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최문순, 대선 출마 선언…"누구도 해결하지 못한 빈부격차 해결"

기사입력 : 2021년06월03일 14:42

최종수정 : 2021년06월03일 14:42

"고용국가·청년국가·분권국가·평화국가·디지털국가 만들 것"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최문순 강원지사가 3일 차기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다.

최 지사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누구도 해결하지 못한 빈부격차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출사표를 던졌다. 최 지사는 "고용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빈부격차를 줄이는 제일 빠른 길"이라며 "대한민국이 고용 중심 국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청년들 취직을 정부-기업이 함께 책임져야 한다"며 "이 정책을 취직 사회책임제라고 명명했다. 강원도에서 이미 시행해서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용이 빈부격차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다. 복지나 수당, 지원금으로 빈부격차를 해소할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대선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6.03 kilroy023@newspim.com

다음은 최 지사의 출마 선언 전문이다.

청년들이 울고 있습니다. 울음소리가 들린 지는 오래 됐습니다. 취직을 하려면 100통의 자기 소개서를 쓴다고 들었습니다. 어렵게 취직을 해도 비정규직이라고 합니다. 월급은 적고 근무 시간은 깁니다. 월급을 받아 집세로 다 냅니다. 이 직장, 저 직장을 옮겨 다닙니다. 결혼할 상대가 있어도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전혀 새로운 얘기들이 아닙니다. 제가 속한 민주당은 최근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에서 참패했습니다.

왜 참패했는가? 국민 여러분들께서 우리 당에 분노하셨기 때문입니다. 특히 젊은 청년들의 분노가 컸습니다.

왜 분노했는가? 국민 여러분들께서 우리 당에 부여해 주신 임무를 완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무슨 임무를 부여하셨는가? 불공정-불평등-빈부격차를 없애라. 특히 청년들이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라. 이런 임무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해 내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죄송합니다. 송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도지사 직을 수행하면서 불공정-불평등-빈부격차의 문제가 왜 이렇게 해결되지 않는가를 고민해왔습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 신자유주의였습니다. 나라의 전체 구조가 신자유주의적 구조로 돼 있었던 것입니다. 돈과 권력이 집중되는 구조로 돼있는 것입니다. 신자유주의는 거대한 사기극이었습니다. 승자 독식, 이익 독점, 시장 만능, 복지 축소, 고용 축소, 비정규직의 확대, 외주화가 나라를 휩쓸었습니다. IMF 이후 20년 넘는 시간 동안 이런 구조가 단단히 고착화됐습니다. 피해자들이 생겼습니다. 세대별로는 청년들, 공간별로는 지방, 고용 형태별로는 실업자-비정규직들입니다. 중소기업들, 소상공인들도 마찬가지로 어렵습니다. 간혹 을들끼리의 전쟁이 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예전에 보지 못했던 사회 현상들이 있습니다. 페미니즘 논쟁, 혐오 현상과 같은 것들입니다. 그 뿌리는 삶의 어려움입니다. 공동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큰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빈부격차를 해결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누구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제 해법은 고용 국가입니다. 고용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빈부격차를 줄이는 제일 빠른 길입니다. 대한민국이 고용 중심 국가가 돼야 합니다. 청년들 취직을 정부-기업이 함께 책임져야 합니다. 저는 이 정책을 취직 사회책임제라고 명명했습니다. 강원도에서 이미 시행해서 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고용이 빈부격차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복지나 수당, 지원금으로 빈부격차를 해소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공약은 청년 국가입니다. 청년들이 돈 때문에 삶의 희망을 포기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대학 등록금을 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아기들은 나라가 키워야 합니다. 그래야 젊은 국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분권 국가입니다. 지방은 불공정-불평등-빈부격차의 최대 피해자입니다. 소멸의 위기에 까지 내몰리고 있습니다.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업 본사들 지역으로 이전하도록 해야 합니다. 지역에 본사를 둔 기업들, 법인세 깎아 줘야 합니다. 지역에 본사를 둔 기업들은 심지어 상속세까지도 면제해 줄 정도로 파격적으로 지워해야 합니다. 지역 대학들은 벚꽃 피는 순서대로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지역 대학들부터 등록금을 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평화국가입니다. 남북은 형제입니다. 남북 관계를 규정하는 새 정책으로 '형제 정책'을 준비했습니다. 서로 독립적으로 살면서 서로 돕는 관계를 말합니다. 잠깐 소개를 드리자면 제가 오늘 매고 나온 넥타이가 2011년 남아공 더반에서 평창동계올림픽을 주최할 때 매고 갔던 넥타이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2024 강원청소년동계올림픽이 3년 후에 열리게 되는데 이것을 남북이 공동으로 개최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염원으로 이 넥타이를 매고 나왔습니다.

다섯 번째는 디지털 국가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 디지털 정체성을 가져야 합니다. 매일 매일의 삶이 디지털 공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자랑스러운 민주당의 당원동지 여러분!

우리는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해 삶을 걸었던 사람들입니다. 당원동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당원동지 여러분들에게 큰 자부심을 느낍니다.

