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대담 이준혁 부국장, 정리 조재완 기자 = 차기 대선에 도전하는 최문순 강원지사는 "지방으로 내려가는 기업들에게 법인세를 인하하고, 상속세를 완전히 면제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최 지사는 최근 뉴스핌과 가진 인터뷰에서 "부동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분산 정책을 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통해 기업들의 지방 이전을 장려하고, 이를 통해 수도권 인구 쏠림 현상을 완화하면 부동산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다는 복안이다.

◆ "기업이 지방으로 가면 서울·수도권 인구 쏠림 현상 완화...부동산 문제도 해결될 것"

최 지사는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근본적 이유는 지방의 젊은이들이 전부 서울로 올라가려 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우리나라 기업 경영에선 상속세로 인해 불편한 것들이 많다"며 "기업들이 상속을 할 수가 없다고 한다. 만약 어떤 공장 하나를 상속하려면 반으로 잘라서 상속할 수가 없으니 공장 자체를 팔아야 한다. 그러나 팔아야 한다고 해서 팔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봤다.

그는 "기업이 지방으로 본사를 옮기면, 세금을 지역에 내지 않나. 이 기업에겐 무상으로 땅을 쓰도록 해주는 등 기업들과 상의해 대담하게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며 "이렇게 기업들을 지방으로 보내면 (인구가) 서울과 수도권으로 몰리는 문제를 완화할 수 있고, 저절로 (부동산)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이어 "그렇기에 상속세 문제는 굉장히 민감한 주제이지만, 대담하고 과감하게 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구체적 방식에 대해선 "일부 국가에선 기업의 상속세를 면제해주는 대신 그 액수만큼 고용을 약속받는다. 7년간 일정한 고용 인원을 유지하면, 그만큼 상속세를 면제해주는 식"이라고 예를 들었다.

그는 그러면서 "완전히 면제해주는 것이 좋을지, 고용과 묶는 것이 좋을지 등 여러가지 형태 가운데 좋은 방안을 찾아서 어떻게든 (완화)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부동산 핀셋규제의 풍선효과를 완화하기 위해선 '노른자 땅'에 공급량을 과감하게 늘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지사는 "이를테면 서울 용산공원에 100만호를 짓는다고 생각할 정도로 대담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공공임대아파트 같은 곳은 '사회적 패배자'로 낙인 찍힌다는 생각에 사람들이 기피하지 않나. 공공과 민간을 병행해서 용산처럼 서울의 주요한 공간, 한강을 낀 중심지에 과감하게 집을 지어야 한다"고 봤다.

그는 또 "해외에선 7~8년 가량 (공공주택에) 살다가 분양할 수 있는 시스템도 있다. 집을 잘 지어서 매각까지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했다. 

최근 2030 세대의 가상화폐 투자 열풍과 과세 문제에 대해선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가상화폐는 굉장히 많은 장점을 가진 신기술이다. 젊은층이 이를 눈여겨 보고 있는 것은 부와 권력의 집중현상, 빈부격차 때문이 아니겠느냐"며 "(부의 집중을) 분산시킬 수 있는 수단인 만큼 가상화폐를 제도화해서 좋은 장점을 살렸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 "이준석이 촉발한 세대교체 바람, 뼈아픈 상황...귀족화 된 민주당, 안주해선 안돼"

야당에서 시작된 세대교체 바람에 대해선 "뼈아픈 정치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준석 대표는 88만원 세대의 대표주자다. 이른바 '88세대', '삼포세대(연애·결혼·출산 포기)'의 대표적 인물"이라며 "이들 세대의 분노가 민주당에 있다가 국민의힘으로 옮겨갔으니 우리가 쫓아낸 세대라고 할 수도 있겠다. 그 상징적 인물이 이준석"이라고 봤다. 

최 지사는 "다만 '이준석 현상'이 '이준석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며 "이 대표의 발언만 보면 오히려 승자독식과 무한경쟁을 더 강화하려는 것처럼 읽힌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지금은 승자독식, 무한경쟁 구조를 깨고 함께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어가야 한다. 그런데 이 대표는 경쟁의 방식만 공정하다면서 무한경쟁이나 승자독식의 구조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지사는 그러면서 "88만원 세대 당사자이기도 한 이 대표가 그 세대의 아픔과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방향으로 좋은 정책을 만들어 나갔으면 한다"고 조언했다.

민주당이 상대적으로 '꼰대정당'으로 비춰진다는 평가에 대해선 "꼰대라는 단어를 점잖게 표현하자면 '귀족화'라고 할 수 있다"며 "기존의 의사결정 구조 안에서 안주하려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최 지사는 "일자리 등 각종 정책에 변화가 없고, 기존에 하던 방식 그대로 하려는 것"이라며 "청년들은 고통스럽다고 소리 지르는데, 정치권은 늘 하던대로 편안하게 가는 것이 문제"라고 여겼다.

그는 "신진 세력이 정치권에 진출해 바람을 일으키는 것엔 찬성한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 사회 구조를 정확히 들여다보고 어떻게 고쳐야 할 지에 대해선 그들이 잘 모른다. 들어가본 적이 없기 때문"이라며 "젊은 사람들의 패기와 정치권과 사회구조를 깊이 들여다 볼 수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정치를 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 "K 방역 잘했다고 좋은 평가 받아야...이젠 국민들이 방역주체 되는 시스템 보완해야" 

이른바 'K(케이)-방역'으로 불리는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대해선 "잘했다는 평가를 받을 만하다"고 했다. 향후에는 시민들의 주체성을 강화하는 모델로 바뀌어가야 한다고 봤다. 

최 지사는 "코로나 대응은 좋은 평가를 받아도 괜찮다고 본다"며 "K 방역의 주역은 국민들이다. 정부의 여러 방역조치들을 전 세계 모범이 될 만큼 국민들이 잘 따라줬다"고 평가했다. 

다만 "국민들이 방역주체로 더 나설 수 있도록 보완해줘야 한다"며 "국민 개인이 한 명의 방역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어 "강원도에선 마을방역제도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방역책임관으로 임명된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방역조치를 하도록 맡기는 시스템"이라며 "각 마을 거리두기도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효과가 꽤 좋다"며 "국민들을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이들이 주체가 돼서 스스로 방역에 나설 수 있도록 강화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chojw@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