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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즈업] 의원외교 차원 높인 박병석 의장..."장관은 잘해야 장관만 만난다"

기사입력 : 2021년06월01일 06:47

최종수정 : 2021년06월02일 08:46

朴, 러시아 '남북관계 지지'·체코 '신규 원전 협력' 약속 받아내
종교지도자부터 대통령·총리·의회 수장까지 교류 '광폭 행보'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의 코로나19 팬데믹 속 러시아·체코 순방은 국제 정세에서 적잖은 의미를 가진다. 한국 의전서열 2위인 고위급 인사 방문이 해당 국가의 방역, 안정에 대한 신뢰를 보여줘서다. 이는 해당 국가의 위상을 높여주는 외교적 행위인 동시에 '힘들 때 함께 했다'는 국가 간 신뢰를 형성할 수 있다.

또 박 의장 방문은 현지 대사나 기업들, 우리 정부에도 적잖은 도움이 된다. 해당 국가도 '격'을 맞춰야 하니 국회의장급 인사가 맞이할 수밖에 없다. 정부의 공식 입장 방문이 아닌 덕에 더 다양한 이야기도 오간다. 이때 나눈 고위급 회담 내용은 추후 우리 정부 협상에 있어 하나의 '자원'으로 기능할 수 있다.

국회 고위 관계자는 이를 두고 "장관은 잘 해야 장관만 만나지만 국회의장은 대통령부터 총리까지 모두 만날 수 있다"며 "박 의장 외교는 국가 대 국가 대화 채널을 복원하는 동시에, 새롭게 만들어낼 수 있는 계기"라고 설명했다.

[사진=국회 제공] 박병석 국회의장이 24일 오전 러시아 모스크바 하원의사당에서 뱌체슬라프 볼로딘 러시아 하원 의장과 회담을 가졌다. 2021.05.24

◆ 러시아 정계 인사들로부터 "남북국회회담 적극 지지" 약속 받아내

박병석 의장은 러시아에 도착한 지난 22일(현지시간)부터 연쇄회담에 나섰다. 박 의장은 짐을 풀자마자 '구세주성당'에서 키릴 러시아정교회 총대주교를 만났다. 러시아 국민 대부분이 믿는 러시아정교회의 수장이다.

러시아정교회는 몽골의 침략, 중세 흑사병 등으로 러시아가 어렵던 시절, 국민에게 위안과 안정을 준 종교다. 모스크바 시내 한 블록마다 정교회 사원이 있을 정도로 러시아정교회는 영향력을 가진 한 축이다. 키릴 총대주교 면담은 새로운 대화 채널을 연 의미를 갖는다.

박 의장이 24일 만난 뱌체슬라프 볼로딘 하원의장은 드미트리 메드베데프에 이어 집권여당 통합러시아당의 권력서열 3위로 불리던 인사다. 최근 위상이 약해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푸틴 정부에서 중책을 맡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5일 만난 발렌티나 마트비옌코 상원의장은 러시아연방 서열 3위인 인사다. 러시아 문화 수도인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시장을 지낸 러시아 정계의 대표적인 여성 정치인으로 푸틴 대통령과는 오랜 정치적 동지로 알려져 있다.

박 의장은 이들 고위급 정계인사들로부터 남북국회회담의 적극지지 약속과 지속적인 대화협력 약속을 받아냈다. 한미정상회담이 치러지는 가운데 이뤄진 약속이고, 미러·러미 스위스 제네바 정상회담 날짜가 6월 16일로 잡혔다는 소식이 알려진 가운데 치러진 대화다.

박 의장은 마트비옌코 상원의장에게 "미러·러미 정상회담에서의 북핵 문제는 남북한 8000만명이 죽고 사는 문제라 당연히 한국 입장이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마트비옌코 상원의장이 "푸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가지게 되면 무조건 한반도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는 말에 한반도 문제 당사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인지시킨 셈이다.

[사진=국회 제공] 안드레이 바비시 체코 국무총리(왼쪽)와 박병석 국회의장이 28일 체코 프라하 총리집무실에서 만나 면담을 진행했다. 2021.05.28

◆ "한국은 높은 가능성 가진 참여자", 체코 신규 원전 수주전에 힘 보탠 朴

체코에서 박 의장은 대통령부터 총리까지 국가서열 1~4위를 모두 만나며 '원전 세일즈'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박 의장은 체코의 '사이버 안보 협력' 요구에 '원전 세일즈'를 더하는 유연함을 보여주기도 했다.

'사이버 안보협력' 요구는 자칫하면 이번 러시아·체코 순방에 있어 덫이 될 수 있었다. 체코는 지난 2018년부터 사이버공격에 시달리고 있는데 대다수 공격 주체들은 동구권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 박 의장은 "원전을 운영하는데도 사이버 보안이 필요하다"고 답해 곤란한 상황을 피했다.

