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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文, "국민공감대 필요"→"공감하는 국민 많아"...무르익는 이재용 사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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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그룹 대표, 문대통령에게 李 부회장 사면 요청
문대통령 "고충 이해한다"...고심 막바지, 결단 임박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과 관련, 진일보한 답변을 내놓아 사면 가능성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2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4대 그룹 대표들과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참석 기업인들이 이 부회장 사면을 요청하자 "국민들도 공감하는 분들이 많다"며 "지금 경제상황이 이전과 다르게 전개되고 있고, 기업이 대담한 역할이 요구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4대 그룹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6.02 nevermind@newspim.com

◆ 국민 공감대 강조하던 문 대통령 "공감하는 국민 많다" 긍정적 반응

최태원 SK 회장은 "경제 5단체가 건의한 것을 고려해달라"고 이재용 부회장 사면을 공식요청했다.

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도 "반도체는 대형투자 결정이 필요한데 총수가 있어야 의사결정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다"고 이 부회장 사면을 거듭 요청했다.

또 다른 참석자도 "불확실성이 많은 시대에 앞으로 2~3년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기업들의) 고충을 이해한다"고 답했다.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 총수가 필요하다' '앞으로 2~3년이 중요하다' 등 기업인들의 요청에 공감을 나타낸 것으로 문 대통령의 고심이 막바지에 이른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게 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5월 19일 취임 4주년 특별연설 및 기자회견에서 "반도체 경쟁이 세계적으로 격화되고 있어 우리도 반도체 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더욱 더 높여 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라고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여러가지 형평성, 과거의 선례, 국민 공감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 역시 지난 4월 27일 경제5단체가 청와대에 사면건의서를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현재까지는 검토한 바 없으며, 현재로서는 검토할 계획이 없다"고 부정적 견해를 밝혔지만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5월 2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제가 경제계나 종교계, 그 다음에 외국인 투자기업들로부터 그런 건의서를 받은 것은 사실"이라며 "그에 대해서는 어떤 경제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국민적인 정서라든지 공감대 등도 함께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 고려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별도 고려'라는 단어를 언급, 청와대 기류가 바뀌고 있음을 시사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4대 그룹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6.02 nevermind@newspim.com

◆ 문대통령 "코로나 위기 회복하고 재도약하는데 4대 그룹 역할 컸다" 치하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오찬 간담회에서 "우리 경제가 코로나 위기를 빠르게 회복하고 재도약하는데 있어 4대 그룹의 역할이 컸다"며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가 그 어느 때보다 풍부하다. 그간 미국에 수혜적 관계였다면 지금은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 분야의 글로벌 공급망에 도움을 주는 동반자적 관계가 됐고 그 과정에서 4대 그룹의 기여가 컸다"고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탄소중립 목표 역시 4대 그룹과 함께 가야 하고 ESG 경영에 앞장서줘 감사하다"고 감사의 뜻을 거듭 표시했다.

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은 "한미 정상회담을 뿌듯하게 생각한다"며 "삼성은 오래 전 미국에 파운더리 공장을 검토했다. 미국에 공장을 지어 일자리를 빼앗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지만 국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의선 현대차 회장은 "정부의 회복, 포용, 도약 목표에 같이 하겠다"며 "탄소중립은 후세에 대한 현 세대의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정부에 힘을 보탤 뜻을 밝혔다.

최태원 SK 회장은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는 역대 최고라고 생각한다"며 "워싱턴에 남아 현지반응을 더 들었는데 경제활성화를 모색하는 미국의 상황에서 적절한 시기에 한국의 투자가 이뤄져 바이든 정부가 고마워한다"고 말했다.

구광모 LG 회장은 "대표를 맡은 지 3년 째로 일본의 수출규제, 미중 갈등 등 위기가 다가왔는데 정부가 기업의 의견을 듣고 대처해줘 감사하다"며 "이번 방미로 미국에서 더 안정적으로 사업할 여건이 마련됐다"고 정부에 감사의 뜻을 표시했다.

nevermi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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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10일 "조 대법원장이 오는 14일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노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조직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관 가운데 1명이 맡는다. 노 신임 처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노 신임 처장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관련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 참여권,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갖춰 법원 안팎의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2월 27일 사의를 표명한 뒤 4개월 넘게 공석이었다. 박 대법관은 올해 1월 16일 취임했으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에 반발하는 뜻으로 취임 42일 만에 물러났다. 이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행해왔다. 대법관 공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직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 만큼, 향후 후임 대법관 제청 논의가 재판 인력 공백 문제와 맞물려 속도를 낼지도 주목된다. yek105@newspim.com 2026-07-1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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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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