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청와대·감사원

속보

더보기

[종합] 文, "국민공감대 필요"→"공감하는 국민 많아"...무르익는 이재용 사면론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4대그룹 대표, 문대통령에게 李 부회장 사면 요청
문대통령 "고충 이해한다"...고심 막바지, 결단 임박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과 관련, 진일보한 답변을 내놓아 사면 가능성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2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4대 그룹 대표들과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참석 기업인들이 이 부회장 사면을 요청하자 "국민들도 공감하는 분들이 많다"며 "지금 경제상황이 이전과 다르게 전개되고 있고, 기업이 대담한 역할이 요구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4대 그룹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6.02 nevermind@newspim.com

◆ 국민 공감대 강조하던 문 대통령 "공감하는 국민 많다" 긍정적 반응

최태원 SK 회장은 "경제 5단체가 건의한 것을 고려해달라"고 이재용 부회장 사면을 공식요청했다.

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도 "반도체는 대형투자 결정이 필요한데 총수가 있어야 의사결정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다"고 이 부회장 사면을 거듭 요청했다.

또 다른 참석자도 "불확실성이 많은 시대에 앞으로 2~3년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기업들의) 고충을 이해한다"고 답했다.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 총수가 필요하다' '앞으로 2~3년이 중요하다' 등 기업인들의 요청에 공감을 나타낸 것으로 문 대통령의 고심이 막바지에 이른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게 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5월 19일 취임 4주년 특별연설 및 기자회견에서 "반도체 경쟁이 세계적으로 격화되고 있어 우리도 반도체 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더욱 더 높여 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라고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여러가지 형평성, 과거의 선례, 국민 공감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 역시 지난 4월 27일 경제5단체가 청와대에 사면건의서를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현재까지는 검토한 바 없으며, 현재로서는 검토할 계획이 없다"고 부정적 견해를 밝혔지만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5월 2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제가 경제계나 종교계, 그 다음에 외국인 투자기업들로부터 그런 건의서를 받은 것은 사실"이라며 "그에 대해서는 어떤 경제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국민적인 정서라든지 공감대 등도 함께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 고려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별도 고려'라는 단어를 언급, 청와대 기류가 바뀌고 있음을 시사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4대 그룹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6.02 nevermind@newspim.com

◆ 문대통령 "코로나 위기 회복하고 재도약하는데 4대 그룹 역할 컸다" 치하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오찬 간담회에서 "우리 경제가 코로나 위기를 빠르게 회복하고 재도약하는데 있어 4대 그룹의 역할이 컸다"며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가 그 어느 때보다 풍부하다. 그간 미국에 수혜적 관계였다면 지금은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 분야의 글로벌 공급망에 도움을 주는 동반자적 관계가 됐고 그 과정에서 4대 그룹의 기여가 컸다"고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탄소중립 목표 역시 4대 그룹과 함께 가야 하고 ESG 경영에 앞장서줘 감사하다"고 감사의 뜻을 거듭 표시했다.

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은 "한미 정상회담을 뿌듯하게 생각한다"며 "삼성은 오래 전 미국에 파운더리 공장을 검토했다. 미국에 공장을 지어 일자리를 빼앗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지만 국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의선 현대차 회장은 "정부의 회복, 포용, 도약 목표에 같이 하겠다"며 "탄소중립은 후세에 대한 현 세대의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정부에 힘을 보탤 뜻을 밝혔다.

최태원 SK 회장은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는 역대 최고라고 생각한다"며 "워싱턴에 남아 현지반응을 더 들었는데 경제활성화를 모색하는 미국의 상황에서 적절한 시기에 한국의 투자가 이뤄져 바이든 정부가 고마워한다"고 말했다.

구광모 LG 회장은 "대표를 맡은 지 3년 째로 일본의 수출규제, 미중 갈등 등 위기가 다가왔는데 정부가 기업의 의견을 듣고 대처해줘 감사하다"며 "이번 방미로 미국에서 더 안정적으로 사업할 여건이 마련됐다"고 정부에 감사의 뜻을 표시했다.

nevermin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징역형 확정 구제역 '재판소원' 제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재판소원 제도가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자들의 형 집행 면피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수단으로 오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인 '사법파괴 3법'의 부작용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태연 변호사(왼쪽)와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장겸 의원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국민의 권리를 넓히는 제도라 포장했지만, 현실은 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범죄자들이 헌법재판소까지 가서 판결을 흔드는 도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징역형이 확정된 구제역이 재판소원을 접수했다는 소식은 충격적"이라며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한 사법 파괴가 선량한 피해자들을 울리고 있다"고 했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쯔양의 소송대리인인 김태연 변호사는 "2026년 3월 12일 대법원에서 구제역에 대해 징역 3년의 상고기각 판결이 내려졌을 때 쯔양님과 함께 기뻐하며 긴 고통이 끝났다고 믿었다"면서 "하지만 그 기쁨은 잠시였다"고 회고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구제역 측은 대법원 판결 선고 이틀 전 작성한 서신을 SNS에 공개하며 재판소원과 법왜곡죄 고소 등을 예고했다. 김 변호사는 "1심부터 대법원까지 세 차례 재판 내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주장들을 다시 들고나와 마치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거나 '아직은 무죄'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가해자 측이 재판 과정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증인신문 내용을 유튜브로 유포해 피해자를 조롱하고, 오히려 쯔양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는 등 2차 가해를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피해자는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까지 피해를 입는다'며 고소 결정을 후회할 정도로 극심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김 변호사는 "재판소원이 가해자들이 사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자를 짓밟는 도구로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판단과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김 의원도 "사이버렉카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가해자에게 탈출구를 열어주고 있다"며 국회 차원의 대응을 예고했다. allpass@newspim.com 2026-03-18 11:35
사진
명태균, 오세훈 재판 증인 불출석 이유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18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후원자인 사업가 김모 씨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03.18 ryuchan0925@newspim.com 당초 이날 재판에서는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오 시장 측 부탁으로 관한 여론조사를 진행한 의혹을 받는 명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다. 재판부는 명씨의 불출석 사유에 대해 "(오늘) 오전 9시 10분에 (명씨가) 법원에 전화해, 어제 본인 재판이 늦게 끝나 피곤하다 보니 새벽 기차를 놓쳐서 나올 수가 없다고 전해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명씨에 대해 과태료 300만 원 부과를 검토했으나, 주소 보정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부과 결정을 보류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법원은 강제 구인장을 발부하거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재판부는 오는 20일과 다음 달 3일 오전 이틀에 걸쳐 명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다음 달 1일에는 김영선 전 의원, 3일 오후에는 강혜경 씨와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각각 진행된다. 한편 오 시장은 이날 법원에 출석하면서 "사기 범행을 자백한 명태균과 강혜경을 기소하지 않은 악질 민중기 특검은 처벌받아야 한다"며 민중기 특별검사를 '법왜곡죄'로 고소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씨가 실소유한 것으로 지목된 미래한국연구소에서 10차례에 걸쳐 공표·비공표 여론조사를 받고, 후원자 김씨에게 3300만 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3-18 11:2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