특히 박 의장은 안드레이 바비시 체코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원전 운영에 있어 사이버보안은 아주 절대적인 요소"라며 "아시다시피 우리는 남북대치 상황에서 사이버 보안능력에 국력을 집중해 왔다. 원전에서도 우리 사이버 보안능력이 접목될 수 있다"고 원전 세일즈를 이어나갔다.

또 밀로시 비스트리칠 상원의장, 라덱 본드라첵 하원의장 모두 한국 원전에 대해 긍정적인 의사를 표했다. 비스트리칠 상원의장은 "한국은 대체코 투자국 중 4위로 에너지-산업 분야에서의 협력이 계속되고 있다" 말했고, 라덱 본드라첵 하원의장도 "한국 원전은 높은 가능성을 가진 참여자"라고 답했다.

현재 체코는 두코바니와 테믈린에 각 1~2기를 건설할 계획이고, 이중 두코바니 원전에 1기 신규 건설을 우선 추진 중이다. 신규 원전 사업규모는 약 8조원에서 9조원 규모로 추정된다. 현재 한·미·불 3파전 양상이 된 가운데 박 의장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검증된 운영능력·공기도 철저히 지킨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박 의장은 UAE 원전 수주건을 사례로 들어가며 적극적으로 설득전에 나섰다.

박 의장은 바비시 총리에게 "UAE 전력 생산량의 25%를 한국이 짓는 원전이 감당할 것"이라며 "전통적 제조 외에 새로운 미래사업, 협력 단계를 한 단계 올릴 수 있도록 한국과의 원전 협력을 적극적으로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박 의장은 밀로시 제만 체코 대통령으로부터 한반도 문제를 푸는데 적극 협력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내기도 했다. 비스트리칠 상원의장도 "정치체제가 다른 나라끼리 대화가 쉽지 않다. 체코는 타국이 대화를 중재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지 잘 알고 있다"며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적극 협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사진=국회 제공] 박병석 국회의장과 밀로시 비스트라칠 체코 상원의장이 28일 체코 프라하 상원의사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회담 성과를 밝혔다. 2021.05.28

◆ "순방 확정 뒤 쉬는 날이 없었다. 매일 아침 5시부터 현안 공부"

박병석 의장은 프라하에서 마지막 밤을 보낸 28일, 저녁 식사 자리에서 "나라를 위해 뭐라도 한 것 같다"며 멋쩍게 웃었다. 미간에는 수심이, 말끝에는 긴장이 가득했던 모스크바에서의 첫 저녁식사 자리와는 많이 달라졌다.

박 의장 순방은 긴장의 연속이었다. 코로나19 방역 상황이 한국에 비해 좋지 않은 양국이었던 만큼 사소한 실수 하나가 커다란 실책으로 번질 우려도 있었다. 국민들이 출국을 하지 못하는 가운데서 이뤄진 출장이라는 것도 상당한 부담이었다. 

하지만 성과는 좋았다. 주러시아대사관측과 주체코대사관측 모두 박 의장 순방에 적잖은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정부에 소속되지 않으면서도 또 적잖은 '입김'을 행사할 수 있는 국회의원으로서, 양국 대화 물꼬를 다시 트고 경제적 협력 네트워크를 다졌다는 차원에서다. 국회 고위 관계자는 "장관이 오면 장관만 만날 수밖에 없는데 국회의장은 여럿과 만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장은 순방 준비 과정을 묻는 질문에 "순방 일정 확정 직후부터 휴일이 없었다"라며 "매일 아침 5시부터 현안 보고를 공부하던 탓에 배우자로부터 '10번 봤으면 됐지, 뭘 또 보고 있나'라는 핀잔을 듣기도 했다"고 웃으며 말했다.

박 의장은 현안 내용 숙지는 물론, 그 이상의 상대국 정보를 파악했다. 출국 전 외교부와 통일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수력원자원 등 주요 정부 부처는 물론 국가정보원으로부터도 여러 자문을 받았다는 후문이다.

박 의장은 중국의 외교 실무 사령탑인 양제츠 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원, 왕이 외교부장에게 적잖은 자극을 느꼈다고 한다. 특히 코로나19로 전세계가 어려운 가운데 동남아 지역과 아프리카 지역을 돌며 외교관계를 다지는 것을 두고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라는 생각을 품었다는 전언이다. 코로나19에도 불구, 국익을 위해 1만5000㎞에 이르는 외교 강행군을 택한 배경이기도 하다.

한편 러시아·체코 순방에 대표단 자격으로 참석한 노웅래·강훈식·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 최연숙 국민의당 의원, 양정숙 무소속 의원도 적잖은 역할을 했다.

강훈식 의원은 한수원 소관 상임위인 산자위 여당 간사고, 노웅래 의원은 과방위원장을 지낸 경력이 있다. 김병기 의원은 국정원 출신으로 정보위 간사를 지내고 있다. 류성걸 의원은 기재부 출신 관료로 현재 기재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다. 

[사진=국회 제공] 박병석 국회의장과 발린티나 마트비옌코 러시아 상원의장이 25일(현지시간) 오후 러시아 상원의사당에서 만나 백신협력과 남북관계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2021.05.25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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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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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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