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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주자 인터뷰] ①최문순 "지방 이전 기업, 상속세 100% 면제·고용 유지토록 할 것"

기사입력 : 2021년06월21일 06:00

최종수정 : 2021년06월21일 06:00

지난 17일 뉴스핌과 단독 인터뷰서 대선공약 공개
"지방 이전 기업 늘어나면 부동산 문제 완화될 것"
"가상화폐, 부의 집중 분산...제도화해 장점 살려야"

[서울=뉴스핌] 대담 이준혁 부국장, 정리 조재완 기자 = 차기 대선에 도전하는 최문순 강원지사는 "지방으로 내려가는 기업들에게 법인세를 인하하고, 상속세를 완전히 면제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최 지사는 최근 뉴스핌과 가진 인터뷰에서 "부동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분산 정책을 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통해 기업들의 지방 이전을 장려하고, 이를 통해 수도권 인구 쏠림 현상을 완화하면 부동산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다는 복안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대선 출마를 선언한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지난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뉴스핌 본사에서 이준혁 부국장(정치부장)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1.06.17 yooksa@newspim.com

"기업이 지방으로 가면 서울·수도권 인구 쏠림 현상 완화...부동산 문제도 해결될 것"

최 지사는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근본적 이유는 지방의 젊은이들이 전부 서울로 올라가려 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우리나라 기업 경영에선 상속세로 인해 불편한 것들이 많다"며 "기업들이 상속을 할 수가 없다고 한다. 만약 어떤 공장 하나를 상속하려면 반으로 잘라서 상속할 수가 없으니 공장 자체를 팔아야 한다. 그러나 팔아야 한다고 해서 팔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봤다.

그는 "기업이 지방으로 본사를 옮기면, 세금을 지역에 내지 않나. 이 기업에겐 무상으로 땅을 쓰도록 해주는 등 기업들과 상의해 대담하게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며 "이렇게 기업들을 지방으로 보내면 (인구가) 서울과 수도권으로 몰리는 문제를 완화할 수 있고, 저절로 (부동산)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이어 "그렇기에 상속세 문제는 굉장히 민감한 주제이지만, 대담하고 과감하게 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구체적 방식에 대해선 "일부 국가에선 기업의 상속세를 면제해주는 대신 그 액수만큼 고용을 약속받는다. 7년간 일정한 고용 인원을 유지하면, 그만큼 상속세를 면제해주는 식"이라고 예를 들었다.

그는 그러면서 "완전히 면제해주는 것이 좋을지, 고용과 묶는 것이 좋을지 등 여러가지 형태 가운데 좋은 방안을 찾아서 어떻게든 (완화)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부동산 핀셋규제의 풍선효과를 완화하기 위해선 '노른자 땅'에 공급량을 과감하게 늘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지사는 "이를테면 서울 용산공원에 100만호를 짓는다고 생각할 정도로 대담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공공임대아파트 같은 곳은 '사회적 패배자'로 낙인 찍힌다는 생각에 사람들이 기피하지 않나. 공공과 민간을 병행해서 용산처럼 서울의 주요한 공간, 한강을 낀 중심지에 과감하게 집을 지어야 한다"고 봤다.

그는 또 "해외에선 7~8년 가량 (공공주택에) 살다가 분양할 수 있는 시스템도 있다. 집을 잘 지어서 매각까지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했다. 

최근 2030 세대의 가상화폐 투자 열풍과 과세 문제에 대해선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가상화폐는 굉장히 많은 장점을 가진 신기술이다. 젊은층이 이를 눈여겨 보고 있는 것은 부와 권력의 집중현상, 빈부격차 때문이 아니겠느냐"며 "(부의 집중을) 분산시킬 수 있는 수단인 만큼 가상화폐를 제도화해서 좋은 장점을 살렸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대선 출마를 선언한 최문순 강원도지사(오른쪽)가 지난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뉴스핌 본사에서 이준혁 부국장(정치부장)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1.06.17 yooksa@newspim.com

"이준석이 촉발한 세대교체 바람, 뼈아픈 상황...귀족화 된 민주당, 안주해선 안돼"

야당에서 시작된 세대교체 바람에 대해선 "뼈아픈 정치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준석 대표는 88만원 세대의 대표주자다. 이른바 '88세대', '삼포세대(연애·결혼·출산 포기)'의 대표적 인물"이라며 "이들 세대의 분노가 민주당에 있다가 국민의힘으로 옮겨갔으니 우리가 쫓아낸 세대라고 할 수도 있겠다. 그 상징적 인물이 이준석"이라고 봤다. 

최 지사는 "다만 '이준석 현상'이 '이준석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며 "이 대표의 발언만 보면 오히려 승자독식과 무한경쟁을 더 강화하려는 것처럼 읽힌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지금은 승자독식, 무한경쟁 구조를 깨고 함께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어가야 한다. 그런데 이 대표는 경쟁의 방식만 공정하다면서 무한경쟁이나 승자독식의 구조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지사는 그러면서 "88만원 세대 당사자이기도 한 이 대표가 그 세대의 아픔과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방향으로 좋은 정책을 만들어 나갔으면 한다"고 조언했다.

민주당이 상대적으로 '꼰대정당'으로 비춰진다는 평가에 대해선 "꼰대라는 단어를 점잖게 표현하자면 '귀족화'라고 할 수 있다"며 "기존의 의사결정 구조 안에서 안주하려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최 지사는 "일자리 등 각종 정책에 변화가 없고, 기존에 하던 방식 그대로 하려는 것"이라며 "청년들은 고통스럽다고 소리 지르는데, 정치권은 늘 하던대로 편안하게 가는 것이 문제"라고 여겼다.

그는 "신진 세력이 정치권에 진출해 바람을 일으키는 것엔 찬성한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 사회 구조를 정확히 들여다보고 어떻게 고쳐야 할 지에 대해선 그들이 잘 모른다. 들어가본 적이 없기 때문"이라며 "젊은 사람들의 패기와 정치권과 사회구조를 깊이 들여다 볼 수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정치를 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대선 출마를 선언한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지난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뉴스핌 본사에서 인터뷰를 하며 환하게 웃고 있다. yooksa@newspim.com

"K 방역 잘했다고 좋은 평가 받아야...이젠 국민들이 방역주체 되는 시스템 보완해야" 

이른바 'K(케이)-방역'으로 불리는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대해선 "잘했다는 평가를 받을 만하다"고 했다. 향후에는 시민들의 주체성을 강화하는 모델로 바뀌어가야 한다고 봤다. 

최 지사는 "코로나 대응은 좋은 평가를 받아도 괜찮다고 본다"며 "K 방역의 주역은 국민들이다. 정부의 여러 방역조치들을 전 세계 모범이 될 만큼 국민들이 잘 따라줬다"고 평가했다. 

다만 "국민들이 방역주체로 더 나설 수 있도록 보완해줘야 한다"며 "국민 개인이 한 명의 방역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어 "강원도에선 마을방역제도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방역책임관으로 임명된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방역조치를 하도록 맡기는 시스템"이라며 "각 마을 거리두기도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효과가 꽤 좋다"며 "국민들을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이들이 주체가 돼서 스스로 방역에 나설 수 있도록 강화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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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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