를 늘린다. 우주·차세대 정보통신기술(ICT) 등 첨단 과학기술분야의 핵심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올해 대비 28% 증가한 5257억원을 투입힌다. 우주분야의 경우, 한국형발사체의 상용화,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구축 등에 중점적으로 재정이 투자된다. 아르테미스 약정 참여와 관련, 달 탐사선 탑재체 국제 공동 연구도 지원한다. 이에 따라 내년에 한국형발사체 고도화사업에 864억원이 신규 투입되며, KPS 개발에도 새롭게 523억원이 투자된다.

양자 컴퓨팅‧인터넷, 6세대(6G) 국제표준 선점 및 포스트 딥러닝 등 차세대 ICT 분야 핵심요소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 역시 확대된다. 양자인터넷 핵심 원천기술 개발에는 60억원이 신규 투자되며, 6G 핵심기술 개발사업에는 올해 대비 73.6%가 증가한 285억원이 투입된다.

2022년 주요 R&D 예산 배분·조정안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06.24 biggerthanseoul@newspim.com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연구자 중심의 기초연구에도 전년 대비 7.3% 확대한 2조5200억원을 투자한다.

탄소중립, 소프트웨어(SW)‧AI 등 첨단기술 분야의 고급인력과 반도체‧바이오 등 주력 산업의 산업수요와 연계한 융합인재 양성에도 재정 투입이 확대된다. 혁신인재 양성에는 올해 4794억원에서 내년 5132억원이 투입된다.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술혁신에도 전년대비 20.9% 증가한 1조8900억원을 투입한다. 태양, 풍력 등의 재생에너지와 수소시장 선점을 위한 수소 생산‧저장‧활용에 중점 투자할 뿐더러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도 가속화한다. 단계도약형 탄소중립 기술개발에는 새롭게 170억원을 지원한다. 탄소 포집‧저장‧활용을 위한 탄소포집기술(CCUS)과 탄소 다배출 분야의 저탄소 산업공정 전환 등 탄소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위한 투자를 확대한다.

◆ "혁신 역량과 사회 문제 해력능력 키운다"

지역별 특성과 주력산업을 연계해 지역의 혁신생태계 조성에 9400억원을 투자한다. 디지털‧그린 뉴딜 분야와 관련, 지역의 주력산업 육성을 지원하고, 지역 내 인프라, 산‧학‧연 네트워크 등 혁신자원을 활용해 지역의 혁신역량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스마트 특성화 기반구축 사업에 올해 1104억원을 투입한 것과 비교해 38.4% 늘린 1528억원을 투자한다.

중소‧벤처기업의 지속 성장과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투자도 확대한다. 올해 2조4200억원에서 내년 2조4600억원으로 늘린다. 탄소중립, 소재‧부품‧장비 등 주요 분야를 중심으로 유망 중소‧벤처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하고, 민간투자와 연계해 유망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도 확대한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 사업의 경우, 올해 디배 28.5% 증가한 3571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박사후연구원, 연구교수 등 연구현장에 새롭게 진입하는 젊은 과학자의 안정적인 연구기회 확보와 조기 연구정착에도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이와 관련 올해 3624억원을 투입한 것에서 13.4% 증가한 4111억원을 투자한다.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R&D 투자 규모도 확대한다. 국민의 안전 확보와 쾌적한 삶을 위해 기후‧복합 재난에 대한 예측‧위험감지, 사고현장 안전관리 및 물 관리에 대한 투자를 강화한다. 국민안전에는 올해 대비 6.9% 늘어난 1658억원, 미세먼지·생활환경에는 3.7% 증가한 3553억원을 각각 투입한다.

치안‧돌봄서비스 등 공익적 수요에 대응해 기술개발, 현장실증 등 현장적용 중심의 사회문제해결 R&D에 대해서도 지원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현장적용형 사회문제 해결에 올해 대비 13.4% 증가한 3503억원을 지원한다.

◆ "글로벌 기술패권 속 경쟁력 확보 나선다"

정부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한 전략기술 역량을 강화하는 데 예산을 적극적으로 투입할 계획이다.

