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외교·안보·국방 등 핵심과제만 수행, 총리가 내치"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20대 대통령이 돼 여러분과 함께 세상을 만들고 싶다"고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이 의원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출마 선언 기자회견에서 "경제와 외교가 강한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정치 혁명이 그 시작"이라며 "시대 교체, 세대 교체, 선수 교체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 의원은 "이젠 사람 중심의 시대로 교체돼야 한다. 디지털 시대로 교체돼야 한다"면서 "이념과 배경을 넘어 능력 있는 선수들이 국가경영에 참여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기회가 넘치는 나라를 만들겠다"면서 '창업 국가'와 디지털 세계 투자를 통한 '창직(創職)의 나라', '문화광광입국' 등의 성장 비전을 제시했다. 복지 개념은 국민 행복 지표를 법으로 만들며 주거·도시 만을 연구하는 특별한 국가조직을 신설하겠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은 "외교·안보·국방을 비롯한 핵심과제만 수행하고 내치는 총리에게 맡겨야 한다"면서 책임총리의 내실화를 강조했다. 또 "선거구제를 바꾸어 유능한 인물은 전국 어디에서든 당선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선거법 개정도 약속했다.
이하는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선 출마 기자회견 전문이다.
세계의 미래를 가장 먼저 만나는 나라. 대한민국
저는 위대한 대한민국의 꿈을 꿉니다.
세계의 미래를 가장 먼저 만나는 나라입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위대해지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경제의 시작과 끝도 사람입니다.
정치의 시작과 끝도 사람입니다.
사람에게 투자해야 합니다.
세계의 미래를 가장 먼저 만나는 나라를 만들고자 합니다.
국민이 가장 행복한 나라!
국민 행복이 정치인의 성적표가 되는 정치혁명이 일어나야 합니다.
과학기술혁명을 선도하는 나라!
우주, 바다, 생명, 특히 가상세계에서의 과학기술혁명을 주도해야 합니다.
불평등과 격차가 없는 공정한 나라!
평생복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가균형발전으로 전 국토가 희망의 땅이 되어야 합니다.
유능한 정부가 경영하는 나라!
전자정부를 넘어 AI 정부로 나아가야 합니다.
세계가 존경하는 나라!
G7을 넘어 G5로, 나아가 G3를 향해 도전해야 합니다.
저는 위대한 대한민국을 꿈꿉니다.
「창업국가」를 통해 기회가 넘치는 나라
「평생복지」가 있어 마음껏 도전하는 나라
「균형외교」를 통해 미국·중국·일본·러시아의 박수 속에서 한반도 평화번영을 이루는 나라
「국민통합」으로 공정과 연대가 있는 따뜻한 나라를 꿈꿉니다.
무엇보다 빽 없고, 힘 없는 국민들에게 가장 든든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사람이 만나면 생각이 모입니다.
생각이 모이면 사상이 생깁니다.
사상이 생기면 세상을 바꿀 힘이 생깁니다.
저는 제20대 대통령이 되어
여러분과 함께 세상을 만들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를 새롭게 쓰겠습니다.
새로운 자본주의,
새로운 민주주의 역사를 써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문제는 경제입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의 삶이 불안합니다.
10대는 대학입시로, 20대는 취업 문제로,
30대는 내집마련, 40대는 구조조정의 공포, 50대는 퇴출공포,
60대 이후에는 노후 가난과 건강 문제로 불안한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불안의 원인을 일자리와 불평등에서 찾습니다.
일자리 문제는 시장이 주도하여 해결해야 합니다.
여기에 국가가 지원하는 방식이 바람직합니다.
불평등 문제를 완화시키는 최선의 방법은 복지입니다.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구조가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 외교입니다.
강대국에 둘러싸인 대한민국의 외교는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앞으로 20-30년 동안 미국과 중국은 우리 운명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남북협력을 통해 구심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한미동맹을 기초로 중국과 긴밀히 협력해야 합니다.
한국·중국·일본, 나아가 동북아정상회의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미·중·일·러의 견제가 아니라 박수를 받는 가운데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만들어야 합니다.
G10에서 G7을 넘어
G5, G3시대로 도전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운명이 근본적으로 바뀝니다.
경제와 외교가 강한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정치혁명'이 그 시작입니다.
일류국민은 산업화와 민주화 시대를 뛰어 넘어 일류사회를 원합니다.
자신만이 옳다고 주장하는 신념의 정치를 넘어 문제를 해결하는 유능한 정치를 원합니다.
시대교체, 세대교체, 선수교체가 필요합니다.
산업화, 민주화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산업화 민주화 자체가 목적이 되어 사람이 간과되는 측면도 있었습니다.
이젠 사람 중심의 시대로 교체돼야 합니다.
디지털 시대로 교체돼야 합니다.
산업화, 민주화의 주역들과 함께
2030, 디지털 세대가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는
세대교체의 신호탄을 쏘겠습니다.
이념과 배경을 넘어 능력 있는 선수들이 국가경영에 참여하게 하겠습니다.
