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배달특급' 겨냥 "지자체 공공앱으로는 시장성·보편성 떨어져"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차기 대선 주자로 나선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와 배달대행 스타트업 업계가 함께 비용 절감 방안을 모색하고, 발생 수익을 배달업 종사자, '라이더'와 함께 나누는 윈-윈 모델을 제안했다.
이광재 의원은 10일 서울 강남에 있는 오전 배달 대행 스타트업 '부릉'의 도심물류센터(MFC)를 방문, 경영진과 2030 청년 라이더들과 플랫폼업계 및 참여자 동반 성장 방안과 배달업 종사자의 노동환경 개선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 의원은 "플랫폼 기업의 비용이 절감이 이루어진다면 발생한 이익을 라이더들을 비롯한 플랫폼 참여자들과 더 많이 나누어 가질 수 있어 선순환이 발생할 것"이라며 정부와 배달대행 스타트업 업계가 함께 비용 절감 방안을 모색하고, 이렇게 발생한 수익을 라이더와 함께 나누는 윈-윈 보델을 제안했다.
[사진=이광재 의원실 제공]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서울 강남 '부릉' 도심센터를 찾아 '일일 라이더' 체험을 했다. 2021.06.10 |
이 의원은 특히 부릉 측이 제안한 ▲라이더 차량 보험료 인하 ▲전기차 충전비용 지원 ▲IT 프로그램 개발 비용 지원 등의 국가 지원 검토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표하기도 했다.
'부릉' 브랜드를 보유한 ㈜매쉬코리아 유정범 대표는 "실제 사업운영비와는 별개로 보험료, IT 개발비용, 전산비용 등이 많이 발생하여 원가절감이 어렵다"며 "이러한 부분에 국가 지원이 가능하다면 프랫폼 배달업계에서도 AI 등 국가과제와 관련된 분야에 다양하고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또 플랫폼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종사자들의 자발적 상호부조 형태의 '플랫폼 노동공제회' 설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노동공제회가 설립되면 퇴직금 지급, 우대금리제공 등 플랫폼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2030 청년 라이더들은 "낮은 직업 안정성과 좋지 않은 사회적 인식 등에 어려움을 느낀다"고 토로하며 "한국 특유의 '빨리빨리문화'로 인해 교통법규를 지키며 일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며, 때문에 많은 라이더들이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작년에만 500여명의 라이더가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고 털어놨다.
이 의원은 "라이더들이 전문적인 직업으로 인정받는 사회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하고, '교통법규 준수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과 같은 제도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의원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을 겨냥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일각에서 지자체 공공앱을 통해 플랫폼 공공성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있지만, 지자체 공공앱으로는 시장성과 보편성이 떨어지고 전국적·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플랫폼사업의 독점적 구조를 깨고 참여자가 이익을 나누어 갖는 방식이 안착되어야 하며, 이러한 공공의 가치를 어떻게 플랫폼 사업 분야에 뿌리내리게 할 것인지는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with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