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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박병석, 개헌 논의 공식 요구…"산업화시대 헌법으로 4차 혁명시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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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대선과 지선 앞둔 올해가 개헌 마지막 시기"
여야 지도부 향해 "상임위 배분 문제 조속히 마무리해달라"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은 "국민소득 3만달러·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국민소득 3천달러 시대·산업화 시대에 만든 낡은 옷을 입고 있을 수 없다"며 국회가 나서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고 공식 요구했다. 또 여야의 주된 쟁점이 된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두고서도 "여야 지도부가 조속히 마무리해달라"고 주문했다.

박병석 의장은 4일 국회에서 열린 제73주년 국회 개원기념식에서 "시대마다 시대가 요구하는 정신을 헌법에 담아왔다"며 "국회는 시대와 국민이 요구하는 법을 담아내는 그릇이다. 이제 국회가 새로운 시대정신이 담긴 헌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장은 이어 "34년 된 낡은 헌법의 옷을 벗고, 새로운 헌법을 마련해야 한다"며 "산업화 시대에 만든 낡은 옷을 입고 있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사진=국회 제공] 박병석 국회의장이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73주년 국회개원기념식에서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상패를 수여하고 있다. 2021.06.04

특히 내년 대선과 지선을 앞둔 올해가 헌법 개정의 마지막 시기라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지금 개헌의 시간을 놓치면 우리는 최소한 40년 전, 산업화시대에 만든 헌법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를 살아가는 모순을 겪어야 한다"며 "시대는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의 시기로 나뉠 것이다. 새롭게 제시된 도전에 어떻게 응전하느냐에 따라 이끌어 갈 것인지, 이끌려갈 것인지 미래가 달라진다"고 말했다.

또 박 의장은 여야 지도부를 향해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라고 주문했다. 현재 법제사법위원장·외교통일위원장·정무위원장은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와 전당대회 이후 사실상 공석인 상황이다. 박 의장은 "여야 지도부에 당부한다. 상임위원장 관계를 조속히 마무리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그러면서 "정파의 이익을 넘어 국가와 국민을 우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훗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에게 그때 무엇을 하셨느냐고 물었을 때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위해 이렇게 했다고 그런 역사를 만들자"고 말했다. 

한편 박 의장은 국회 세종의사당과 한반도 평화 번영을 위한 의회외교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국가중장기아젠더위원회와 국회국민통합위원회 활동 결과물도 조만간 내놓겠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국가중장기아젠더위원회는 5년 단임 정권을 뛰어넘는 국가적 과제인 기후위기와 저출생·고령화, 혁신성장, 불평등과 복지체계 개편 등에 대한 1차 결과물을 연말연초쯤 내놓을 것"이라며 "국회국민통합위원회는 뉴노멀 시대, 새로운 갈등과 분열에 대비, 국민통합의 방법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사진=국회 제공] 박병석 국회의장이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73주년 국회개원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21.06.04

다음은 박병석 국회의장의 제73주년 국회 개원기념식 기념사 전문이다.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장 박병석입니다.

코로나19 상황과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제73주년 국회개원기념식에 참석해주신 김상희 국회부의장님,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와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 강민정 원내대표께 감사드립니다.

이춘석 사무총장을 비롯한 국회가족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을 수상하신 의원들과 국회의원연구단체, 그리고 모범공무원분들께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1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은 각별한 의미를 띠고 있습니다. 제가 의장으로 취임하면서 '일하는 국회'와 '성숙한 의회정치'의 실현을 추진하고자 했습니다. 의정대상은 바로 그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우수 법률안을 발의한 의원과 연구단체를 포상함으로써 국민들게 널리 알리고 국회의 모범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심사는 엄정하게 진행했습니다. 의장과 부의장 그리고 각 교섭단체에서 추천한 외부전문가 21명을 심의위원회로 구성해 심사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100명의 의원들이 제출한 법률안 170건과 58개 연구단체에서 제출한 연구활동 결과 보고서 및 계획서를 바탕으로 정량평가보다 정성평가를 우선으로 평가했습니다.
그 결과 입법활동 부문 30명의 의원과 정책연구 부문 5개 단체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국회 개원 73주년을 기념하는 뜻깊은 날에 대한민국 의정대상 수상식을 갖는 것은 바로 이런 뜻을 알리기 위한 것입니다. 심의위원들은 한결같이 방대한 자료에 고된 평가작업이었다고들 합니다. 수고하신 심의위원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내일을 여는 국회'의 초석을 다져왔습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지난주가 국회개원 73주년이었습니다. 1948년 5월 31일, 우리 국회는 첫 문을 열었습니다. 헌법을 제정하고, 국가의 기틀을 다지며, 공화국의 위상을 세웠습니다. 군부독재에 유린당한 아픈 역사도 있었지만 민주화의 역사와 함께하며 70여년의 세월 속에서 나라의 근간인 헌법을 만들고 지켜왔습니다. 민주공화국을 진일보시켰습니다.

