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의 직제개편안 최종안이 공개됐다. 다만 가장 논란이 된 법무부 장관의 직접수사 승인 조항은 빠졌고, 일반 형사부에서도 경제범죄에 대해 직접수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오는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곧바로 시행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오는 22일까지 법무부, 대검 등 관계기관의 의견조회를 거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가장 논란이 된 법무부 장관의 검찰 직접수사 승인 조건은 철회됐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21일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를 통폐합하고, 검찰청 산하 지청에서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때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직제개편안 초안을 공개했다.
이에 대검찰청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며 공개적으로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법무부 장관 승인 부분을 문제삼았다.
아울러 직제개편 최종안은 일반 형사부에서도 경제·고소사건을 직접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반부패수사부가 없는 일선 지방검찰청에서는 형사부의 가장 마지막 부에서 검찰총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
또 서울중앙지검의 반부패수사부와 강력부는 반부패강력부로 통합돼 직접수사 사건에 집중한다.
부산지검에 반부패·강력수사부도 신설된다. 대검 요청에 따른 것이다. 현재 부산지검에는 반부패수사부 없이 강력범죄형사부만 있다.
이 외에 서울중앙지검 등 전국 8개 지방검찰청에 인권보호부를 신설하고, 다른 기관과의 협력·지원을 전담하는 부서도 신설하기로 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직제개편안은 종전에 같은 법률에 반영됐던 수사권개혁의 연장선상에서 인권보호 사법통제의 취지에 맞도록 조정을 하는 내용"이라며 "그 내용 속에서 수사와 기소 분리의 정신도 준비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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