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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방동 군부지 공공주택 1300호 공급 확정…국유재산 가치 재평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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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 공공분양주택 836호, 공공임대주택 464호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정부가 서울 대방동 군부지를 활용해 공공주택 1300호를 공급하는 '토지위탁개발 사업계획'을 승인했다. 아울러 현행 국유재산의 가격평가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국유재산 전체에 대한 가치를 재평가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제7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확정했다.

먼저 기재부는 '대방동 군부지 위탁개발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총 1300호 규모로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공분양주택 836호와 공공임대주택 464호를 저렴하게 공급하는 한편 주민편의를 위한 공원·체육시설도 조성할 계획이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이 11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린 '국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1.06.11 204mkh@newspim.com

지난 1964년부터 공군이 항공안전단 본부 등으로 사용하고 있던 군시설은 부지내에 집적해 신축한다. 앞으로 공공주택사업 인허가 절차를 거쳐 토지조성과 건축공사 등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현행 국유재산 가격평가체계를 마련한 지 10년이 되는 시점을 맞아 평가체계도 전면 개편한다. 공공부문과 국유재산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평가체계로의 전환을 본격 검토해 '한국형 자산 평가체계'를 수립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국유재산 가치를 전수조사한 지 10년이 도래함에 따라 이번에 국유재산 약 586만건에 대한 재산 가치를 재평가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안도걸 기재부 2차관은 "유휴 국유재산을 활용한 공공분양·임대주택 공급 등 서민 주거안정 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며 "국유재산의 특성에 맞춰 가치 평가시스템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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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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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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