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묵인하면 정의로운 나라인가…검찰 잘 이끌어달라"
김오수 "정치적 독립성 지키겠다…법과 원칙에 따라 행사할 것"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김오수 검찰총장에게 "소신과 강단을 가지고 법치주의를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가진 김 총장과의 접견에서 "요즘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심각하게 의문"이라며 "저만의 생각이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의문을 던지고 있고, 그와 같은 국민들의 의혹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지지로 연결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오수 검찰총장을 접견하여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1.06.14 kilroy023@newspim.com |
김 원내대표는 "검찰 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사법부 전체가 연동되면서 국민의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으로 이 문제를 쳐다보고 대처하고 있다"며 "대법원부터 대검찰청, 일선 검찰에 이르기까지 과연 국민들로부터 정말 사법부와 준 사법 절차가 잘 이뤄지고 있고, 또 그 결과가 정말 많은 국민들이 가진 도덕적 상식수준에 맞는지 봤을 때 아니라고 하는 분들이 많다는 게 현실"이라고 충고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불법이면 불법이라고 해야 하고, 범죄라면 범죄라고 해야 한다. 범죄에 대해선 범죄가 아니라고 하고, 불법을 묵인한다면 과연 정의로운 나라이자 나라다운 나라인가"라며 "모든 검찰업무는 국민 중심이 돼야 한다고 말씀하신 걸 들어서 한편으로 가느다란 희망이 될 수 있고, 그 희망이 현실이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도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죄가 안되는 것도 죄가 되도록 하면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신뢰 추락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법조 선배 입장으로서 자랑스러운 후배 법조인들이 대한민국 사법질서, 준사법 검찰을 잘 이끌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에 김 총장은 "좋은 말씀 감사하다. 정치적 중립이 중요하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라며 "검찰이 독립성을 지켜가며 흙은 흙이고, 범죄는 범죄고, 범죄가 아닌 것은 법과 원칙에 따라 행사할 것"이라고 답했다.
곽상도 의원은 "여러 언론 등에서 김 총장의 앞으로 행보가 어떨지 시금석으로 지켜보는 사건들이 있다"며 "수원지검 청와대 민정비서관 기소 여부, 대전지검 원전수사 기소여부 등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따라 김 총장의 행보가 상당히 바뀔 수 있다고 이야기 한다"고 꼬집었다.
곽 의원은 이어 "아울러 전주지검에서 하고 있는 이상직 전 의원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 사위 취업 문제의 수사를 어떻게 하실 것인가"라며 "관련 수사팀이 인사를 앞두고 해체 직전이다. 이 수사를 어떤 형식으로든지 종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총장은 "취임사를 하러 왔기 때문에 해당 내용들을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청문회 과정에서 말씀드린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해서 처리토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김오수 검찰총장은 33번째 야당 패싱 장관급 인사 임명이다. 국민의힘은 김 총장에 대해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사찰 및 불법 출국 금지 사건 피의자 ▲국민권익위원장·금융감독원장·공정거래위원장 후보 거명된 친정부 코드 인사 ▲정치적 중립성 문제로 두 차례 감사원 감사위원 추천에도 감사원장 거부 ▲전관·후관예우 고액 변호사 자문료 수수 ▲법무차관 퇴임 직후 라임‧옵티머스 사건 관련자 변론 ▲김웅 대검 미래기획단장 방송토론회 불참 종용 등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 공론화 방해 등을 부적격 사유로 열거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요청한 재송부 시한인 지난달 31일 단독으로 회의를 열어 청문보고서 채택건을 의결했고, 문재인 대통령 역시 임명을 강행해 이달 1일부터 김 총장의 임기가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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