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단독] 고용부, 내달 1일 산업안전보건본부 출범…'2국 8과' 규모 확대개편

기사입력 : 2021년06월22일 15:05

최종수정 : 2021년07월02일 11:10

8~9개 과로 운영…직원 100여명까지 확대
본부장 지위 1급 승격…권기섭 실장 유력
오는 2023년 '산업안전보건청'으로 독립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달 1일 고용노동부 내 범정부 산재예방기구가 출범한다.  

22일 고용노동부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고용부는 대통령령인 직제 개정을 통해 내달 1일 고용부 내에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설치할 예정이다. 내년 1월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 등 산업재해·산업안전과 관련한 법과 제도를 총괄하는 조직이다. 

이같은 내용은 지난 5월 고용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평택항 산재 관련 보고서에도 포함됐다. 해당 보고서에는 '산재예방기구의 역량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본부 설치를 올해 7월로 차질없이 진행하고 인력·조직 확대와 보강을 추진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내달 1일 산업안전보건본부 출범을 위해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최종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이르면 이번주 중 관련 내용을 정리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21.06.22 jsh@newspim.com

산업안전보건본부 설치는 국단위인 산업안전보건 담당 조직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현재 고용부 내에는 장차관 직속으로 산재예방보상정책국이 운영중이다. 해당 국은 ▲산재예방정책과 ▲산재보상정책과 ▲산업안전과 ▲산업보건과 ▲화학사고예방과 등 5개과로 이뤄져 있다.

고용부는 산재예방보상정책국 내 5개과를 그대로 승계하면서 3~4개과를 신설하는 방식으로 본부를 꾸릴 예정이다.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산업안전보건본부 내에 2개국, 8~9개 과가 운영된다. 본부 소속 직원은 현재 50여명 수준에서 최대 100여명까지 늘어난다. 추가 인력은 고용부 내부에서 차출하거나 타부처로부터 전입, 신규 인력 채용 등으로 충원될 것으로 보인다. 

조직이 확대되는 만큼 본부장 지위도 기존 2급 국장급에서 1급 실장급으로 승격된다. 본부장 유력 후보로는 권기섭 현 노동정책실장이 거론된다. 이 외에 고용부 실장급 1~2명이 추가로 거론되는 상황이다.  

산업안전보건본부는 산업재해·산업안전 전반을 관리·감독하는 범정부 조직이다. 특히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고용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위해 중대재해법 위반 사건 수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 중이다.

본부 규모는 몇년 내에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산업안전보건본부 기능과 조직을 확충해 오는 2023년 1월 '산업안전보건청'으로 독립 출범시킬 계획이다. 고용부와 별개의 산재예방 조직이 탄생하는 셈이다. 이를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산업안전보건청 설치 방안은 지난해 4월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처음 합의된 바 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