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용우 공동주최 토론회, 활발한 토론
[서울=뉴스핌] 이정윤 이지율 조재완 기자= 뉴스핌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주최한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이 가상자산과 블록체인 기술 발전이 함께 이뤄질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가상자산업법 입법토론회'에서 이종구 한국블록체인협회 자율규제위원장은 "가상자산과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이분법적 접근을 아직도 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관계 부처를 나누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접근 방식에서 어떻게 함께 발전을 시킬까라고 생각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업계서 지속적으로 투자자를 보호하고 자정 노력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시장이 워낙 급속 확대되면서 그것이 자율규제로 충분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의 주제는 '가상자산 어떻게 할 것인가'로 좌장은 이정엽 블록체인법학회 회장이 맡았다. 토론자에는 이종구 한국블록체인협회 자율규제위원장, 조진석 한국디지털에셋 이사, 신용우 법무법인 지평 파트너 변호사, 박주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장, 김준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사회기획과장이 참여했다. 발제자로는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와 이수환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이 자리했다.
 |
|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이정엽 블록체인법학회 회장(왼쪽 세번째)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가상자산 어떻게 할 것인가?' 2021 가상자산업법 입법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06.14 dlsgur9757@newspim.com |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가상자산 육성 산업을 같이 추진해달라고 하지만 시장은 퍼블릭 비즈니스 위주가 많다"며 "퍼블릭은 훨씬 강력하고 수준 높은 기술을 원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법안을 추진할 때 과연 우리 시장이 소화할 기술력이 되는지, 어느 수준에 와있는지 고민하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조진석 한국디지털에셋 이사는 은행과 가상자산 업계에서 법안을 보는 시각에 차이가 있다고 꼬집었다. 조 이사는 "금융위가 거래소에 대해 가상자산 사업자 인가를 받게 되면 은행의 실명계좌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현재 기준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본다"며 "면책조항을 두면 된다고 하지만, 은행은 원화기준만 책임지고 거래소 내에서 발생하는 자금세탁은 거래소가 책임지게 돼있다. 면책조항이 된다고 하더라도 심사‧승인하는건 은행의 무한 책임이다"고 말했다.
그는 "기존 은행 중앙화 된 체계에 적합한 트래블룰(자금이동규칙)이 필요하다"며 "트래블룰을 준수하는게 하나의 비즈니스 화 돼서 나오는데, 국내서도 기술 우수한 업체가 많아 이 부분에 좀 더 방향성을 두면 저희가 만든 트래블룰이 스탠다드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신용우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는 "실제 피해가 발생해 이용자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며 "다단계 등 위법행위, 사기죄, 횡령죄 적용은 어렵고 별도 법제화 필요 인식이 있다. 자본시장법에서 별도 규정한 이유를 생각해볼 필요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상사업 인가 등록법과 관련해서는 "진입장벽이 너무 낮으면 이용자 보호 약화, 높으면 산업 위축이 될 수 있어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산업이) 저해가 될 수 있다"며 "규제가 필요하고 이용자 보호 절실한 거래소 대해선 인가하도록 하고 수탁 등 사업자 등록을 받도록 하는 것이 균형을 이룬 것으로 보인다"고 첨언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가상자산과 관련 ISMS(정보보호관리체계)와 블록체인에 대한 기술개발, 산업진흥 역할 을 담당하고 있다. 각 계에서는 가상자산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필요성이 촉구되고 있지만 이와 동시에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는 대대적 진흥은 필요한 상황이다.
김준모 과기정통부 디지털사회기획과 과장은 "산업 활성화를 위한 선제적 규제발굴을 위해 지금 자문단·전문가 30명 정도가 구성돼 있다"며 "여러 규제를 발굴해 발굴된 규제의 적극적인 제도 개선, 규제 샌드박스 등을 통해 올해는 가시적 성과를 보이려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의 연장 선상에서 박주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 과장은 "이용자들의 재산 보호가 잘 이루어져야 한다는 차원에 집중하고, 이런 차원에서 특금법에서 자금 별도 실명계좌를 예치한다든가, 코인 보강 기준 같은 것도 제시돼야 한다"면서 "관련된 자가 발행 코인 거래를 제한하는 이런 정책 발표도 있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도 "블록체인 이야기가 나왔는데 (가상자산) 법제화 논의 과정이 너무 강력해 블록체인 기술이 위축돼선 안 된다"고도 당부했다.
이날 토론은 주최자인 이용우 의원을 비롯해 토론 패널들과 참석자들의 활발한 질문과 논의에 두시간 반 가량 진행됐다.
jyoo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