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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18일(금)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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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G7정상회의 일정 마무리 오늘 귀국
김정은, 첫 조 바이든 美 행정부에 메시지 "대화와 대결 다 준비"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 및 오스트리아·스페인 국빈방문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문 대통령은 18일 오전 서울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1일 영국 콘월로 출국, G7 정상회의에 참석해 주요국 정상들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기후변화 등 글로벌 현안에 머리를 맞댔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제노동기구(ILO) 총회 화상 연설을 통해 코로나19 위기 이후 신산업 일자리를 늘리는 동시에 직업 변화로부터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사람 중심 회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3일차 당 전원회의에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를 향한 대외메시지를 처음으로 내놨는데요. 대화와 대결을 다 준비해야 한다는 메시지였습니다.

범 야권의 잠재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최재형 감사원장이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할 예정이어서 대선 출마와 관련된 언급이 나올지에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최 원장은 이날 감사원법 개정안 심의에 응하기 위해 법사위에 출석합니다.

여권의 대선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전날 출마 선언 이후 첫 공식 일정으로 규제 혁신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정 전 총리는 이날 오전 9시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프론트원에서 '정세균과 함께 하는 규제혁신 간담회'를 여는데요.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노동신문은 16일 북한 노동당 전원회의 개최 소식을 보도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원회의를 지도하고 있다. [사진 = 노동신문] 2021.06.16 oneway@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유럽순방 마치고 귀국길 올라...靑 "우리의 외교 지평 한 차원 높여"/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오후(현지시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 및 오스트리아·스페인 국빈방문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다. 문 대통령은 18일 오전 서울에 도착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1일 영국 콘월로 출국, G7 정상회의에 참석해 주요국 정상들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기후변화 등 글로벌 현안에 머리를 맞댔다.

문 대통령 "드디어 끝…벅찼지만, 교민들에게 힘얻어"/국민일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 및 오스트리아·스페인 국빈방문 일정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이 "체력적으로 매우 벅찬 여정이었지만, 그런 만큼 성과가 많았고 보람도 컸다"고 밝혔다.
17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출발해 귀국길에 오른 문 대통령은 SNS 메시지를 통해 "드디어 끝났다"면서 이 같이 말하고 "G7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확인했고, 비엔나에서는 문화·예술의 자부심을, 스페인에서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 의지와 열정을 담아간다"고 강조했다.

문대통령, 30년만에 첫 ILO 연설 "더 나은 일자리 늘려 사람중심 회복"/노컷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국제노동기구(ILO) 총회 화상 연설을 통해 코로나19 위기 이후 신산업 일자리를 늘리는 동시에 직업 변화로부터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사람 중심 회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제109차 국제노동기구(ILO) 총회 메인 행사에서 비대면 화상으로 참석,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1991년 ILO 가입 이후 한국 대통령이 ILO 총회에 참여한 것은 30년 만에 처음이다.

문 대통령, 스페인 추기경 환담…'가톨릭 외교' 이어가/한겨레
유럽을 순방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오스트리아에 이어 스페인에서도 마지막으로 천주교 일정을 잡았다. 순방 기간 바쁜 일정에도 시간을 쪼개 프란치스코 교황 방북에 대한 천주교의 관심을 계속 불러일으키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文대통령, 스페인서 '조선왕국전도' 본 뒤 "독도가 한국땅임을 보여주는 소중한 자료"/동아일보
스페인을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6일(현지 시간) 스페인 상원 도서관이 보유 중인 '조선왕국전도'를 보고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보여주는 아주 소중한 자료"라고 말했다.

김정은 "대화·대결에 다 준비해야…한반도 안정적 관리 주력"/헤럴드경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3일차 당 전원회의에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를 향한 대외메시지를 처음으로 내놨다.
조선중앙방송은 18일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 전원회의가 6월 17일에 계속됐다"며 "현 국제정세에 대한 분석과 우리 당의 대응 방향에 대한 문제를 넷째 의정으로 토의했다"고 보도했다.

