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이재명↔유승민·원희룡, 기본소득 대전…李 " 대한민국은 복지 후진국, 동의 쉽다"

기사입력 : 2021년06월05일 13:39

최종수정 : 2021년06월05일 13:47

元 비판에 대응 "재난지원금 정례화되면 기본소득 된다"
원희룡 "이재명, 한국을 절대 빈곤 국가로 보나"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여야 대선주자들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을 놓고 거친 설전을 거듭하고 있다. 최근 여야 주자들은 여권 선두주자인 이 지사의 기본소득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이 지사가 이에 대응하면서 대선주자 간 정면 충돌이 벌어졌다. .

이 경기지사는 5일에도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대한민국은 전체적으로 선진국이 맞지만, 복지만큼은 규모나 질에서 후진국을 면치 못한다"며 "국민에게 유난히 인색한 정책을 고쳐 대한민국도 이제 복지까지 선진국이어야 한다"고 기본소득을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이재명 경기지사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기본소득에 대해 강조했다. [사진=이재명 경기지사 페이스북]2021.06.05 dedanhi@newspim.com

이 지사는 "40조원이나 쓴 2~4차 선별 현금 지원보다 13조4000억에 불과한 1차 재난지원금의 경제 효과나 소득 불평등 완화 효과가 더 컸는데, 지역화폐로 공평하게 지급해 소상공인 매출을 늘렸기 때문"이라며 "1차 재난지원금이 연 1차례든 12차례든 정례화되면 기본소득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복지선진국은 사회 안전망과 복지 체계가 잘 갖춰져 있고 조세 부담률이 높아 기본소득 도입 필요가 크지 않고, 쉽지도 않다"며 "복지적 경제정책인 기본소득은 납세자가 배제되는 전통적 복지 방식이 아니라 납세자도 혜택을 누리고, 경제 효과에 따른 성장 과실은 고액 납세자들이 더 누리기 때문에 국민 동의를 받기 쉽다"고 역설했다.

그는 "단기에는 예산 절감으로 25조원(인당 50만원)을 확보해 25만원씩 연 2회 지급으로 기본소득 효과를 증명하고, 중기로는 조세 감면(연 5~60조원) 축소로 25조원을 더 확보하여 분기별 지급하며, 장기로는 국민의 증세 동의를 전제로 탄소세, 데이터세, 로봇세, 토지세 등 각종 기본소득 목적세를 점진적으로 도입 확대해가면 된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원희룡 제주지사 [사진=원희룡 제주지사 페이스북] 2021.06.05 dedanhi@newspim.com

이 지사의 이같은 글은 원희룡 제주지사 및 유승민 전 의원 등의 비판에 대응한 것이다.

유 전 의원은 지난 4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이 지사는 내가 제안한 공정소득(NIT)을 비판하면서 '수백 수천만원을 그것도 일을 적게 할수록 더 많이 주자는 것'이라고 했지만 나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사람 중에는 기본 소득에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공정소득에 찬성하는 사람도 있지만 기본소득에 찬성하는 사람도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저소득층이나 일부 국민들이 대상인 경우가 많다"며 "이 지사가 앞으로 토론을 하려면 뭐든지 똑바로 알고 똑바로 인용하라"고 맹비난했다.

원 지사도 전날 자신의 SNS로 "이재명 지사가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경제학자 아비지트 배너지가 기본소득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며 경제학자 출신인 유승민 전 의원을 조롱하는 글을 썼다"며 "다른 사람이 쓴 글을 읽고 그 글이 배너지의 글인 것으로 착각한 것인데, 그 착각에 기반해서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방식이 섬뜩하다"고 비판했다.

원 지사는 "아비지트 배너지와 에스테르 뒤플로 교수의 표현을 보니, 가난한 나라에게는 절대 빈곤을 완화하기 위해 기본 소득이 유용할 수 있지만 기본소득은 선진국 경제가 당면한 경제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일자리를 만들고 지키며 근로자의 이동을 도울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며 "이 지사는 한국을 절대 빈곤 국가로 생각하나 보다. 한 바탕 코메디를 본 기분"이라고 힐난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