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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팬데믹] 사적모임은 허용하는데…백신 접종자 개별여행은 언제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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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백신 접종자 인센티브…인원제한 제외·노마스크 허용
해외 입국자는 여전히 보수적 접근…단체여행 동선 등 관리 강화
접종률 상승 대비 항공업계 기지개…대한항공, 블라디보스톡 재개
프랑스·하와이·두바이·스위스는 자체 격리 면제 중

[편집자] 최근 코로나19 백신접종 속도가 빨라지면서 올가을 일상생활 복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당초 11월로 예상했던 집단면역이 이르면 추석에 달성할 수 있는 낙관적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이에 뉴스핌은 끝이 보이는 팬데믹 이후 '달라진 세상'이 일상에서 어떻게 다가올지 전망해 보고자 합니다. 또한 포스트팬데믹 시대를 준비하는 국내 기업들과 금융권 움직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포스트팬데믹 시대를 앞두고 한국경제의 위상 강화를 위한 전문가 진단도 준비했습니다.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서울에 사는 직장인 A씨(35세)는 2년 만에 가족들과 여름휴가를 계획 중이다. 특히 트래블 버블(여행안전권역)이 조만간 시행될 거라는 기대감에 해외여행을 준비하려 했지만 막상 개별여행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소식을 듣고 국내여행을 가야할지 고민하고 있다.

해외 방역 신뢰지역과 자가격리를 면제하는 '트래블 버블'을 시행을 앞두고 국제선 하늘길 재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트래블 버블에서 가장 기대를 모았던 개별여행이 제외되면서 업황 개선을 기다리던 항공·여행업계는 아쉬움이 큰 분위기다.

특히 다음달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백신 접종자 모든 인원 제한에서 제외하고 마스크 미착용을 허용하는 등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과 비교하면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백신 접종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트래블 버블 역시 상당한 수준의 방역 완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 7월부터 백신 접종자 모임 제한 인원 제외·실외 노마스크도 허용…여행자는 동선 관리 보수적 접근

25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트래블 버블 체결을 위해 싱가포르, 대만, 태국, 괌, 사이판 등의 지역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이 가운데 괌, 사이판 등 국내 관광객 비중이 높은 지역과 우선 시행한다는 게 정부 목표다.

싱가포르나 대만은 트래블 버블 시행 시기를 해당 국가의 휴가철인 9월 경으로 정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싱가포르의 경우 일반 여행상품 판매 외에 시범사업을 통해 패키지여행객을 선발해 우선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문제는 이번 트래블 버블에서 개별 여행이 제외된다는 것이다. 여행사가 기획한 여행상품을 통해 정해진 일정을 소화하는 패키지여행은 이동 경로 파악이 쉬운 데 비해 개별여행은 동선 관리가 안돼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시 접촉자 파악을 포함한 역학조사가 어렵다는 게 주된 이유다.

하지만 트래블 버블이 백신 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방역당국이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접근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내달부터 적용되는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와 비교하면 같은 백신 접종자에 대한 방역 수준이 상이한 상황이다.

완화된 거리두기 지침에 따르면 백신 접종 완료자는 사적 모임 제한 인원에서 제외된다. 거리두기 2단계의 경우 8명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하지만 미접종자 8명에 접종 완료자는 제한 없이 추가로 모일 수 있다. 1차 접종자에 대해서는 종교 행사와 실외 다중 이용시설 인원 제한에서 제외된다. 백신을 최소 1회 맞으면 공원, 등산로 등 실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단체여행에 대해서도 해외 입국자에 대한 관리 계획이 있을 뿐 내국인의 해외 단체여행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이렇다 할 지침이 없다. 앞서 정부는 지난 9일 트래블 버블 계획 발표에서 '안심 방한관광상품'을 승인해 여행객을 관리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하지만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단체관광객의 입국부터 출국까지 방역 지침이 반영됐을 뿐이다. 국내에서 해외로 나가는 여행객이 어떤 방역지침을 지켜야 하는지는 트래블 버블 체결국과 개별 협의할 사안이라는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우리는 방역당국과 협의를 거쳐 단체여행에 대해서만 우선 허용하기로 했지만 상대국은 해당 방역지침에 따라 단체여행만 허용할지 개별여행까지 허용할지를 정하게 된다"며 "상대국은 우리 계획을 참고해 여행자 편의와 방역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래블 버블에서 단체여행만 허용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우리 방역당국은 백신 접종자라 해도 해외 입국자에 대해서는 여전히 보수적으로 본다. 해외 감염병 상황이 아직 불안하다는 판단도 반영된 것"ㅇ라며 "단체여행을 대상으로 트래블 버블을 우선 시행한 뒤 점차 적용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영종도=뉴스핌] 정일구 기자 = 2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주기장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여객기들이 멈춰 서있다. 2020.04.22 mironj19@newspim.com