최근들어 가속화된 미‧중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반도체 ▲우주 ▲양자 ▲6G 등 국가 전략분야의 기술경쟁력 확보에 힘을 보탠다. 글로벌 인력교류, 해외우수인재 유치 등 핵심인재 양성에 주력하고, 기술 선도국과의 기술교류‧협력, 공동연구 등 글로벌 협력체제 대응을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한·미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내년에는 올해 대비 216.2% 증가한 3659억원을 투입한다.

또 R&D 투자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분위기 속에서 선도형(First Mover) R&D 투자 시스템으로의 전환도 함께 추진한다. 역할분담과 추진체계가 정립된 부처 협업사업에 대해 투자를 확대하고, 민간의 국방 분야 R&D 참여도 확대한다. 협업사업 예산을 보더라도 올해 대비 25.5% 증가한 1조7772억원을 지원한다.

혁신조달 연계형 R&D, 우수성과 이어달리기를 통해 성과 확산형 투자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초고난도 목표의 혁신도전형 R&D 사업군, 다양한 학문분야 간 융합연구 등 혁신‧도전‧융합 기반의 연구를 강화한다.

이경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경제위기로 재정여건이 어렵지만 감염병, 탄소중립, 혁신성장 등 코로나 위기극복과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R&D 투자확대 기조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 5년차에 맞춰 국정과제 및 주요 정책목표를 차질 없이 완수해 국민이 체감하는 과학기술 혁신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힘을 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이번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는 정부정책과 연계한 향후 5년간 표준화 추진방향이 담긴 최상위 법정 기본계획인 '제5차 국가표준기분계획'도 의결됐다. 과기부는 이를 통해 디지털 전환을 이끌 미래혁신기술 표준화, 저탄소 기술의 조기 상용화, 생활제품의 호환성 확보, KC·KS 인증의 글로벌 브랜드화 등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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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첫 선고 2명 모두 실형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전후인 지난 1월 18∼19일, 서부지법에서 발생한 난동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95명 중 2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진성)은 14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와 소모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소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 발생 4개월여 만에 나온 첫 선고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3년, 소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지난 1월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선고는 김 씨부터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특수건조물 침입, 공용 물건 손상, 특수 공무집행 방해"라며 "피고인이 증거에 관해서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가 있어서 유죄로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은 다중위력을 보인 범행이고, 범행 대상은 법원"이라며 "피고인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사건에 연관되었고, 당시 발생한 전체 범행의 결과는 참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 규정하고, 그에 대한 즉각적인 응징, 보복을 이뤄야 한다는 집념과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은 공동 범행이 아니라 단독 범행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서만 평가한다"면서도 "다중의 위력을 보였다는 부분은 범죄사실에 포함되므로 고려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벽돌 등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깨뜨렸고, 법원 경내로 들어가 침입했다"며 "법원 내부 진입을 막고 있던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어 폭행했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 태도를 보이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소 씨의 선고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 있어 유죄"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법원 경내로 들어간 다음 당직실 유리창을 통해 건물 1층 로비까지 들어가 침입했다"며 "화분 물받이로 창고 플라스틱 문을 긁히게 하고, 부서진 타일 조각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손괴했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으로 보이고, 우발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고에 앞서 재판부는 "어제 딸에게 산책하며 '아빠가 어려운 사건을 선고한다'고 했더니 '이재명 사건이냐, 윤석열 사건이냐?'고 묻더라"며 "더 어려운 사건이 있겠구나 싶었지만, 결단과 선고 순간에는 어렵고 쉬운 사건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판결문을 머릿속으로 썼다가 지웠다 수없이 반복했다. 오늘 선고를 할지 말지도 많이 고민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선고가 정답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다만 결정과 결단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 선고가 피고인의 남은 인생을 좌우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남은 생은 피고인 본인답게 살아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 사건과 같은 날 있던 전체 사건을 포함해 법원, 경찰 모두 피해자라고 생각한다"며 "그날 직접 피해를 본 법원, 경찰 구성원분들과 지금도 피해를 수습할 관계자분들 노고에 감사하다. 기자들을 포함해 지금도 피해를 수습하는 과정인 거 같다"고 덧붙였다. 이어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께서 사법부뿐 아니라 경찰, 검찰, 법원 전체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4 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