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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러시아 '남북관계 지지'·체코 '원전 협력' 선물 싸들고 오늘 귀국

기사입력 : 2021년05월30일 10:00

최종수정 : 2021년05월30일 10:00

러 양원의장들 "남북국회회담 지지, 대화 통한 외교적 접근에도 동의"
체코 사이버 안보 협력 요청에 "원전에 사이버 안보는 필수" 역제안
"한국은 높은 가능성 가진 원전 수주전 참여자" 답변 이끌어내기도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이 7박 9일간의 러시아·체코 순방을 마치고 30일 귀국길에 오른다. 

이번 순방은 단순한 친교 목적 외교도 아니었고, 외유성 출장은 더더욱 아니었다. 러시아 순방 목표는 ▲코로나19 대응과 극복을 위한 한-러 양국 간 협력 ▲러시아 극동지역·북극 개발, 수소경제 등 미래산업 분야 협력 ▲남북러 삼각 협력 및 서비스 투자 자유무역협정(FTA) 조속 체결이었다. 체코는 '원전 세일즈'가 주된 목적이었다. 

특히 박 의장은 코로나19를 뚫고 고위급 대면외교를 재개했다. 표면적으로는 대한민국 국회의장의 해외 순방이다. 다만 지금은 각국이 코로나 방역에 나선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고위급 대면 외교는 해당 국가에 대한 '신뢰'로도 해석될 수 있다. 박 의장이 러시아·체코 양국 모두로부터 환대받고 적잖은 협력 약속을 얻어낸 데에는,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라며 접근한 박 의장의 유연한 사고도 한몫했다. 

[사진=국회 제공] 박병석 국회의장이 24일 오전 러시아 모스크바 하원의사당에서 뱌체슬라프 볼로딘 러시아 하원 의장과 회담을 가졌다. 2021.05.24

◆한미정상회담 한창일 때, 러시아서 남북 국회회담 적극 지지 약속 받아낸 박병석

'의원외교'는 보통 하면 좋고, 굳이 할 필요는 없는 정치 행위다. 국회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낮은 한국에서는 외유성 출장으로도 비춰질 수 있다. 그럼에도 의원외교는 하나의 소중한 외교 자원이다. '국가 대 국가' 차원이 아닌 만큼 상대적으로 유연한 대화가 가능해서다.

박 의장의 이번 러시아 순방은 한미정상회담이 진행된 뒤 치러졌다. 한미 양국은 한반도 문제에 있어 대화를 통한 외교적 해결에 원칙적으로 합의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박 의장은 세계 패권 경쟁의 한 축인 러시아로부터 '남북 관계 협력'을 약속 받았다.

박 의장은 러시아 순방에서 발린티나 마트비옌코 상원의장과 뱌체슬라프 볼로딘 하원의장을 모두 만났다. 둘은 모두 러시아 권력 정점인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각별한 사이로 알려진 인사들이다.

볼로딘 러시아 하원의장은 24일 박 의장과 만난 자리에서 "러시아는 한반도 문제를 대화를 비롯한 외교 수단으로만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며 "남북 국회의장 회의는 지지할 만하다.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고려해보겠다"라고 화답했다.

마트비옌코 러시아 상원의장은 러·미 정상회담이 내달 16일 제네바에서 개최된 것과 관련, "러시아 대통령과 미 대통령이 정상회담 가지게 되면 무조건 한반도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며 "러시아는 모든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의하는 한편, 한반도 긴장 완화·비핵화 입장을 유지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남북관계 뿐만 아니라 박 의장은 러시아와의 경제협력에 대해서도 적잖은 성과를 이뤄냈다. 박 의장은 "양국의 실질 협력을 표출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상징적 조치가 필요하다"며 볼로딘 하원 의장에게 ▲조속한 서비스·투자 부분의 한·러 자유무역협정 타결 ▲연해주 내 한국기업 전용 산업단지 연내 기공 ▲수소경제 협력 ▲북극 개발 협력을 강조했다.

[사진=국회 제공] 박병석 국회의장과 발린티나 마트비옌코 러시아 상원의장이 25일(현지시간) 오후 러시아 상원의사당에서 만나 백신협력과 남북관계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2021.05.25