이제 우리가 빈부격차를 물리치기 위해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우리가 국민들과 함께 분노해야 합니다. 함께 울어야 합니다. 민주당의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군의원님들, 도지사, 시장, 군수님들 우리가 마음먹고 결정하면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죽을힘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가 본래 있던 곳, 가장 낮은 곳으로 가야합니다. 빈부격차를 해결할 사람은 우리들뿐입니다. 진정성이 필요합니다. 꼭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가 가진 정치 철학이 '인간의 존엄'입니다. 인간은 모두 귀한 존재입니다.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이유도 국민들을 귀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빈부격차 없이 국민 한 분 한 분이 모두 귀하게 여겨지는 국가를 만들겠습니다. 인간의 존엄, 인존국가를 꼭 만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chojw@newspim.com

사진

정부,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정부가 인공지능(AI) 산업의 발전과 안전·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내년 1월 22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기본법)'의 시행을 앞두고, 세부사항을 규정한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AI기본법은 지난해 여야 합의를 거쳐 국회를 통과했으며, AI 산업의 성장과 국민 신뢰 확보를 동시에 도모하는 최초의 포괄적 인공지능 기본법이다. 과기정통부는 법 시행에 앞서 지난 9월 국가AI전략위원회와의 논의, 전문가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령 초안을 공개하고, 이를 토대로 이번 제정안을 확정했다. 과기정통부는 글로벌 규범 동향과 국내 산업 현실을 반영해 '진흥 중심·유연 규제' 원칙을 확립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유사·중복 규제를 최소화했으며, 기존 법령에서 동일한 의무를 이행한 경우 AI기본법상 의무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사진은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 출석한 배경훈 과학기술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질의에 답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시행령 주요 내용은 ▲AI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 기준 등 명확화 ▲국가 AI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 기관의 지정·운영 등 규정 ▲AI 안전·신뢰 확보를 위한 제도의 구체화·명확화 등이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AI 연구개발(R&D), 학습용 데이터 구축, 기술 도입·활용, 중소기업 및 창업 지원 등 법률에서 정한 산업지원 항목별 기준과 절차를 명시했다. 또한 AI 집적단지 지정 요건과 운영 절차를 마련해 지역별 AI 생태계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구체화했다. AI 안전·신뢰 확보를 위해서는 투명성·안전성 확보 의무와 고영향AI 판단 기준을 명확히 했다. 사업자는 고영향AI 또는 생성형AI를 활용한 서비스 제공 시, 인공지능이 개입된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해야 하며,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결과물(딥페이크 등)에 대해서는 'AI 생성물'임을 명시해야 한다. 또한, 안전성 확보 대상 AI시스템은 학습에 사용된 누적 연산량이 10의 26승 FLOPs 이상인 시스템으로 규정했다. 이는 미국·EU 등 해외 규범을 참고해 설정된 기준이다. 고영향AI 여부는 사용영역, 기본권 침해 가능성, 위험의 중대성과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며, 확인 절차는 기본 30일 이내, 필요 시 1회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AI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인공지능 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도 강화했다. 영향평가에는 ▲영향받는 기본권과 대상 ▲영향의 내용 및 범위 ▲위험 완화 방안 ▲피해 예방·복구 계획 등이 포함된다. 과기정통부는 시행 초기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과태료 부과를 최소 1년 이상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AI기본법 통합안내지원센터(가칭)'를 신설할 계획이다. 이 기간 동안 기업의 의무 이행을 돕는 상담·가이드라인 제공 및 컨설팅도 병행된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AI검·인증 및 영향평가 수행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투명성 의무와 고영향AI 사업자 책무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은 AI G3 강국 지위를 확고히 하기 위한 제도적 초석이 될 것"이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AI산업 발전과 안전·신뢰 기반 조성이라는 입법취지를 시행령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입법예고된 시행령 제정안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의 '입법·행정예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 제출은 다음 달 22일까지 이메일이나 우편을 통해 가능하다. dconnect@newspim.com 2025-11-12 12:00

사진

노만석, 거취 등 질문엔 '묵묵부답'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결정으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12일 아무런 입장 표명 없이 출근했다. 노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8시40분께 대검 출근길에 '용퇴 요구가 나오는데 입장이 있는가', '이진수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수사지휘권 언급을 들었는가'라는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청사로 들어갔다. 그는 전날 하루 연가를 내고 자택에서 거취를 고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대장동 1심 항소포기 이후 파장이 계속해서 커지는 모양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로 검찰 내부에서 사퇴 압박을 받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하루 휴가를 마치고 12일 오전 업무복귀를 위해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5.11.12 yym58@newspim.com 항소포기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은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부당한 지시와 지휘를 통해 항소를 막았다고 주장했고, 대장동 사건을 수사했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법무부 장차관의 반대가 있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노 직무대행은 입장문을 통해 "법무부 의견도 참고한 후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정진우) 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 정 지검장은 대검의 지휘권은 따라야 하고 존중돼야 한다. 중앙지검의 의견을 설득했지만 관철하지 못했다"며 "대검의 지시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번 상황에 책임을 지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반박했다. 특히 대장동 사건이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사건 중 하나였던 만큼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 윗선 개입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로 검찰 내부에서 사퇴 압박을 받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하루 휴가를 마치고 12일 오전 업무복귀를 위해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5.11.12 yym58@newspim.com 이에 전국 검사장 18명과 차장검사급인 지청장 등은 노 직무대행에게 항소포기 경위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요구하고, 일각에선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노 직무대행은 지난 10일 평검사인 대검 연구관들이 사퇴를 요구한 자리에서 "용산·법무부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날 대검 과장들과 면담 자리에선 이 차관으로부터 항소 관련 우려를 받았다고 밝히며 사실상 법무부의 압박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 장관은 "'신중하게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 정도로 의사 표현을 했다"며 대검에 항소포기에 대한 구체적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hyun9@newspim.com 2025-11-12 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