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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기 싫으면 두시라" 이 대통령, 역대급 세금 압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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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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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이 1일 SNS에서 다주택자에게 "이익·손실은 정부가 정한다"며 보유세 강화를 암시했다.
  • 양도세 중과 유예 폐지에 이어 종합부동산세 대폭 인상이 다음 정책 스텝으로 관측되고 있다.
  •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문재인 정부 수준인 95%까지 올릴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다주택, 이익일지 손해일지 정부가 정해" 결국 보유세 인상만 남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文정부 시절 95%로 환원도 가능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잇따른 부동산 규제 강화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에 대한 경고 수위를 높이면서 조기 보유세 인상 가능성이 부상하고 있다.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폐지에 이어 보유세 강화가 사실상 다음 정책 스텝이라는 관측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이에 따라 올해 연말 확정될 종합부동산세의 대폭 인상 가능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같은 이재명 대통령의 SNS 발언에 대해 공식적인 종합부동산세 인상을 선포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일 싱가포르의 한 호텔에서 열린 동포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일 자신의 X(옛 트위터)에 다주택자에 대해 "(집을) 팔기 싫으면 그냥 두시라"며 "이익·손실은 정부가 정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날 SNS는 싱가포르 순방 첫날에 작성됐다. 이 글에서 이 대통령은 좁은 국토에도 부동산 투기 폐해가 적은 싱가포르 부동산시장의 사례를 들며 망국적 부동산투기를 반드시 잡아내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집을 사모으는 사람, 팔지 않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사는 것이 이익이 되도록 정부가 세금, 금융, 규제를 만들었기 때문"이라며 "결국 투기는 투기한 사람이 아니라 투기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만든 정치인, 정부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이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부동산시장 전문가들은 일단 보유세 인상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대선 이전부터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지 않겠다'고 선언한 만큼 이를 바꿀만한 명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 전문가는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지 않겠다고 말한 것은 불과 두달여 전"이라며 "당시 이 대통령은 '선을 넘지 않으면'이란 전제조건을 달았던 만큼 이를 뒤집을 명분이 생겼다는 입장을 보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실제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때부터 양도세 중과 유예 폐지를 필두로 다주택자를 겨냥한 압박에 나섰으며 이로 인해 단기적으로 다주택자 매물이 시장에 나오며 집값 하락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이에 따라 부동산 시장에도 이 대통령과 정부의 압박이 통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주 한국부동산원 전국 아파트 가격조사에 따르면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는 101주만에 동반 하락했다. 이번 다주택자들에 대한 추가 압박은 결국 다주택자 매물이 시장에 더 쏟아지게 해 강남3구를 비롯해 집값의 추가 하락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의 발언은 강도 높은 보유세 인상을 예고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정부가 '데드라인'으로 정한 5월 9일 이후 다주택자에 대한 무거운 세금이 매겨질 가능성이다. "집을 팔고 사는 것은 개인의 자유지만 그것이 이익이나 손실이 되게 할지는 정부가 정한다"는 이 대통령의 발언 때문이다. 그는 이어 "지금까지와는 달리 앞으로는 과거와 같은 선택이 손실이 되도록 세금, 금융, 규제를 철저히 설계할 것이고 그 어떤 부당한 저항과 비방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출범 이후 6·27대책, 10·15대책으로 주택담보대출에 대폭 제한됐으며 이후 양도세 중과 유예 폐지로 인해 최대 82.5%의 세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즉 금융과 거래세에 대한 새 정부 기준이 어느 정도 맞춰진 상태에서 가장 중요한 세금인 보유세만 남아 있는 상태다. 

[사진=이재명 대통령 엑스(X) 갈무리]

보유세를 구성하는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는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을 바탕으로 산정된다. 이미 지난해 12월 올해 예정 공시가격이 발표된 만큼 공시가격을 추가로 조정할 순 없다. 이에 따라 종부세와 재산세 산정의 중요 요소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끌어올릴 가능성이 거론됐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60%선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인 80%까지 올릴 것이란 분석이다. 하지만 이번 이 대통령의 발언은 문재인 정부시절인 95%까지 올릴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은 국회 동의 절차 필요 없이 정부의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추진할 수 있다. 

학계 관계자는 "이 대통령의 발언은 문재인 정부 시절 수준의 보유세 인상을 경고한 것"이라며 "공시가격을 올리지 않은 상태에서 문 정부 시절 적용됐던 수준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만 인상하는 것은 전례 없던 세금 인상으로 해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양도세 세율의 추가 인상을 비롯한 세금 추가 인상 가능성은 아직 거론되지 않는다. 아직은 문재인 정부시절 추진된 부동산 세제 수준에서 세금을 조정할 것이란 분석이 많다. 또다른 시장 전문가는 "이 대통령의 직접 경고 이후 집값 하락 조짐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 맞춰 이같은 분석이 나온 듯 하다"며 "반드시 보유세를 올리겠다는 판단이라기 보다는 주택시장에 새로운 경고를 한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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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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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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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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