현재 연해주에는 LH공사가 올해 9월을 목표로 산업단지 기공식을 추진하고 있다. 연해주 지역 내 경제특구 일부를 한국기업 전용 산업단지로 조성, 자동차 부품 등 제조업 중심 한국기업들의 진출로 러시아 극동지역 개발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한·러 서비스투자 부문 FTA 협상은 지난 2019년 6월 1차 협상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또 박 의장은 러시아가 '2035 에너지 계획' 과제중 하나인 수소 개발에 한국이 협력할 수 있다며 '수소 세일즈'를 벌이기도 했다. 박 의장은 볼로딘 하원의장에게 "러시아 2035 에너지 계획 중 수소개발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러시아의 수소 생산·저장 기술 그리고 한국의 수소차와 수소 전기 응용기술이 합해진다면 양국이 서로 윈윈(Win-win)하고 세계시장을 주도할 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볼로딘 하원의장은 박 의장과 회담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추후 대면 회담에서 새로운 코로나 대응 정책 등을 논의하기로 합의하고 양국 정상들이 합의한 상호 교역량 300억 달러 목표 달성에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러시아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코로나19 백신, 스푸트니크V도 주요 의제였다. 러측은 박 의장에게 한국에서 스푸트니크V 등, 러시아 코로나 백신의 긴급 사용 승인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박 의장은 "백신 개발에 앞서가고 있는 러시아와 방역에 앞서가는 한국이 서로 협력하면 코로나 방역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세계보건기구(WHO)와 유럽의약품청(EMA) 검토를 보고 방역 당국이 결정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그러면서도 "양국의 새 동력을 얻기 위해 우리가 입법 관련 분야를 새로 협력하자는 것에 동의한다"고 답하며 국회 차원에서의 협력 의지를 밝혔다. 

[사진=국회 제공] 박병석 국회의장이 27일(현지시간) 오후 프라하 인근 라니성에서 밀로시 제만 체코 대통령을 예방했다. 2021.05.27

◆체코 대통령·총리·상원의장·하원의장 주요 고위급 인사 모두 만나며 '원전 세일즈'

프라하에 머무는 사흘간 박 의장은 대통령부터 총리까지 의전서열 1~4위를 모두 만나며 '원전 세일즈'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박 의장은 체코의 '사이버 안보 협력' 요구에 '원전 세일즈'를 더하는 유연함을 보여주기도 했다.

현재 체코는 두코바니와 테믈린에 각 1~2기를 건설할 계획을 세웠고 이중 두코바니 원전에 1기 신규 건설을 우선 추진 중이다. 신규 원전 사업규모는 약 8조원 규모로 추정된다. 본래 러시아와 중국도 신규 원전 수주에 관심을 보였지만 체코가 안보상 이유로 거절, 한·미·불 3파전 양상이 됐다.

이런 가운데 체코 측은 우리 측에 '사이버 안보 협력'을 제안했다. 그동안 체코 정부기관에는 산업 스파이 혹은 정치 개입을 목적으로 한 사이버 공격이 수차례 시도된 바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코로나19 백신과 관련된 네트워크에 해킹 시도도 확인됐다.

박 의장은 "원전을 건설하는 것뿐만 아니라 운영하는데 있어서 사이버 안보는 중요하다"며 체코의 요구사항을 우리 '원전 세일즈'에 접목시켜 눈길을 끌기도 했다.

박 의장은 28일 오전 체코 프라하 총리실에서 안드레이 바비시 체코 국무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원전 운영에 있어 사이버보안은 아주 절대적인 요소다"라며 "아시다시피 우리는 남북대치 상황에서 사이버 보안능력에 국력을 집중해 왔다. 원전에서도 우리 사이버 보안능력이 접목될 수 있다"고 설득에 나섰다.

바비시 체코 총리는 이에 "이번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도록 노력하겠다"라며 "한국 원전에 대해서도 지대한 관심을 이미 가지고 있다"고 화답했다.

[사진=국회 제공] 안드레이 바비시 체코 국무총리(왼쪽)와 박병석 국회의장이 28일 체코 프라하 총리집무실에서 만나 면담을 진행했다. 2021.05.28

이날 동석한 카렐 하블리첵 체코 산업통상교통장관 겸 부총리도 "한국은 아시아 국가중 최고의 경제 파트너"라며 "한·미·불 3개 국가 기업이 원전 수주 전에 참가할 예정인데 수일 내 한국수력원자력 사무소에 사전안전성 평가지를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밀로시 비스트리칠 상원의장, 라덱 본드라첵 하원의장 모두 한국 원전에 대해 긍정적인 의사를 표했다. 비스트리칠 상원의장은 "한국은 대체코 투자국 중 4위로 에너지-산업 분야에서의 협력이 계속되고 있다" 말했고, 라덱 본드라첵 하원의장도 "한국 원전은 높은 가능성을 가진 참여자"라고 답했다.

한편 박 의장은 밀로시 제만 체코 대통령으로부터 한반도 문제를 푸는데 적극 협력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내기도 했다. 제만 대통령은 박 의장에게 "(한반도 문제에 있어) 한국의 활동에 지원이 필요하다면 총동원해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비스트리칠 상원의장도 "정치체제가 다른 나라끼리 대화가 쉽지 않다. 체코는 타국이 대화를 중재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지 잘 알고 있다"며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장 러시아·체코 순방에는 노웅래·강훈식·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 최연숙 국민의당 의원,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함께 했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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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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