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의속살] 정부, 동행세일로 경기회복 '마중물'...시장은 기대반 우려반

기사입력 : 2021년06월16일 11:30

최종수정 : 2021년07월22일 11:11

중업·소상공인 초점 맞춘 동행세일 비대면 추진
백신 접종자 늘지만 변이 바이러스 재확산 우려
하반기 경기회복 위한 대비책 마련 철저 목소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코로나19 감염 확산 여파로 위축됐던 경기를 회복하기 위한 빅세일이 열린다. 소비 활성화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판로 개척에 힘을 보태는 만큼 실질적으로 서민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높다.

하지만, 들쭉날쭉한 코로나 확진자 규모에 체감 물가는 여전히 높다보니 하반기 경기 회복 뿐만 아니라 경제성장까지 견인할 수 있을지에 대해 시장은 기대반 우려반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한민국 동행세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중기부는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판로를 개척하고 소비 촉진을 위해 오는 24일부터 7월 11일까지 '2021 대한민국 동행세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2021.06.16 yooksa@newspim.com

◆ 3주간 열리는 동행세일...비대면 경제 초점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3주간 '2021 대한민국 동행세일'일 열린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충격에 지난해 같은 기간에 동행세일을 열고 국민적 호응을 받은 만큼 올해에도 기대가 높다.

올해 동행세일에서는 온라인 쇼핑몰 28개사, TV홈쇼핑·T커머스 12개사, 라이브커머스 10개사, 배달앱 등 지난해보다 다양한 비대면·온라인 유통 플랫폼이 참여한다. 최대 70%까지 초특가 할인행사도 벌인다.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형 유통채널 여름세일을 포함해 가전, 가구, 자동차, 의류 등 주요 소비품목 특별 할인행사뿐만 아니라 슈퍼·편의점 세일, 전통시장과 상점가 고객 경품 이벤트, 전국 150개 전통시장 온라인 판매전 등 대·중소업체가 폭넓게 참여하는 상생행사도 함께 열린다.

전국 시·도의 대표 온라인몰이 참여해 최대 50% 할인행사, 사은품 이벤트 제공행사, 지자체 추천 우수제품 온라인 기획전, 지역 현장에서 진행되는 '찾아가는 라이브커머스' 등 전국적 소비 붐 행사도 연다. 동행세일 홍보모델인 아역배우 박소이 양과 함께하는 '동행세일 득템보탬 인스타그램 릴스(SNS) 챌린지' 등 다양한 온라인 이벤트 행사가 제공된다.

올해 동행세일은 코로나19 여파로 오히려 사업이 확장된 비대면 소비와 경제에 초점이 맞춰졌다. 동행세일 온라인 기획전을 통해 대형 온라인 쇼핑몰의 파격 할인 행사가 진행될 뿐더러 라이브커머스의 다양한 활동이 기대된다.

눈에 띄는 것은 가상현실(VR) 전통시장관 점포에서 할인판매와 더불어 온라인 판매전이 진행되는 것이다. 전국 150여곳을 대상으로 무료 배송 행사도 진행된다. 비대면 마케팅과 배송 서비스를 갖추지 못한 전통시장 살리기에 힘이 실린 분위기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문을 열지 못하는 문화·공연계를 살리기 위해 온라인 공연 플랫폼을 활용한 할인권도 발급한다. 2년차를 맞는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비대면 경제를 통한 시장 살리기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얘기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코로나 상황을 반영해 최대한 비대면 중심으로 동행세일을 추진한다"면서도 "최근 백신접종 확산 등으로 내수와 소비심리가 회복되는 것을 감안해 동행세일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전통시장 등에 활력을 불어넣어줄 수 있는 판로개척의 돌파구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가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1.06.16 yooksa@newspim.com

◆ 속도내는 백신 vs 들쭉날쭉 확진자수·체감물가 상승

정부는 경기 활력을 위해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속도를 높이는 분위기다.

