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종합] 대검, 조직개편안 공개 반발…법무부-검찰 갈등 재점화

기사입력 : 2021년06월08일 14:28

최종수정 : 2021년06월08일 14:28

대검 "6大수사 제한은 검찰 중립성 심각 훼손"
박범계, 대검 '직제개편' 반발에 "견해차 있어"
법무부-검찰 갈등 격화…중간간부 인사도 순연

[서울=뉴스핌] 김연순 장현석 기자 = 대검찰청이 형사부 직접수사를 제한하는 내용의 검찰 직제개편안에 대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며 공개적으로 반발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대검의 이같은 반대 의견에 대해 "법리 견해차가 있다"고 했다. 검찰 조직개편안을 두고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이 다시 격화되는 모습이다.

대검은 전날인 지난 7일 김오수 검찰총장 주재로 대검 부장회의를 개최하고 직제개편안에 대해 "일선 청 형사부의 직접수사를 직제로 제한하는 것은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검사의 직무와 권한, 기관장의 지휘, 감독권을 제한할 수 있어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민생과 직결된 범죄에 대해 검찰이 직접 수사해주길 바라더라도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할 수 없는 공백이 발생한다"며 "그동안 공들여 추진해 온 형사부 전문화 등 방향과도 배치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법무부 장관 승인 부분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등 여러 문제가 있어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일선 청 검사들도 대부분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형사부 직접수사에 대한 검찰총장 승인 등의 통제 방안은 수사 절차에 관한 것이므로 업무분장을 규정하는 직제에 담기보다는 대검 예규나 지침 등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김오수 검찰총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검찰청에서 검찰 인사를 협의하기 위해 만나고 있다. 2021.06.03 dlsgur9757@newspim.com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21일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를 통폐합하고, 일선 검찰청 형사부의 직접수사를 검찰총장이나 장관의 승인이 있을 때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조직개편안을 마련했다. 6대 범죄 수사는 원칙적으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공공수사부 등 전담부에서만 직접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전담부가 없는 전국 일선 지검의 형사부는 6대 범죄를 수사하려면 검찰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 아래 지청의 경우 검찰총장의 요청과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하지만 법무부가 추진 중인 직제개편안에 대해 대검이 공개적으로 반발하면서 김오수 총장 체제에서도 법무부-대검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박 장관은 대검의 공식 반발 후 김 총장과 만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 후 정부과천청사로 복귀하며 기자들과 만나 대검의 조직개편안 반대 입장에 대해 "상당히 세다"며 "법리에 대한 견해차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반대 입장 표명에) 오늘 바로 반응하기는 좀 그렇다"면서도 김 총장을 만날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는 "봐야죠"라며 추가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의 조직개편안 초안에 담긴 내용 대부분은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으로 국무회의를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 검찰 내부의 조직적인 반발로 조직개편 작업이 난항이 예상돼 이후 이어질 중간간부 인사도 순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