제21대 국회도 의미 있는 발걸음을 디뎌왔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일하는 국회'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국회법'을 정비해 일하는 상시국회 체계를 제도화했습니다. '멈추지 않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화상회의 시스템도 구축했습니다. 6년 만에 첫 예산안을 여야 합의로 법정기한 내에 처리했고, 개원 1년 만에 2,270건의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국회가 열린 이래 같은 기간에 가장 많은 법안을 처리한 기록을 세웠습니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국회의사당 세종 시대의 문도 열 것입니다.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예산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고,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법과 제도의 정비도 조속히 마무리할 것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의회외교도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중국․일본․러시아 국회의장과 화상회담을 진행했고, 올해에는 미국․유럽․카자흐스탄 국회의장 등과 화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중견국 의회협의체인 믹타(MIKTA) 국회의장 화상회의를 개최하는 등 글로벌 의회외교의 기조도 다지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와 미래를 위한 길도 개척해나가고 있습니다. 국회의장 직속기구인 '국가중장기아젠더위원회'는 5년 단임 정권을 뛰어넘는 국가적 과제인 기후위기와 저출산․고령화, 혁신성장, 불평등과 복지체계의 개편 등 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올 연말 연초쯤 1차 결과물을 내놓을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를 위한 국민통합의 길도 열어가고 있습니다. 뉴노멀은 새로운 통합을 요구합니다. 국회의장 직속기구인 '국회국민통합위원회'는 새로운 갈등과 분열에 대비하며 국민통합의 방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치분과, 사회분과, 경제분과 3개 분과에서 전직 의원들과 전문가들을 모시고 포스트 코로나와 제4차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정치․경제․사회통합의 길을 모색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회는 변화와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 국민통합의 핵심은 개헌입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시대마다 시대가 요구하는 정신이 있습니다. 시대마다 시대가 요구하는 정신을 헌법에 담아 왔습니다.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질서에 부응해야 합니다.

국회는 시대와 국민이 요구하는 법을 담아내는 그릇입니다. 이제 국회가 새로운 시대정신이 담긴 헌법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34년 된 낡은 헌법의 옷을 벗고, 새로운 헌법을 마련해야 합니다. 국민소득 3만 달러, 제4차산업혁명의 시대입니다. 국민소득 3천 달러 시대인 산업화 시대에 만든 낡은 옷을 입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제8회 전국지방선거를 앞둔 지금이야말로 헌법 개정의 마지막 시기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개헌에 관한 수많은 논의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모두 논의에서 그치고 말았습니다. 이제 현실에서 구현해야 합니다. 국민과 함께 하는 국회가 앞장서서 개헌으로 가는 길을 열어야 합니다. 지금 개헌의 시간을 놓치면
우리는 최소한 40년 전, 산업화시대에 만든 헌법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를 살아가는 모순을 겪어야 합니다.

대전환의 시대가 다가왔습니다. 이제 시대는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의 시기로 나뉠 것입니다. 새롭게 제시된 도전에 어떻게 응전하느냐에 따라 미래가 달라집니다. 이끌어갈 것인지, 이끌려갈 것인지,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국회는 정파의 이익을 넘어 국가와 국민을 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훗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에게 그때 무엇을 하셨느냐고 물었을 때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위해 이렇게 했다고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 가십시다.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의 기틀을 다지고, 법안 발의의 질적 수준을 향상해 나가는 일들도 소중합니다. '일하는 국회'와 '성숙한 의회정치'를 일상으로 만들어 나갑시다.

