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고용부, 항공·여행업 등 15개 특별고용지원업종에 고용유지지원금 최대 9개월 지원

기사입력 : 2021년06월03일 18:00

최종수정 : 2021년06월03일 18:00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현행 180일→270일 확대
유급 휴업·휴직 후 휴업수당 지급시 최대 90% 지원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15개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을 90일 추가 연장한다. 이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 800억원 가량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달 1일부터 3일까지 서면으로 '2021년도 제5차 고용정책심의회'를 개최하고, 유급 휴업·휴직을 시행하는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현행 180일에서 90일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연장조치에 대해 고용부는 "특별고용지원업종의 경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영업피해 및 고용불안이 심각한 수준이고 회복에도 상당 기간 소요가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추가 지원으로 고용유지지원금 800억원 가량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 코로나19 상황이 워낙 유동적이라 올해 10~11월까지는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항공업·여행업 등 15개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들은 올해 최대 270일간 유급휴업·휴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특별고용지원업종의 경우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이 종료되더라도 최대 270일간 무급휴업·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이 일시적으로 어려워져 고용위기를 겪고 있는 사업주가 휴업, 휴직을 실시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한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최대 90%까지 지원해주는 제도다. 일반적으로 유급 휴업·휴직의 경우와 무급 휴업·휴직 고용의 경우 지원금 수준이 각각 다르다. 유급 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은 휴업수당의 최대 90%까지, 무급 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은 평균임금의 최대 50%까지 지원한다. '평균임금'은 해당 근로자가 이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근무한 총일수로 나눈 임금을 말한다. 

정부는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급증하면서 사업장 7만2000개소, 근로자 77만여명(연인원 228만명)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 2조2779억원을 지원했다. 지난해 고용유지지원금 본 예산 351억원보다 60배 이상 많은 금액이다.

정부는 올해 근로자 62만명에게 고용유지지원금 1조5636억원(유급+무급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5월말 현재 3만6000개소, 근로자 26만명에게 6524억원을 지원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8177개소, 22.6%), 도매 및 소매업(7622개소, 21.0%), 숙박 및 음식점업(4661개소, 12.9%)이 전체의 3분의 2를 차지한다. 규모별로는 10인 미만 사업장 3만394개소(83.9%), 10~30인 미만 사업장 4521개소(12.5%), 30~100인 미만 사업장 1044개소(2.9%) 등이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현황 [자료=고용노동부] 2021.06.03 jsh@newspim.com

전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규모 중 특별고용지원업종은 약 40%를 차지한다. 정부는 올해 5월까지 사업장 4886개소 근로자 7만8936명에 대해 2573억7700만원을 지원했다. 업종별로는 관광운송업(1329억원, 51.7%)이 절반을 넘고, 여행업(454억원, 17.7%), 관광숙박업(242억원, 9.4%) 순이다. 규모별로는 10인 미만 사업장이 3885개소(79.5%)로 80%에 달하고, 이어 10~30인 미만 사업장 676개소(13.8%), 30~100인 미만 사업장 232개소(4.7%) 순이다. 

한편 현재 정부가 지정한 특별고용지원업종은 총 15개다. 지난 2016년 7월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최초 지정했다. 이후 지난해 3월 코로나19로 가장 심각한 피해를 입은 ▲여행업 ▲관광운송업 ▲관광숙박업 ▲공연업 ▲항공지상조업 ▲면세점 ▲공항버스 ▲전시・국제회의업 등 8개 업종을 골라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추가 지정했다. 8개 특별고용지원 업종은 지정은 두 차례 추가 지정을 통해 내년 3월까지 연장된 상황이다. 

올해 3월에는 업계의 애로를 수용해 ▲노선버스(준공영제 대상 제외) ▲항공기 부품제조업 ▲수련시설 ▲유원시설 ▲외국인 전용 카지노 등 6개 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새롭게 지정했다. 기한은 내년 3월까지 1년간이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