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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년 공산당] 홍색로드에서 만난 2035년 중국 <2> 상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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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국 교육 기지 학생 군인 단체 관광객 북적
당원 54명서 9191만명 지구상 최대 정치집단
혁명의 동량에서 소외층으로 전락한 노동대중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잎 넓은 플라타너스 가로수가 빼곡히 들어선 상하이 황피(黃陂)남로. 인근 싱예(興業)로 76호에 붉은 황토 외벽의 고풍 스런 건물이 아담하게 자리하고 있다. 100년 전인 1921년 7월 23일 15명의 대표(중국 대표 13인)가 참가한 가운데 극비리에 중국 공산당 1차 전국 대표대회(1차 당대회)가 열린 곳이다.

지금은 당원 9514만여 명(2021년 6월)의 세계 최대 규모 정당이 됐지만 창당 때만해도 전체 당원 수가 58명에 불과했다. 프랑스 조계 였던 이곳 주소는 왕즈(望志)로 106호였다. 중국 국운이 쇄락, 당시 각국 조계 여기저기엔 '개와 중국인 출입금지'라는 치욕스런 경고문이 나붙어 있었다.

중국 공산당은 100년 전인 1921년 이곳에서 7월 30일까지 1차 당대회 회의를 열었으며 마지막 날인 30일 프랑스 조계 경찰의 추적을 피해 회의 중간에 장소를 저장성 자싱(嘉兴) 남호 호숫가 배위로 옮겨 '중국 공산당' 성립을 선포한다. 현재의 7월 1일 공산당 기념일은 옌안시기(延安, 1935년 10월~1948년 3월)마오쩌둥에 의해 정해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상하이 싱예루의 중국 공산당 1차 당대회 사적지 재단장 전인 2020년 9월 모습. 2021.06.21 chk@newspim.com

 2020년 9월 말,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여전한 중에도 이곳 공산당 창당 사적지엔 관람객들의 발길이 붐볐다. 그들은 이곳에서 아편전쟁의 치욕, 그리고 세기를 넘어 이어진 서구 열강의 국토 유린의 역사를 응시하고 있었다. 한 관광객은 두달후인 11월 부터 이곳이 내부 정비 작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귀뜸해준 뒤 기념사진을 찍어줬다.

 대학생 홍색 관광단과 군복차림의 병사들. 북적이는 군중 틈을 헤집고 내부로 들어서자 당시 회의 참여자들의 청동 부조물이 맨 먼저 눈에 들어온다. 1대 회의 참가자는 모두 15명인데 그 중 13명은 중국 각 지역 대표들이고 두명은 국제공산당원들이다. 대학생 단체 참관객은 바로 옆 전람관 공산당기 앞에서 불끈 주먹 쥔 팔을 흔들며 혁명 가요을 열창했다.

전시룸 해설문에 따르면 진독수는 공산당 창당의 핵심 인물이지만 광저우에서 비밀 공작을 하느라 정작 1대 전국대표 대회에 참석하지 못했다. 하지만 1대 중앙국 서기를 맡고 1927년까지 중앙국 서기와 중앙집행위 위원장을 역임한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 공산당은 1차 당대회 마지막날인 7월 30일 회의도중 프랑스 조계 경찰의 추격을 피해 저장성 자싱의 남호로 피신, 배 위에서 회의를 개최했다. 2021.06.21 chk@newspim.com

전시룸에는 동필무 장국도 이달(李達) 마오쩌둥 등 당시 1차 당대회 참석 멤버들의 사진과 이력이 함께 소개돼 있었다. 중국 공산당 창당 1대 회의 참석자 13명 중 특기할 대표는 28세의 마오쩌둥이다. 당시 후난성 소학교 교장겸 신민학회 지도자였던 마오쩌둥은 후난성 대표로 1차 당대회에 참석했다.

'사유제 소멸, 토지와 농자재, 공장 기계, 생산 재료, 반 제품 일체의 생산수단 몰수, 사회 공유화'. 13명의 중국 공산당 대표들은 100년 전 7월(7월23일~30일)에 열린 1차 당대회에서 당 강령을 채택한다. 하나 하나가 중국 체제를 완전히 뒤짚는 말그대로 혁명적인 조치였다.

문풍지 구멍 밖으로 백마가 지나가듯 덧 없이 순식간에 시간이 흘러간다(白驹过隙 时光荏苒). 쏜살 처럼 빠른 속도로 금방 100년이란 세월이 지났다. 흥미로운 건 100년 전 중국 공산당이 채택한 강령중에 지금 온전히 남아있는 것은 단 한가지도 없다는 점이다. 공산당의 진짜 색깔이 파란색인지 빨간색인지 가늠하기 힘들다. 

