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 중 한 명인 이광재 의원이 공항 주변 고도 제한의 해지를 제안하며 "신도시보다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도시의 빠른 확대로 인하여 도시계획 수립을 제대로 하고자 해도 공항 주변에 대한 고도제한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 "부동산 개발을 위해 비행 안전을 포기하자는 이야기가 아니지만 지금의 공항 주변 고도 제한은 과도하게 설정됐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김포공항 인근의 강서구는 구 면적의 97.3%, 상대적으로 떨어진 부천시도 시 면적의 42%가 고도제한 지역이며, 서울공항 인근인 송파구는 68%, 성남시는 58%가 고도제한 구역이며, 김해공항 인근은 74%가 제약을 받고 있다.

이 의원은 "고도제한 완화는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에서 국제 기준에 관한 세부 기준 마련이 필요한 사항인데 2013년 5월 우리 정부의 건의를 통해 ICAO 회의에 안건이 상정됐다"며 "ICAO는 공항 주변 고도제한과 관련한 국제기준 개정을 추진 중이며 2022년까지 개정안을 작성해 2024년에 발효, 2026년부터 각 체약국에 적용하는 향후 일정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미 2015년 6월 공항시설법을 개정하면서 항공학적 검토위원회에서 안전을 특히 해치지 않는 경우에는 장애물 제한에 예외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했다"며 "활주로 각도를 3도 비틀어서 555m 123층짜리 건물도 올렸고 제주공항 2km 이내 38층짜리 드림타워도 세워지는 등 이제는 현실적인 고도제한 규제 완화를 적극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공항 주변의 고도제한 완화를 통해 지역별 특성을 살린 균형 발전과 해당 지역의 쾌적한 주택 공급까지도 이루고자 한다"며 "신도시 건설보다 고도제한을 완화하여 얻을 수 있는 실익이 훨씬 크고 현실적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그는 "생각의 틀을 조금만 바꾸게 되면 김포공항 인근의 120만명, 서울공항 인근 80만명 등의 국민들은 지역 발전의 직간접 혜택을 누릴 수 있다"며 "신도시 개발을 통한 공급 시기보다 월등히 빠른 시간 내에 시장에 공급이 될 수 있는 장점을 살릴 수 있도록 지금부터 시작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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