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외신출처 로이터

속보

더보기

NATO, 러시아 대신 중국에 초점...'경제력-군사력 팽창' 견제

기사입력 : 2021년06월14일 10:27

최종수정 : 2021년06월14일 19:06

[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중국의 군사력과 경제력이 태평양을 건너 대서양까지 확장되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가 긴장하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G7정상회담에 이어 NATO정상회의에서도 중국견제 동맹관계 강화를 강조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NATO가 러시아 대신에 중국을 대상으로 안보문제를 집중 거론할 것으로 예상된다.

13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러시아와 합동훈련을 할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에 군사기지를 확보하는 중국의 영향력을 우려해 14일과 15일에 개최되는 NATO정상회의에서 회원국 수장들은 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이를 집중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5년 러시아와의 합동훈련을 시작으로 중국의 해군이 유럽의 심장부인 지중해까지 진출했고 이후 중국은 세계 최대의 해군 함대를 구축하고 있다. 중국은 나아가 항구와 통신 등 유럽의 인프라에도 그 영향력을 넓히고 있다.

하지만 NATO회원국 내에서는 중국의 영향력에 대응함에 있어 공동노선을 펴는 것에 모두가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비록 영국과 프랑스는 태평양 특히 동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라는 기치하에서 미국과 공조를 취하고 있지만 일부 국가들은 중국과 직접적인 대응을 꺼려하고 있는 것이다.

동서냉전체제 시절인 1949년에 출범해 유럽 30여개국이 회원국이므로 지금 중국관련 각 회원국의 입장을 조율한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닌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 안보관련 싱크탱크인 뉴아메리칸시큐어러티센터는 지난 1월 보고서에서 "러시아와 중국의 이익이 서로 상충되지만 않는다면 러시아-중국의 공조 가능성은 상상히 높고 궁극적으로는 미국에 대항하는 세력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재 중국은 아프리카 동부에는 지부티에 해군기지를 확보하고 있다. 지부티 기지에서는 걸프만의 해적소탕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수천명의 군인을 훈련시키고 있으며 인접국가가 아닌 전세계 각국과의 군사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근거지 역할이 수행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이슈는 중국이 아프리카 서부에도 해군 기지를 확보하려는 강한 조짐을 보인다는 점이다. 영국 국방관현 한 당국자는 "중국군이 인도양과 걸프해역, 홍해를 거쳐 지중해로 진출하고 있으며 지금은 대서양에서 잠수함을 전개하지는 않고 있지만 미래에는 그렇게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나아가 중국은 화웨이를 통해 유럽 통신인프라를 장악하고 또 그리스 최대 항구인 피라우스 항구에 대한 지배지분을 중국해운업체 코스코(Cosco)가 보유하고 있다.

이에 대해 옌스 스톨텐베르크 NATO사무총장은 "우리가 중국쪽으로 나아가는 문제가 아니라 중국이 우리쪽으로 접근하는 것이 실질적인 위협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일주일 전 미국 백악관을 방문해 조 바이든 대통령을 만난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이날 개최되는 나토 정상회의 의제로 중국을 거론한 바 있다.

바이든 대통령과 회담 후 백악관 기자회견을 가진 스톨텐베르크 사무총장은 "중국 정부는 우리의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다"며 오는 14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예정된 나토 정상회의에서 중국도 의제가 될 것이라고 알렸다.

이는 나토가 러시아 뿐만 아니라 중국도 견제해나갈 것이라는 바를 분명히 밝힌 발언이어서 주목된다.

지난주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두 사람이 러시아·중국의 도전들에 직면한 대서양 국가들의 안보 강화를 비롯해 다양한 주제를 갖고 논의할 것이라며, 사이버 공격과 기후변화 등도 논의될 것이라고 알린 바 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바이든 대통령의 대(對)러시아 접근법에 동의한다고 했다. 오는 1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예정된 바이든-푸틴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지지를 표명했다.

옌스 스톨텐버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사무총장(우)과 브뤼셀 본부에서 기자회견하는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2021.03.23 [사진=로이터 뉴스핌]

 
00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