'노동자가 없다면 의식주도 교통 수단도 없다. 우리 모두의 생존이 불가능하다'. 진독수는 노동자 지상주의 였다. 2020년 9월 상하이 1차 당대회 사적지 전람관은 진독수가 1920년 8월 상하이 공산당 조직 발족을 앞두고 한 말을 뚜렷하게 기록하고 있었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 젊은이들이 상하이 1차 당대회 사적지 전람관에 마련된 대형 당기 앞에서 혁명가를 열창하고 있다.  2021.06.21 chk@newspim.com

중국이 절대빈곤을 해결(탈 빈곤)하고 소강사회를 이뤘다고 자찬 하지만 여전히 수억 명 대중들은 월 수입 2000위안도 안되는 넉넉치 못한 삶을 영위하고 있다. 3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는 도시의 택배회사 배달원들은 여전히 낮은 임금과 과로에 시달리고 있다.

'수천년 역사상 처음으로 경작자인 농민에게 토지를 나눠주겠다'. 4억 명(청나라 말 인구수) 인민대중을 공산화 운동에 열광케한 공산당의 이 공약도 한번도 제대로 지켜지지 못했다. 신중국 이후 토지는 국유 집단농장 체제였고, 개혁개방 후 개발가능한 땅은 기업 자본 예속됐고, 농촌 집체 소유 토지도 점차 농민들의 수중에서 멀어지고 있다.

 '상하이에 영웅이 모여들고 그들은 새로운 세상을 열기 시작했다'. 전시룸의 해설문은 1차 당대회 개최와 창당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었다. 부패한 군벌 조정과 제국주의를 타도하기 위한 결사 단체였다. 순간 수호전 양산박의 영웅들이 스쳐지나간다. 맑스와 사회주의만 빠졌을 뿐 천여년 전 영웅들도 정의의 기치를 내걸고 부패한 조정을 타도한다는 명분 아래 양산박으로 모여들었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 상하이 싱예로 공산당 1대 전국대표대회 사적지에 1921년 7월 공산당 1차 당대회 모습을 청동 부조물로 재현해 놨다. 13명의 중국 공산당 대표와 국제 공산당원(코민테른) 2명 등 15명이 참석했다. 2021.06.21 chk@newspim.com

100년전 상하이 1차 전국 대표대회의 공산당 창당에 대해 2021년 방영된 창당 100주년 기념 TV 드라마 각성연대는 중국 역사상 천개벽지(天开辟地,천지개벽)의 세기적 사건이라고 표현했다.

상하이 1차 당대회 사적지 결어문은 공산당 창당이 인민의 선택이었으며 민족 부흥의 꿈에 불을 지폈다고 적어놓고 있었다. 시진핑 주석 집권기 18대와 19대 정신과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시 주석의 '중국 꿈'에도 방점이 찍혀있었다.