16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에 따르면, 누적 1차 접종자는 지난 2월26일 접종 시작 110일 만에 1321만920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기준 전체인구(5134만9116명)의 약 25.7% 규모다. 우리나라 국민 4명 중 1명은 1차 접종을 맞은 셈이다.

이달 말까지 1300만명에 대한 접종을 마친다는 목표보다도 보름가량 앞당겨졌다. 그만큼 정부가 백신 접종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백신 접종 효과가 나타나는 시기는 올해 하반기부터이다보니 경기 전반에 활력을 보태기 위해서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정책에 대한 기대도 높아진다. 현행 거리두기인 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는 다음달 4일 종료된다. 오는 20일 구체화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 역시 위축된 경기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변수는 여전하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들쭉날쭉하기 때문이다.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545명에 달했다. 나흘만에 500명대로 올라섰다. 최근 1주간 신규 확진자 현황을 보면, 610명→556명→565명→452명→399명→373명→545명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집단감염 사례가 이어지면서 하루 확진자 수가 300∼700명대를 오르내니다보니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이후 상황에 대해서는 여전히 예측할 수가 없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는다.

여기에 체감 물가 역시 경기 회복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들린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주택용 필수사용공제 할인액이 월 4000원에서 월 2000원으로 줄어든다. 월 00㎾h 이하 전력을 사용하는 일반가구가 부담해야 하는 전기요금은 지금보다도 2000원이나 오르게 된다.

다음 달부터 충전용 전력에 부과하는 전기요금의 기본요금 할인율도 기존 50%에서 25%로 떨어진다. 전력량 요금 할인율도 30%에서 10%로 낮춘다. 식품업계도 조만간 라면, 주요 육가공 제품에 대한 가격 인상을 검토중이다. 최근 1년 사이 밀, 옥수수, 대두 등 국제 곡물 가격이 30% 이상 상승하며 원가 부담이 커지고 있어서다.

한 소비자는 "동행세일 등 할인 행사가 한시적으로 진행되지만, 정작 전반적인 물가 상승이 예고되는 상황에서 하반기에 소비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라며 "당장 체감되는 물가나 공공부담 요금 등이 오르게 되면 지갑은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8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 금융회의 시작에 앞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1.02.18 dlsgur9757@newspim.com

◆ "세마리 토끼 잡아야 하반기 경기회복 가능하다"

사실상 경기회복은 하반기에 달렸다는 데 경기전문가들은 입을 모으는 분위기다.

이를 위해 우선, 백신 보급 일정에 차질을 빚지 말고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정책에서도 보다 세밀한 방안을 제시해야 내수에 활력이 생길 수 있다는 조언이 이어진다.

이와 함께 그동안 긍정적으로 발표된 경제전망치에 대해 정부가 낙관적인 시각을 취해서는 안된다는 경고도 들린다. 지난 1분기(1∼3월) 한국 경제가 1.7% 성장하면서 속보치 대비 0.1%p 상향됐다. 이렇다보니 국내 경제 규모가 코로나19 발생 이전 수준을 완전히 회복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오히려 이같은 평가가 정부의 경제 인식을 낙관적으로 바꿔놓는 함정이라는 얘기다.

또 경제 주체의 부채가 여전히 언제 터질 지 모르는 '뇌관'이라는 지적도 들린다. 경제 전반에 대한 완연한 성장 기대 속에서 금리 인상이 예상되다보니 부문별로 금리 인상에 따른 부작용이 상당할 것이라는 우려의 시선도 포착된다. 당장 금리가 오를 경우, 소상공인, 한계가구, 좀비기업에 직격탄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이사는 "현재로서는 코로나19 사태에서 위축된 경기를 되살리기 위해 올인해야 할 때"라면서도 "경기 전반에 대한 완연한 성장 시그널이 나올 경우, 구조조정 등 다양한 도전요소를 어떻게 해결할 지를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하반기 경기 회복이나 경제성장은 쉽지 않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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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