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검찰, '옵티머스 사기' 김재현에 무기징역 구형…"피해자들 유린"

기사입력 : 2021년06월08일 16:36

최종수정 : 2021년06월08일 16:36

김재현 무기징역에 구형…이동열·윤석호에게는 각각 25년·20년
검찰 "피해자는 개인 투자자들이 다수…소박한 꿈과 미래 유린돼"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검찰이 대규모 환매사태가 발생한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의 주범인 김재현 옵티머스 자산운용 대표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 심리로 8일 열린 김 대표의 결심 공판에서 무기징역과 벌금 4조578억원을 구형했다. 또 자본시장법위반 관련 1조3500억원, 부패재산몰수법 관련 803억원의 추징금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옵티머스 이사인 이동열 씨는 징역 25년을, 윤석호 변호사는 징역 20년을 각각 구형받았고 유현권 스킨앤스킨 고문에게는 징역 15년, 송모 옵티머스 운용본부 팀장에게는 징역 10년이 구형됐다.

이들 피고인에게도 각각 8500억원부터 3조원에 이르는 벌금과 수조원대 추징금을 구형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강남구 옵티머스자산운용의 모습. 2020.06.30 pangbin@newspim.com

검찰은 "수사를 진행하면서 피고인들의 대범한 사기 행각에 놀라기도 하고 이런 대국민 사기극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믿기 어려울 정도였다"며 "피고인들은 범행에 대한 인식 없이 자신들의 역할을 수행했다거나 공범이 주도한 기망행위에 이끌려가다 막다른 골목에서 불가피하게 펀드자금 돌려막기에 이르게 됐다고 하지만, 한 명이라도 이의를 제기했다면 이 사건 범행은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재현은 문제가 생기자 자신의 사기 범행을 은폐하려는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권력형 비리 사건으로 호도하기도 했고, 시나리오에 따라 금융감독원과 검찰을 속이기로 모의하고 법원 단계에서 시간을 확보해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다음 사면을 위한 로비를 하기로 논의하기도 하는 등 형사사법 질서를 무시하는 태도도 보였다"며 "환매 중단이 임박해온 시점에도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고 로비세력을 어떻게 활용할지만 고민하고 범행을 은폐하려고만 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검찰은 한 피해자의 사연을 소개하며 엄벌을 호소하기도 했다. 검찰은 "67세 할머니는 옵티머스 펀드가 안전상품이라는 설명을 듣고 남편이 사망하며 남긴 유산 5억원을 투자했는데, 이 사건이 발생하자 남편이 평생 모은 돈을 날렸다는 생각에 자식들도 만나지 못하고 있다"며 "은행 이자보다 조금 더 받을 수 있다는 말에 투자한 가정주부 등이 이 사건의 가장 큰 피해자다. 수익률은 낮지만 안전한 이자를 바랐던 피해자들의 소박한 꿈과 미래가 유린된 것으로, 피고인들에 대한 엄정한 형을 선고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금융정의연대, 참여연대 등이 21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옵티머스 펀드 금융사기, 책임방기한 금융당국과 금융사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10.21 yooksa@newspim.com

앞서 김 대표 등은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공공기관이 발주한 관급공사 매출채권(공사대금채권)에 투자하겠다고 속여 약 290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조2000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부실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 등에 해당 투자금을 사용했다고 보고 있다.

윤 변호사는 2019년 2월 A사 유상증자에 참여해 경영권을 장악한 뒤 회사 자금 16억원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횡령 혐의도 있다.

특히 김 대표와 윤 변호사, 옵티머스 운용본부 팀장 송 씨는 지난해 4월~6월 펀드 판매사들의 실사 과정에서 공공기관 발주 관급공사 매출채권에 투자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 건설회사로부터 해당 매출채권을 양수했다는 허위 내용의 매출채권 양수도 계약서 약 176장을 위조·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사진
내란 특검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 통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2차 소환조사 일자를 다시 통지했다. 특검팀이 다시 통지한 일자는 오는 5일 오전 9시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금일 특검 출석에 응하지 않고 불응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9시 출석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서 5일 이후 출석에는 응하겠단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특검보는 특검이 재통보한 일정에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1:2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