◆ 백신 접종 빨라 하반기 중에 개별여행 허용할 듯…프랑스·두바이·스위스 등 자체적으로 격리 면제 

다만 백신 접종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만큼 하반기 중에 개별여행이 허용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날 인구 대비 1차 백신 접종률은 29.5%, 2차 접종률은 8.6%다. 특히 3분기 내에 전체 인구의 70%가 접종을 완료하는 집단면역을 달성한다는 목표여서 항공, 여행업계 역시 업황 회복을 위한 준비에 나서고 있다.

대한항공은 최근 국토교통부에 블라디보스톡 노선 운항 재개를 위한 신청서를 제출했다. 국토부 허가를 받으면 오는 8월부터 노선을 재개한다는 목표다. 코로나19 이전 대한항공은 국제선 노선 110개를 운영했다 지난해 6월 26개까지 줄었다. 이후 노선을 재개해 현재까지 34개 노선을 운항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내달 24일부터 사이판 노선을 재개한다. 티웨이항공은 사이판, 괌 노선을 다시 운항한다. 제주항공 역시 사이판 노선 재개에 이어 괌 노선도 준비 중이다.

트래블 버블이 아니라도 국내에서 자가격리 없이 해외여행을 갈 수 있는 방법은 있다. 백신 접종을 완료한 뒤 자체적으로 자가격리를 면제하는 국가로 여행을 가는 것이다. 현재 프랑스의 경우 국가별로 구분해 자가격리를 면제하는데, 한국은 격리가 필요 없는 그린 등급에 해당된다. 여행업계에 따르면 하와이, 괌, 사이판, 두바이, 스위스, 몰디브, 멕시코가 백신 접종자에 대해 자가격리를 면제하고 있다.

해외 백신 접종자를 대상으로 가족 방문, 사업상 목적, 인도적 목적 등에 한해 자가격리를 면제하기로 하면서 교민 입국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입국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국제선 탑승률은 여전히 20~30% 수준이어서 당분간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운항률이 높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독립국가연합(CIS) 등 직항 노선이 끊어진 지역에서 오려는 분들의 경우 항공편이 부족할 수는 있다"며 "모든 국제선 항공편과 횟수를 방역당국과 함께 관리하고 있는데, 해외 백신 접종자 격리 면제로 인해 항공편을 늘려야 한다는 요청이 항공사로부터 들어오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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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2심도 징역 4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1일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2-1부(재판장 백승엽)는 이날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의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1일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사진은 권 의원이 지난해 11월 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 혐의 첫 재판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통일교라는 종교 단체로부터 1억 원이라는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며 권 의원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종교단체가 대통령 선거에 개입해 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이 사건의 범행 경위, 방법, 1억 원의 수수 자금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선고형을 넘어서는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 측 변호인은 핵심 증거인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카카오톡 메시지 등이 위법하게 수집돼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통일교가 김건희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과 피고인에게 1억 원을 줬다는 공소사실은 범행 동기, 목적, 수단 등에서 동일한 점이 일체 없다"며 이 사건은 특검의 수사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이어 변호인은 "1억 원 수수 방법과 관련한 윤영호의 특검 진술은 합리적이지 않다. (1억 원이 든) 쇼핑백을 주면서 뭐라고 했냐는 (특검 측) 질문에 대해 특별한 말을 안 했고, 쇼핑백을 드렸다고 했다"며 "사실상 처음 보는 사이인데 대화 내용이 없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1억 원 수수 사실을 부인했다. 권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원심이 어떤 경위로 유죄를 인정했는지 지금도 의문"이라며 "(윤영호를) 1시간에 걸쳐 만났을 뿐인데 아무 신뢰관계가 형성되지 않아서 윤영호가 준 걸 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1억 원을 받은 거면 코가 꿰인 건데, 제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초대 원내대표인데 (윤영호가) 저에게 한 번도 통일교 현안이나 애로사항을 말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오는 28일 선고기일을 열기로 했다. 권 의원은 제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 5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만나 통일교 교단 지원 등 청탁과 함께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권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그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다. 특검과 권 의원 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1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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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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