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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최문순, 대선 출마 선언…"누구도 해결하지 못한 빈부격차 해결"

기사입력 : 2021년06월03일 14:42

최종수정 : 2021년06월03일 14:42

"고용국가·청년국가·분권국가·평화국가·디지털국가 만들 것"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최문순 강원지사가 3일 차기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다.

최 지사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누구도 해결하지 못한 빈부격차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출사표를 던졌다. 최 지사는 "고용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빈부격차를 줄이는 제일 빠른 길"이라며 "대한민국이 고용 중심 국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청년들 취직을 정부-기업이 함께 책임져야 한다"며 "이 정책을 취직 사회책임제라고 명명했다. 강원도에서 이미 시행해서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용이 빈부격차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다. 복지나 수당, 지원금으로 빈부격차를 해소할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대선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6.03 kilroy023@newspim.com

다음은 최 지사의 출마 선언 전문이다.

청년들이 울고 있습니다. 울음소리가 들린 지는 오래 됐습니다. 취직을 하려면 100통의 자기 소개서를 쓴다고 들었습니다. 어렵게 취직을 해도 비정규직이라고 합니다. 월급은 적고 근무 시간은 깁니다. 월급을 받아 집세로 다 냅니다. 이 직장, 저 직장을 옮겨 다닙니다. 결혼할 상대가 있어도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전혀 새로운 얘기들이 아닙니다. 제가 속한 민주당은 최근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에서 참패했습니다.

왜 참패했는가? 국민 여러분들께서 우리 당에 분노하셨기 때문입니다. 특히 젊은 청년들의 분노가 컸습니다.

왜 분노했는가? 국민 여러분들께서 우리 당에 부여해 주신 임무를 완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무슨 임무를 부여하셨는가? 불공정-불평등-빈부격차를 없애라. 특히 청년들이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라. 이런 임무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해 내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죄송합니다. 송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도지사 직을 수행하면서 불공정-불평등-빈부격차의 문제가 왜 이렇게 해결되지 않는가를 고민해왔습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 신자유주의였습니다. 나라의 전체 구조가 신자유주의적 구조로 돼 있었던 것입니다. 돈과 권력이 집중되는 구조로 돼있는 것입니다. 신자유주의는 거대한 사기극이었습니다. 승자 독식, 이익 독점, 시장 만능, 복지 축소, 고용 축소, 비정규직의 확대, 외주화가 나라를 휩쓸었습니다. IMF 이후 20년 넘는 시간 동안 이런 구조가 단단히 고착화됐습니다. 피해자들이 생겼습니다. 세대별로는 청년들, 공간별로는 지방, 고용 형태별로는 실업자-비정규직들입니다. 중소기업들, 소상공인들도 마찬가지로 어렵습니다. 간혹 을들끼리의 전쟁이 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예전에 보지 못했던 사회 현상들이 있습니다. 페미니즘 논쟁, 혐오 현상과 같은 것들입니다. 그 뿌리는 삶의 어려움입니다. 공동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큰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빈부격차를 해결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누구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제 해법은 고용 국가입니다. 고용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빈부격차를 줄이는 제일 빠른 길입니다. 대한민국이 고용 중심 국가가 돼야 합니다. 청년들 취직을 정부-기업이 함께 책임져야 합니다. 저는 이 정책을 취직 사회책임제라고 명명했습니다. 강원도에서 이미 시행해서 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고용이 빈부격차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복지나 수당, 지원금으로 빈부격차를 해소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공약은 청년 국가입니다. 청년들이 돈 때문에 삶의 희망을 포기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대학 등록금을 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아기들은 나라가 키워야 합니다. 그래야 젊은 국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분권 국가입니다. 지방은 불공정-불평등-빈부격차의 최대 피해자입니다. 소멸의 위기에 까지 내몰리고 있습니다.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업 본사들 지역으로 이전하도록 해야 합니다. 지역에 본사를 둔 기업들, 법인세 깎아 줘야 합니다. 지역에 본사를 둔 기업들은 심지어 상속세까지도 면제해 줄 정도로 파격적으로 지워해야 합니다. 지역 대학들은 벚꽃 피는 순서대로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지역 대학들부터 등록금을 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평화국가입니다. 남북은 형제입니다. 남북 관계를 규정하는 새 정책으로 '형제 정책'을 준비했습니다. 서로 독립적으로 살면서 서로 돕는 관계를 말합니다. 잠깐 소개를 드리자면 제가 오늘 매고 나온 넥타이가 2011년 남아공 더반에서 평창동계올림픽을 주최할 때 매고 갔던 넥타이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2024 강원청소년동계올림픽이 3년 후에 열리게 되는데 이것을 남북이 공동으로 개최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염원으로 이 넥타이를 매고 나왔습니다.

다섯 번째는 디지털 국가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 디지털 정체성을 가져야 합니다. 매일 매일의 삶이 디지털 공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자랑스러운 민주당의 당원동지 여러분!

우리는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해 삶을 걸었던 사람들입니다. 당원동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당원동지 여러분들에게 큰 자부심을 느낍니다.

이제 우리가 빈부격차를 물리치기 위해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우리가 국민들과 함께 분노해야 합니다. 함께 울어야 합니다. 민주당의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군의원님들, 도지사, 시장, 군수님들 우리가 마음먹고 결정하면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죽을힘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가 본래 있던 곳, 가장 낮은 곳으로 가야합니다. 빈부격차를 해결할 사람은 우리들뿐입니다. 진정성이 필요합니다. 꼭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가 가진 정치 철학이 '인간의 존엄'입니다. 인간은 모두 귀한 존재입니다.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이유도 국민들을 귀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빈부격차 없이 국민 한 분 한 분이 모두 귀하게 여겨지는 국가를 만들겠습니다. 인간의 존엄, 인존국가를 꼭 만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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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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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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