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 '옵티머스' 로비스트 2명 1심 실형…'신 회장' 징역 4년

기사입력 : 2021년05월14일 15:08

최종수정 : 2021년05월14일 15:08

옵티머스 대표에게 2000만원 받아 금감원 로비 등 의혹
법원 "김재현 신뢰 악용…투자자 돈 알면서도 개인 유용"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내에서 '신 회장'으로 불리며 정·관계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된 신모(57) 전 연예기획사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노호성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전 대표와 또 다른 로비스트 김모(56) 씨 등 3명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옵티머스자산운용의 로비스트로 활동했다는 의혹을 받는 연예기획사 대표 출신 신모 씨가 지난해 11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0.11.17 pangbin@newspim.com

법원은 신 전 대표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로비스트 김 씨는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부동산 개발회사 대표 김모(60) 씨에겐 무죄가 선고됐다. 김 씨는 옵티머스 사건에서 금융감독원 관련 브로커로 활동한 인물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의 신뢰를 악용해 자신이 받은 돈이 펀드 투자자들로부터 마련된 돈이란 사실을 알면서도 10억원을 편취한 뒤 유흥비, 생활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해 사안이 중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범행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본 법정에 이르기까지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도 마치지 않았다"며 "주식회사 집단 의사결정 절차인 주주총회 관련 부정한 청탁으로 돈을 교부하는 등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들의 공소사실 중 변호사법 위반죄, 로비스트 김 씨의 특경법상 횡령 및 방조의 점 등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 전 대표와 로비스트 김 씨는 지난해 1~5월경 선박 부품 제조업체 해덕파워웨이의 임시 주주총회와 관련해 김재현(51·구속기소) 옵티머스 대표에게 제공할 금액을 부풀리는 등 거짓말을 해 3회에 걸쳐 10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1월경 소액주주 대표에게 의결권 행사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하고 6억5000만원을 교부한 혐의(배임증재·상법 위반)도 있다.

이밖에 지난해 1~4월경 옵티머스 자금으로 인수한 법인의 회삿돈 29억원을 펀드 환급금 등으로 유용(특경법상 횡령)하거나 2019년 10월~2020년 6월 신 전 대표의 운전기사 아내를 대한시스템즈 직원으로 허위 등재한 뒤 월급 명목으로 2900여만원을 지급(업무상횡령)한 혐의도 있다.

브로커 김 씨는 지난해 5월 옵티머스에 대한 금감원 검사와 관련해 금감원 관계자 청탁 명목으로 김 대표로부터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신 전 대표는 김 대표 등에게 법조계와 정치계, 금융권 등 인사들과의 인맥을 과시하며 사업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얘기하고 다닌 것으로 전해졌다. 신 전 대표는 옵티머스 내부에서 '신 회장'으로 불리며 로비스트 중 핵심으로 꼽힌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