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종합] 최태원 이어 손경식도...경제계, 연일 '이재용 사면' 촉구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3일 김부겸 국무총리·경제 5단체장 간담회 열려
손경식 회장, 이재용 부회장 사면 공식적으로 언급
전날 최태원 회장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면 촉구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경제계가 청와대, 정부를 향해 연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을 촉구했다. 치열한 글로벌 반도체 경쟁에서 이 부회장의 역할론을 강조하며 정부의 결단을 당부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김부겸 국무총리·경제 5단체장 간담회에서 "이 부회장이 하루빨리 현장에 복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가 3일 서울 중구 남대문로 상의회관 챔버라운지에서 열린 국무총리ㆍ경제계단체장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는 김부겸 국무총리의 취임 이후 첫 경제단체장들과 만난 자리로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구자열 무협 회장,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 손경식 경총 회장, 강호갑 중견련 회장 등 참석했다. 2021.06.03 leehs@newspim.com

손 회장은 "우리 경제단체들이 이 부회장 사면 건의를 올린 바 있다"며 "세계 반도체 시장의 동향을 볼 때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지켜왔던 우위가 깨질 수도 있다. 정부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 역시 이 같은 경제계의 의견을 문재인 대통령에 전달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손 회장은 간담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대만과 미국이 반도체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반도체 주도권을 뺏길 수 있다"며 "이 부회장이 현장에 돌아와야 한다는 다급한 심정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제 5단체는 지난 4월 27일 건의서를 통해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 역시 새로운 위기와 도전적 상황에 직면해 있다"면서 "점점 치열해지는 반도체 산업 경쟁 속에서 경영을 진두지휘해야 할 총수의 부재로 과감한 투자와 결단이 늦어진다면, 그 동안 쌓아올린 세계 1위의 지위를 하루아침에 잃을 수도 있다"며 이 부회장 사면을 공식 요청한 바 있다.

손 회장의 이날 발언은 전날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이 청와대에서 이 부회장의 사면을 건의했던 것과 맞물려 주목을 끈다. 최 회장은 문 대통령에게 "경제 5단체가 건의한 것을 고려해달라"며 이 부회장의 사면을 애둘러 요청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국민들도 공감하는 분들이 많다"며 "지금 경제상황이 이전과 다르게 전개되고 있고, 기업이 대담한 역할이 요구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최 회장과 손 회장을 비롯해 구자열 한국무역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등이 참석했다.

김 총리는 "정부가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경제인들에게 여러가지 혼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그렇지만 부족한 것을 메우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총리님께서 경제와 소통을 강조하셔서 기대가 크다"며 "성과를 내는 윈윈의 파트너십을 기대한다"며 향후 정부와 경제계의 협력 확대를 기대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경제계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보완 ▲탄소중립 이행에 대한 세제 혜택 등 지원 ▲불필요한 규제 개선 ▲중소 수출기업에 대한 물류비 지원 확대 및 세액공제 신설 ▲ 중소·중견기업 인력 확보 지원 ▲중소기업 52시간제 시행 유예 등을 김 총리에게 건의했다.

 

iamky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징역형 확정 구제역 '재판소원' 제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재판소원 제도가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자들의 형 집행 면피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수단으로 오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인 '사법파괴 3법'의 부작용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태연 변호사(왼쪽)와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장겸 의원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국민의 권리를 넓히는 제도라 포장했지만, 현실은 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범죄자들이 헌법재판소까지 가서 판결을 흔드는 도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징역형이 확정된 구제역이 재판소원을 접수했다는 소식은 충격적"이라며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한 사법 파괴가 선량한 피해자들을 울리고 있다"고 했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쯔양의 소송대리인인 김태연 변호사는 "2026년 3월 12일 대법원에서 구제역에 대해 징역 3년의 상고기각 판결이 내려졌을 때 쯔양님과 함께 기뻐하며 긴 고통이 끝났다고 믿었다"면서 "하지만 그 기쁨은 잠시였다"고 회고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구제역 측은 대법원 판결 선고 이틀 전 작성한 서신을 SNS에 공개하며 재판소원과 법왜곡죄 고소 등을 예고했다. 김 변호사는 "1심부터 대법원까지 세 차례 재판 내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주장들을 다시 들고나와 마치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거나 '아직은 무죄'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가해자 측이 재판 과정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증인신문 내용을 유튜브로 유포해 피해자를 조롱하고, 오히려 쯔양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는 등 2차 가해를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피해자는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까지 피해를 입는다'며 고소 결정을 후회할 정도로 극심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김 변호사는 "재판소원이 가해자들이 사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자를 짓밟는 도구로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판단과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김 의원도 "사이버렉카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가해자에게 탈출구를 열어주고 있다"며 국회 차원의 대응을 예고했다. allpass@newspim.com 2026-03-18 11:35
사진
명태균, 오세훈 재판 증인 불출석 이유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18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후원자인 사업가 김모 씨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03.18 ryuchan0925@newspim.com 당초 이날 재판에서는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오 시장 측 부탁으로 관한 여론조사를 진행한 의혹을 받는 명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다. 재판부는 명씨의 불출석 사유에 대해 "(오늘) 오전 9시 10분에 (명씨가) 법원에 전화해, 어제 본인 재판이 늦게 끝나 피곤하다 보니 새벽 기차를 놓쳐서 나올 수가 없다고 전해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명씨에 대해 과태료 300만 원 부과를 검토했으나, 주소 보정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부과 결정을 보류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법원은 강제 구인장을 발부하거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재판부는 오는 20일과 다음 달 3일 오전 이틀에 걸쳐 명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다음 달 1일에는 김영선 전 의원, 3일 오후에는 강혜경 씨와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각각 진행된다. 한편 오 시장은 이날 법원에 출석하면서 "사기 범행을 자백한 명태균과 강혜경을 기소하지 않은 악질 민중기 특검은 처벌받아야 한다"며 민중기 특별검사를 '법왜곡죄'로 고소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씨가 실소유한 것으로 지목된 미래한국연구소에서 10차례에 걸쳐 공표·비공표 여론조사를 받고, 후원자 김씨에게 3300만 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3-18 11:2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