시대교체, 세대교체, 선수교체가 이뤄지는
정치혁명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혁신의 역사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벤처와 IT경제 시대를 개척하였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개방형 통상국가 비전과 균형발전시대를 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 시대를 열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일자리와 복지는 경제의 양대 축입니다.
특히 일자리가 중요합니다.
저는 기회가 넘치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첫째, 대한민국을 '창업국가'로 만들겠습니다.
진취적인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국민이 땀 흘려 모은 국민연금 등 공적자금 1970조 원,
민간기업 사내유보금 900조 원이 '뉴딜'로, '투자'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대한민국을 '창직(創職)의 나라'로 만들겠습니다.
디지털 경제·문화 영토 10억, 20억 명을 향해 도전하겠습니다.
게임, 웹툰, 웹소설, 사진, 영상 등 문화의 시대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카카오 1억, 네이버라인 1억 8천, 제페토 2억 명이 수많은 콘텐츠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세계에서 새로운 일자리와 새로운 소득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셋째, '문화관광입국'을 실현하겠습니다.
관광산업은 브랜드 산업입니다. 굴뚝 없는 최고의 산업입니다.
취업유발계수가 가장 높은 것이 문화관광산업입니다.
관광객을 늘려야 숙박, 식당 등 자영업이 살아납니다.
'문화관광' 5천만 시대로 지역경제도 살릴 수 있습니다.
'평생복지'사회를 열겠습니다.
첫째, 국민행복 시대를 열겠습니다.
국민행복지표를 법으로 만들겠습니다.
일자리, 소득, 주택, 교육, 의료, 문화가 중요합니다.
국민행복이 정치인의 성적표가 되어야 국민이 편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둘째, '국민 세금 지출 혁명'을 이루겠습니다.
저출생·고령화예산의 경우 5년 동안 212조 원 이상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참담합니다.
혈세를 혈세답게 쓰겠습니다.
<평생복지>를 이루겠습니다.
셋째, 주거·도시 혁명을 추진하겠습니다.
주거 걱정 없이 사는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이 적어야 합니다.
주거, 일, 휴식, 공동체가 근처에 있도록 도시를 만들어야 합니다.
주거와 도시만을 연구하는, 특별한 국가조직이 필요합니다.
넷째, <학교 아파트>를 통해 육아 부담 없는 최고의 교육을 제공하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가 아이와 주민들의 행복센터가 되어야 합니다.
학교 주변에 주거와 돌봄시설을 복합화해
아이가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주거와 교육의 결합을 통해 주택과 육아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겠습니다.
다섯째, 대학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대학교의 안과 밖에 집과 기업이 함께해야합니다.
대학생들은 취업이 어렵다고 합니다.
기업들은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대학 안팎에 주거단지와 기업이 들어설 수 있게 해야합니다.
대학도시를 통해 일자리와 주거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합니다.
대학도시가 성공해야 균형발전도, 지방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유능한 정부가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기회가 많은 나라'를 만들어야 유능한 정부입니다.
미국의 실리콘밸리, 중국의 선전, 이스라엘처럼 더 강한 벤처, 창업국가를 지향해야 합니다.
네덜란드처럼 변하면 대한민국의 농산어촌은 일어설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처럼 혁신하면 독일 수준의 나라가 됩니다.
실리콘밸리처럼 혁신하면 대한민국은 명실상부한 세계3위 국가가 될 것입니다.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야 유능한 정부입니다.
세금은 공정해야 합니다.
유리지갑 샐러리맨에게 세금 혜택을 주어야 합니다.
이제 땅은 공공재가 되어야 합니다.
신설역세권, 절대농지를 국가가 비축해서
국민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합니다.
서민과 중소기업에게 더 유리한 금융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공동체가 살아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유능한 정부입니다.
전자정부를 넘어 AI정부를 구현하겠습니다.
검찰개혁을 이루어 내겠습니다
가짜뉴스를 확실하게 근절하겠습니다.
공동체 파괴범죄는 엄중히 다루겠습니다.
국민을 통합시켜야 유능한 정부입니다.
가장 중요한 개혁은 분열된 대한민국을 통합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이제 전리품 정치시대는 끝내야 합니다.
대통령은 외교·안보·국방을 비롯한 핵심과제만 수행하고 내치는 총리에게 맡겨야 합니다.
선거구제를 바꾸어 유능한 인물은 전국 어디에서든 당선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100년 전 이어졌던 철길을 열어야 합니다.
한반도 북쪽에 번영의 불빛이 켜져야 합니다.
섬나라의 운명을 끝내고, 대륙 국가의 시대를 열어나갑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여러 가지로 부족한 사람입니다.
실패도, 좌절도 많았습니다.
뼈아픈 시간, 절망의 시간도 많았습니다.
겸손하게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과거 중국의 진나라, 그리스, 네덜란드, 영국, 미국 모두 변방의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융합과 혁신으로 문명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함께 꿈꾸고 이루고 싶습니다.
앞선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신을 이어가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뉴딜을 반드시 성공시키겠습니다.
세계의 미래를 가장 먼저 만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고 싶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 도전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dedanh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