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유승민 전 의원은 1일 소득이 일정액 이하인 국민에게 부족한 소득 일부를 지원하자는 내용의 '공정소득'을 제시했다.

국민의힘 대선주자로 분류되는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나는 '공정소득'(negative income tax: 이하 NIT)을 도입하겠다"며 "공정소득(NIT)은 소득이 일정액 이하인 국민들에게 부족한 소득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근로 능력이 없거나 열심히 일해도 빈곤 탈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라며 "안심 소득도 NIT의 일종이다. 같은 정부 예산이라면 기본소득과 공정소득(NIT) 중에서 어느 정책이 더 나은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기본소득에 쓸 돈을 소득 하위 50%에게 주면 2배를 줄 수 있다"며 "소득 하위 33.3%에게 주면 3배를 줄 수 있다. 따라서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하는 효과는 공정소득(NIT)이 훨씬 우월하다"고 주장했다.

유 전 의원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주장한 기본소득을 "반(反)서민적"이라고 규정한 뒤, "기본소득에 비하면 공정소득(NIT)이 훨씬 더 친(親)서민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정의 관점에서는 어떤가? 심한 양극화, 불평등이 존재하는 현실에서 저소득층, 빈곤층에게 조금이라도 더 지원하는 정책이 공정의 가치에 더 부합할 것"이라며 "마이클 샌델 교수가 강조한 대로 공정한 사회에 필요한 '기회의 평등, 조건의 평등' 차원에서 기본소득보다 공정소득(NIT)이 훨씬 더 공정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KDI나 조세연구원의 연구결과를 보면 저소득층의 소비 성향이 더 높기 때문에 기본소득보다 공정소득(NIT)의 소비 촉진효과가 훨씬 더 크다"며 "어떤 기준으로 보더라도 공정소득(NIT)이 기본소득보다 훨씬 더 나은 정책"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유 전 의원은 "이 지사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재원 대책이 없으면 헛공약'이라고 따져묻는 것은 어처구니가 없다"며 "기본소득이든 공정소득(NIT)이든 국민 세금인 것은 똑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 1인당 지급액이 똑같다면 공정소득(NIT)보다 기본소득에 훨씬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며 "재원 마련 차원에서 기본소득이야말로 헛공약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지사는 '왜 부자들은 돈을 안주고 차별하냐'고 한다. 이 말은 조삼모사(朝三暮四)의 속임수"라며 "그런 논리라면 부자들이 세금을 더 내는 건 차별 아닌가? 그리고 이지사는 앞으로 기본소득을 하겠다고 부자들과 중산층에게 세금을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거두어갈 것 아닌가? 그러면서 소액의 기본소득을 주는 것을 갖고 마치 중산층, 부자들을 대단히 위하는 것처럼 속이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유 전 의원은 "공정소득(NIT)이 기본소득보다 훨씬 나은 정책이지만 공정소득(NIT)도 당장 도입하기에는 현실적인 장벽들이 있다"며 "가장 중요한 문제는 기존의 사회복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정소득(NIT)을 도입할 때 기초생활보장의 생계급여나 근로장려세제같이 폐지할 수 있는 것도 있다"며 "그러나 저소득층의 건강보험, 무주택자들의 주거복지는 폐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공정소득(NIT) 도입을 목표로 나아가되 공정소득(NIT)으로 해결 안되는 의료, 주거, 산재 등 기존 사회안전망을 병행하는 복지제도의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며 "즉, '공정소득(NIT)+사회안전망'을 코로나 이후의 새로운 복지제도로 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jool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