국방부, 공군 법무실장 공수처에 내사사건으로 통보키로/세계일보
공군 여부사관 이 모 중사 성추행 사망사건에 대한 군검찰의 부실 수사와 관련, 공군 법무실장 전익수 준장이 자신의 사건을 고위공직자수사처에서 수사해달라고 국방부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 16일 이 중사 성추행 사건 송치 후 두 달 가까이 가해자 조사를 하지 않은 군검찰에 대한 지휘 책임이 있는 공군본부 법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정세균, 출마 선언 이후 첫 행보로 '규제혁신 간담회'...이낙연, 일자리 대책 논의 / 뉴스핌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18일 출마 선언 이후 첫 공식 일정으로 규제혁신 간담회를 개최한다. '강한 대한민국, 경제 대통령'이란 슬로건에 맞게 경제 행보부터 선보이겠다는 의지다.
정 전 총리는 이날 오전 9시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프론트원에서 '정세균과 함께 하는 규제혁신 간담회'를 연다.

이준석 만난 송영길 "여야정 협의체 수락 반가워, 내실있게 만들자" / 뉴스핌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게 "여야정 협의체 내용을 내실있게 만들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여야정 협의체가 아니어도 기회가 되면 식사를 모시겠다"고 화답했다. 송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이 대표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여야정 협의체의 형식에 구애되지 않고 (이 대표가) 참여하겠다는 말을 듣고 너무 기분이 좋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세균 "밥 퍼주기보다 밥 짓는 대통령 될 것" / 조선일보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17일 '강한 대한민국, 경제 대통령'이란 슬로건으로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6선 국회의원, 국회의장, 국무총리를 역임하면서 "대통령 빼고 다 해봤다"는 풍부한 정치 경험이 강점이다. 정 전 총리와 정치를 함께 했던 호남·중진(重鎭) 의원, 총리 시절 비서진 등 캠프 조직력은 당내에서 첫손에 꼽힐 정도다.

野 최고위원들, 이준석에 견제구 "공정하게 대선 경선 관리해야" / 조선일보
국민의힘 일부 최고위원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입당이나 당직 인선 등 현안에 대해 이준석 대표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 대표의 리더십이 조만간 시험대에 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표적인 것이 윤 전 총장의 입당에 대한 당의 입장 정리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17일 본지 통화에서 "윤 전 총장은 당에 입당해 대선 후보가 되거나 적어도 우리와 연대할 우군"이라며 "당 지도부가 윤 전 총장에 대해 공격적이고 마치 불이익을 줄 것 같이 오해를 주는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최재형, 거짓말 못하는 성품" 오늘 법사위서 '대선' 언급하나 / 중앙일보
범 야권의 잠재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최재형 감사원장이 18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할 예정이어서 대선 출마와 관련된 언급이 나올지에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에 따르면 최 원장은 이날 감사원법 개정안 심의에 응하기 위해 법사위에 출석한다. 

"난 꿩 잡는 매" 秋 대선 도전 공식화…與내부선 "올 게 왔다" / 중앙일보
"올 것이 오고 있다."
17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라디오 인터뷰를 접한 더불어민주당 수도권 재선 의원의 반응이다. 추 전 장관은 이날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꿩 잡는 매"라는 표현을 썼다. "제발 대선 후보가 되시길 바랍니다"라고 한 국민의힘 지지자의 메시지에 대해 "언론이 추미애가 나오면 윤석열을 키운다는 우스꽝스러운 프레임을 씌웠기 때문에 그런 것에 연동 되신 것 아닌가 싶다"며 "꿩 잡는 매가 두렵다(는 뜻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윤 전 총장이 꿩이라면 자신이 매라는 의미다.  

'5·18 막말' 한기호 사무총장 임명에 "이게 이준석표 혁신이냐" / 한겨레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7일 신임 사무총장으로 임명한 3선 한기호(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을) 의원의 과거 막말 행태가 논란을 빚으며 부적절한 인선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김진욱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한 의원은 왜곡과 음모론, 막말 등을 지속적으로 일삼던 문제적 인물"이라며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북한의 행사라고 왜곡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KBS·MBC 사장 국민이 뽑는 방송법 추진 / 한겨레
더불어민주당이 공영방송 이사진 구성 때 정치권의 입김에 휘둘리지 않고 국민이 직접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포털사이트의 뉴스 배치도 기업의 알고리즘을 통해서가 아닌, 사용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미디어특위 1차 보고회에서 "여당은 기득권을 내려놓기 위해 공영방송 사장 후보자 추천권을 국민께 돌려드리겠다"며 "포털 뉴스 편집권도 국민에 돌려줘서 매체 선택도 이용자가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는 언론개혁을 위해 지난달 31일 출범한 민주당 미디어특위의 중간 보고 형식으로 이뤄졌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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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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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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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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