어느새 21대 국회 개원 1년이 되었습니다. 코로나19 이전, 일상의 회복을 앞당겨야 합니다. 정치권, 정부, 시민 모두가 하루빨리 코로나19를 종식시키는 길에 힘을 모아야 합니다. 우리, 함께, 국민의 안전과 보다 나은 삶을 위해 헌신합시다. 국민의 '내일을 여는 국회'가 됩시다. 고맙습니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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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규모 베이징모터쇼 개막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세계 최대 규모의 베이징 모터쇼가 24일 개막했다. 이날 개막한 베이징 모터쇼는 다음 달 3일까지 10일 동안 진행된다. 베이징 모터쇼는 2년에 한 번 개최된다. 그동안 국제 전람 센터에서 개최되었던 베이징 모터쇼는 참여 기업이 증가하면서 국제 전시 센터에서도 동시에 개최됐다. 이로 인해 전시 면적은 기존의 20만㎡에서 38만㎡로 확장됐다. 이는 모터쇼로는 사상 최대 규모다. 베이징 모터쇼에는 21개국의 1000여 개 자동차 제조업체와 부품 제조업체가 참여한다. 전시 기간 동안 약 100만 명의 방문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모터쇼에는 모두 1451대의 차량이 전시된다. 이 중 세계 최초 공개 모델(월드 프리미어)은 181대다. 2년 전 모터쇼의 117대에 비해 대폭 늘어났다. 콘셉트카는 71대가 전시된다. 중국 최대 자동차 업체인 비야디(BYD, 比亞迪)는 9분 만에 완전 충전이 가능한 배터리를 선보였다. 해당 배터리를 장착한 차량은 한 번 충전으로 830㎞ 주행이 가능하다. 중국 업체인 체리 자동차는 50가지 이상의 모델을 전시한다. 특히 체리 자동차는 새로 개발한 서브 브랜드인 '쭝헝(縱橫)'이 처음으로 공개되었다. 쭝헝은 럭셔리 하이브리드 오프로드 차량 브랜드다. 지리(吉利)자동차는 산하 브랜드 제품들을 대거 전시했으며, 별도로 기술 전시 부스를 마련해 자율 주행 기술을 선보였다. 스마트카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는 화웨이도 부스를 만들어 20여 대의 차량을 전시했다. 화웨이는 창안 자동차, 둥펑 자동차, 베이징 자동차, 상하이 자동차, 광저우 자동차, 체리 자동차, 제일 자동차, 장화이 자동차 등 8대 국영 자동차 기업과 제휴하여 차량을 출시하고 있다. 이 밖에도 모터쇼에서는 현대차, 폭스바겐, 메르세데스-벤츠, BMW 등 글로벌 자동차 브랜드들도 총출동했다. 폭스바겐 그룹은 폭스바겐, 제타, 아우디를 포함해 총 4개 브랜드 산하 10개 모델을 선보인다. 특히 폭스바겐은 중국 전기차 업체 샤오펑과 협업해 개발한 ID.UNYX 모델의 첫선을 보였다. 폭스바겐 그룹은 올해 순수 전기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등 신에너지차(NEV) 20여 대를 출시하는 등 중국 시장 공략을 가속할 구상이다. 메르세데스-벤츠는 중국 자율 주행 기업 모멘타의 자율 주행 기술을 탑재한 신형 S클래스를 전시했다. 현대차는 이번 모터쇼에서 중국 시장에 출시할 아이오닉 전기차 양산 모델의 디자인 및 상품 정보를 처음 공개했다. 구매부터 유지 보수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전기차 판매 및 서비스 방안도 발표했다. 24일 개막한 베이징모터쇼에서 샤오미의 부스에 취재진이 몰려있다. [사진=시나웨이보 캡처] ys1744@newspim.com 2026-04-24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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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 사용 불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4일부터 '연초의 잎'으로 만든 담배뿐 아니라 연초나 니코틴이 들어간 모든 제품이 담배로 규정돼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연초'나 '니코틴'뿐 아니라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제품 역시 연초의 잎 소재 담배와 동일하게 담배에 포함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의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에 관한 광고에 경고 그림이나 경고문구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또한 담배에 대한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품종군별로 연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로 게재해야 한다.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나 행사 후원은 금지된다. 광고에는 담배 품명, 종류, 특징을 알리는 것 외의 내용이나 흡연을 권장·유도하거나 여성이나 청소년을 묘사하는 내용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없다. 만일 담배에 가향 물질이 포함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건강경고 또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향물질 표시 금지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 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설치장소나 거리기준 등 요건을 갖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8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19세 미만인 자가 담배 자동판매기를 이용할 수 없는 흡연실에만 설치할 수 있다. 성인인증장치도 부착해야 한다. 담배에 대한 광고물은 소매점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없다.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을 위반하면 500만원, 성인인증장치 미부착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금연구역에서 담배제품을 사용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당초 지방자치단체의 담배 규제 사항을 점검·단속하려고 했으나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는 6월 23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담배자판기 설치나 성인인증장치 부착 기준 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려 생산 제품에 새로 표시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4-2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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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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