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가상통화

속보

더보기

[가상자산 토론회] "가상자산-블록체인 기술 함께 발전할 방법 찾아야 해"(종합)

기사입력 : 2021년06월14일 16:45

최종수정 : 2021년06월14일 16:4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뉴스핌·이용우 공동주최 토론회, 활발한 토론

[서울=뉴스핌] 이정윤 이지율 조재완 기자= 뉴스핌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주최한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이 가상자산과 블록체인 기술 발전이 함께 이뤄질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가상자산업법 입법토론회'에서 이종구 한국블록체인협회 자율규제위원장은 "가상자산과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이분법적 접근을 아직도 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관계 부처를 나누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접근 방식에서 어떻게 함께 발전을 시킬까라고 생각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업계서 지속적으로 투자자를 보호하고 자정 노력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시장이 워낙 급속 확대되면서 그것이 자율규제로 충분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의 주제는 '가상자산 어떻게 할 것인가'로 좌장은 이정엽 블록체인법학회 회장이 맡았다. 토론자에는 이종구 한국블록체인협회 자율규제위원장, 조진석 한국디지털에셋 이사, 신용우 법무법인 지평 파트너 변호사, 박주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장, 김준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사회기획과장이 참여했다. 발제자로는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와 이수환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이 자리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이정엽 블록체인법학회 회장(왼쪽 세번째)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가상자산 어떻게 할 것인가?' 2021 가상자산업법 입법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06.14 dlsgur9757@newspim.com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가상자산 육성 산업을 같이 추진해달라고 하지만 시장은 퍼블릭 비즈니스 위주가 많다"며 "퍼블릭은 훨씬 강력하고 수준 높은 기술을 원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법안을 추진할 때 과연 우리 시장이 소화할 기술력이 되는지, 어느 수준에 와있는지 고민하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조진석 한국디지털에셋 이사는 은행과 가상자산 업계에서 법안을 보는 시각에 차이가 있다고 꼬집었다. 조 이사는 "금융위가 거래소에 대해 가상자산 사업자 인가를 받게 되면 은행의 실명계좌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현재 기준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본다"며 "면책조항을 두면 된다고 하지만, 은행은 원화기준만 책임지고 거래소 내에서 발생하는 자금세탁은 거래소가 책임지게 돼있다. 면책조항이 된다고 하더라도 심사‧승인하는건 은행의 무한 책임이다"고 말했다.

그는 "기존 은행 중앙화 된 체계에 적합한 트래블룰(자금이동규칙)이 필요하다"며 "트래블룰을 준수하는게 하나의 비즈니스 화 돼서 나오는데, 국내서도 기술 우수한 업체가 많아 이 부분에 좀 더 방향성을 두면 저희가 만든 트래블룰이 스탠다드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신용우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는 "실제 피해가 발생해 이용자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며 "다단계 등 위법행위, 사기죄, 횡령죄 적용은 어렵고 별도 법제화 필요 인식이 있다. 자본시장법에서 별도 규정한 이유를 생각해볼 필요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상사업 인가 등록법과 관련해서는 "진입장벽이 너무 낮으면 이용자 보호 약화, 높으면 산업 위축이 될 수 있어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산업이) 저해가 될 수 있다"며 "규제가 필요하고 이용자 보호 절실한 거래소 대해선 인가하도록 하고 수탁 등 사업자 등록을 받도록 하는 것이 균형을 이룬 것으로 보인다"고 첨언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가상자산과 관련 ISMS(정보보호관리체계)와 블록체인에 대한 기술개발, 산업진흥 역할 을 담당하고 있다. 각 계에서는 가상자산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필요성이 촉구되고 있지만 이와 동시에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는 대대적 진흥은 필요한 상황이다.

김준모 과기정통부 디지털사회기획과 과장은 "산업 활성화를 위한 선제적 규제발굴을 위해 지금 자문단·전문가 30명 정도가 구성돼 있다"며 "여러 규제를 발굴해 발굴된 규제의 적극적인 제도 개선, 규제 샌드박스 등을 통해 올해는 가시적 성과를 보이려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의 연장 선상에서 박주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 과장은 "이용자들의 재산 보호가 잘 이루어져야 한다는 차원에 집중하고, 이런 차원에서 특금법에서 자금 별도 실명계좌를 예치한다든가, 코인 보강 기준 같은 것도 제시돼야 한다"면서 "관련된 자가 발행 코인 거래를 제한하는 이런 정책 발표도 있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도 "블록체인 이야기가 나왔는데 (가상자산) 법제화 논의 과정이 너무 강력해 블록체인 기술이 위축돼선 안 된다"고도 당부했다.

이날 토론은 주최자인 이용우 의원을 비롯해 토론 패널들과 참석자들의 활발한 질문과 논의에 두시간 반 가량 진행됐다. 

jyo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메타, AI 데이터센터 구축 270억달러 조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메타플랫폼스(NASDAQ: META)가 루이지애나주 리치랜드 패리시에 건설 중인 초대형 데이터센터 '하이페리온(Hyperion)' 프로젝트를 위해 사모펀드 블루아울캐피털(Blue Owl Capital)과 손잡고 270억달러(약 38조 7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민간 기업의 단일 자금조달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메타는 프로젝트의 약 20%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대다수 지분은 블루아울이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다. 블루아울은 약 70억달러 현금을 투입했으며, 메타는 그 대가로 약 30억달러의 일회성 현금 배당을 받았다. 하이페리온 데이터센터는 2기가와트(GW) 이상의 연산 용량을 갖춰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연산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메타는 현지에 50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며, 시설 임대계약은 4년 기한에 연장 옵션이 포함된 형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는 블랙록과 핌코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대규모로 참여했다. 블랙록은 전체적으로 약 3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인수했으며, 일부는 액티브 하이일드 ETF 등에 편입됐다. 핌코는 약 180억달러어치를 사들이며 최대 투자자로 참여했다. 업계는 이번 메타의 270억달러 조달을 AI 연산력 확보 경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대형 기술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메타·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올해만 약 4천억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픈AI 역시 26GW 규모의 연산 능력 확보를 위해 1조달러 이상을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메타의 기업 로고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2025-10-22 09:32
사진
北,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10분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10.22 gomsi@newspim.com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하였다"면서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특히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0-22 11: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