미국 조차 위협을 느끼는 중국 굴기. 중국의 부상은 대응여하에 따라 우리에게 도전이 될 수도,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공산당을 알아야 중국과 중국 경제가 보인다. 뉴스핌은 코로나 이동 통제가 완화된 2020년 9월 부터 공산당의 중국 탐방을 위한 홍색 로드에 올랐다.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맞아 중국의 어제와 오늘을 짚어보고 2035년(중국 선진국 기초 실현 목표의 해)을 조망하기 위해 기획한 이 여정은 1차 당대회가 열린 상하이에서 시작, 장시성 징강산과 루이진 난창, 귀이주어성 준이회의와 마오타이전, 개혁개방과 기술굴기의 요람 선전, 장정 승리와 신중국의 인큐베이터 옌안과 시바이포, 베이징 향산으로 이어진다. <3편에 계속>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중국 공산당 1차 당대회가 열린 상하이 싱예로 유적지 모습. 중국 당국은 2020년 11월 이 사적지에 대해 재단장에 착수한 뒤 2021년 6월 3일 재개장했다.   2021.06.21 chk@newspim.com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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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밀도 도심블록형주택' 띄웠지만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가 신속한 주택 공급을 목표로 도심 저층 주거지를 활용한 중밀도 주택단지인 이른바 '도심 블록형 주택'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과 정책 효과를 둘러싼 우려가 적지 않다. 정부가 구상 중인 도심 블록형 주택은 공공재개발 방식을 일부 차용한 사업 모델로, 토지를 수용한 뒤 공공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구조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 경우 토지 및 주택 소유주에 대한 보상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특히 민간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는 조합이 자체적으로 책임지는 이주 대책을 정부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행정·재정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업성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제기된다. 중밀도 주택 특성상 용적률이 제한돼 주택 공급의 순증 효과가 크지 않은 데다, 도심 내 고비용 구조를 감안할 경우 공급 확대 수단으로서의 효율성이 낮다는 평가다. 여기에 수용과 임대주택 건설을 전제로 할 경우 대규모 재정 투입이 불가피해 재정 부담 논란도 피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11일 건설·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특화주택'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중밀도 도심 블록형 주택 사업은, 현재 거론되는 '수용 후 전세형 임대주택 공급' 방식으로 진행될 경우 정책 성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진단이 업계 전반에서 제기되고 있다. 주택 공급 확대라는 정책 목표에 비해 실질적인 공급 효과와 비용 대비 효율성이 낮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 설계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AI 작성 이미지 도심 블록형 주택은 35층 가량 고밀도로 아파트를 짓는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저층 다가구 밀집지역을 '블록' 단위로 묶어 중밀도의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중밀도의 의미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대략 10층 미만의 새로운 공동주택 유형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법령의 다세대주택(빌라) 규정대로 5층 이하로 지어 단독·다세대 주택과 대단지 아파트 사이에 위치한 일종의 타운하우스 단지와 유사한 새로운 중간 주거 유형으로 짓는다는 구상도 나온다. 이 모델은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국건위)가 검토 중인 새로운 주택 모델로 알려졌다. 국건위는 도심 블록형 주택이 당장 추가 공급대책 물량이라기보다 단지형 아파트와 다세대·다가구 주택 사이에 새로운 건축 모델을 제시하는 중장기 구상이라고 밝혔다. 저층 주거지를 속도감 있게 개발하기 위해 도입한 개념이란 이야기다. 하지만 정부는 빠른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추진본부 출범식에서 "전세 물량이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은 아니지만 공급 감소로 인한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며 "도심 블록형 주택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주택 공급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는 9일 발표한 경제성장전략에서 특화주택 도입을 위해 올 1분기 중 근거법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블록형 주택은 윤석열 정부 때 나온 '뉴:빌리지' 사업을 개편한 사업으로 꼽힌다. 뉴빌리지는 전면적인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노후 단독, 빌라촌 등 저층 주거지역에서 민간이 주택을 정비할 경우 금융·제도적 인센티브와 공공의 기반·편의시설 설치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다만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도심 블록형 주택은 뉴빌리지와 달리 공공개발이란 특성을 갖는다. 뉴빌리지가 높은 분담금이나 재개발을 원치 않는 주민들의 자력 주거환경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면 도심 블록형 주택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사업시행자로 도심내 저층주거지를 대상지로 지정해 토지를 수용한 뒤 재정을 투입해 최대 10층 이내 임대 주택을 짓는 소규모 공공재개발사업이다. 임대주택이 완공되면 임대사업은 사회적 기업이 대행한다. 박원순 시장 시절 서울시가 도입한 사회주택과 똑같은 방식이다. 도심지역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며 사회적 기업을 양성하는 제도인 셈이다.  도심 블록형 주택은 정부의 강제성이 없으면 사회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노후 저층주거지역에 사는 거주자들이 재개발에 반대하는 이유는 먼저 높은 분담금 때문이며 입주까지 15년 이상 걸릴 수 있다는 부담 때문이다. 수용방식으로 진행되는 도심 블록형 주택은 이같은 문제는 해결할 수 있지만 보상금액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현 여당인 민주당은 야당 시절부터 LH의 매입임대주택사업에서 지나치게 많은 보상금액을 준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매입임대주택사업의 보상비용 문제를 지적하며 이의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도심지는 수도권 신도시 후보지와 달리 토지비용이 월등히 높으며 실제 거주하는 인구도 훨씬 많다. 이 때 보상금액을 '합리적'으로 낮추면 소유주들은 수용을 반대할 수밖에 없고 정부의 강제집행이 이뤄지지 않으면 사업 추진이 힘들어진다. 수용당한 주민들에게 새로 지어질 도심 블록형 주택의 입주권을 보장하는 방식이 되면 분양가가 문제가 될 것이며 임대주택이 절반 이상이고 중밀도 단지라는 점에서 향후 재산가치 상승 가능성은 매우 낮아진다. 이는 공급자인 정부와는 상관없지만 해당 소유주들에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더욱이 민간 재정비사업에선 세입자 이주문제는 사업자들이 스스로 해결해야하지만 도심 블록형 주택사업은 공공사업인 만큼 정부가 직접 해결해줘야한다. 정부는 최근 1기 신도시 재정비 추진과정에서 해당 지자체에 강력한 이주대책을 주문했고 이의 부실을 이유로 분당신도시 등은 지정물량을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임대주택을 짓기 위해 추가 임대주택을 확보해야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아울러 중밀도로 지어지는 도심 블록형 주택은 실제 순증하는 주택수가 많지 않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이와 함께 높은 분담금을 감수하더라도 재개발사업으로 고품질 주택을 갖고 싶어하는 주민들의 주거 개선 소원은 완전히 좌절되게 된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고밀도로 개발해서 소유주에게 분양주택을 주고 나머지는 임대로 제공해야할텐데 막대한 재정을 들여 토지 수용 후 중밀도로 집을 지어서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것 자체가 주택공급 확대와 관련이 없다"며 "시장이 순응할 합리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01-11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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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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