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보는 시선 달라진 文 대통령, 이재용 특별사면 '한 발 더'

기사입력 : 2021년06월02일 18:07

최종수정 : 2021년06월02일 18:07

문 대통령, 취임 첫 4대 그룹 초청 간담회
재계와 스킨십 부족했다는 평가...한미정상회담 이후 달라진 분위기
이 부회장 사면 전향적 언급...'8·15 특별사면' 가능성 높아져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에 전향적인 반응을 보이며 그의 사면론에도 탄력이 붙는 분위기다. 최근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문 대통령이 재계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국내 핵심 기업인인 이 부회장의 8.15 특별사면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 문 대통령 "(이재용 사면) 공감하는 국민 많다" 전향적 언급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4대 그룹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6.02 nevermind@newspim.com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4대 그룹 대표 초청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기남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최태원 SK 대표이사 회장, 구광모 LG 대표이사 회장이 참석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에서 문 대통령은 4대 그룹 대표들의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 언급에 "고충을 이해한다"고 답했다.

앞서 최태원 회장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있고,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인재가 필요하다"며 "경제 5단체장이 건의한 것을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경제 5단체는 지난 4월 27일 건의서를 통해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 역시 새로운 위기와 도전적 상황에 직면해 있다"면서 "점점 치열해지는 반도체 산업 경쟁 속에서 경영을 진두지휘해야 할 총수의 부재로 과감한 투자와 결단이 늦어진다면, 그 동안 쌓아올린 세계 1위의 지위를 하루아침에 잃을 수도 있다"며 이 부회장 사면을 공식 요청한 바 있다.

김기남 부회장도 이날 "반도체는 대형투자 결정이 필요한데 총수가 있어야 의사결정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다"며 이 부회장 사면을 거듭 요청했다.

그러자 문 대통령은 "국민들도 공감하는 분들이 많다"며 "지금 경제상황이 이전과 다르게 전개되고 있고, 기업이 대담한 역할이 요구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 재계에 고마움 표한 문 대통령...이 부회장 8·15 특사 분위기 '솔솔'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2.21 pangbin@newspim.com

재계에서는 이번 한미정상회담 전후로 문 대통령과 정부의 재계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다고 입을 모은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취임 이후 올해까지 3년 연속 경제계 신년인사회에 불참했다. 청와대에서 주최해온 신년 합동인사회에서 재계 인사들과 만나는 것으로 대체해왔다. 이에 재계에서는 그동안 문 대통령과 소통의 장이 부족하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작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한미정상회담 이후 문 대통령은 4대 그룹 대표를 청와대로 불러모았다. 문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처음이다. 이어 다음 날인 3일에는 김부겸 국무총리가 5대 경제단체장과 간담회를 갖고 재계와의 스킨십을 강화한다. 재계가 이전과는 분위기가 달라졌다고 보는 이유다.

문 대통령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놓고 "최고의 순방이었고 최고의 회담이었다"며 큰 만족감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성공적인 회담 성과에 4대 그룹의 역할이 컸다는 데에 공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찬 간담회에 앞서 진행된 환담에서도 "지난번 방미 순방 때 우리 4대 그룹이 함께해 주신 덕분에 정말 한미 정상회담 성과가 참 좋았다"며 고마움을 표시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4대 그룹은 총 394억 달러(44조3300억원) 규모의 '투자 보따리'를 풀며 문 대통령의 뒤를 든든히 받쳤다.

특히 삼성은 총 170억 달러(약 19조원)를 투자해 미국에 신규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공장 설립 계획을 밝혔다. 또 모더나와 백신 위탁생산 계약을 체결하고 국내 코로나19 백신 공급에 숨통을 틔우며 경제사절단 역할을 톡톡히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 직후 열린 공동선언문에서 "한국기업과의 협력이 기대된다"면서 삼성, LG, SK 등을 지목해 "땡큐, 땡큐"라고 연달아 언급하며 우리 기업에 감사함을 표시했다.

그러자 문 대통령도 미국 투자의 핵심이자 글로벌 기업 삼성의 총수인 이 부회장의 사면을 요구하는 재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모습이다.

실제로 한미정상회담 이후 이 부회장의 사면과 관련한 청와대의 입장에도 변화의 기류가 감지돼왔다. 이 부회장 사면에 대해 "검토하지 않는다"며 선을 그어왔던 것과 달리 "국민적인 공감대가 고려돼야 한다"며 전향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날 문 대통령의 "국민들도 공감하는 분들이 많다"는 발언은 이 같은 인식 변화의 정점으로 분석된다.

이에 재계에서는 이 부회장이 오는 8·15 광복절특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이번 한미동맹 강화에 큰 역할을 하면서 재계를 바라보는 문 대통령의 시각이 달라졌음을 느낀다"며 "재계를 대표하는 이 부회장의 경제적 역할을 봤을 때, 오는 8월 대통령이 사면 결단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진 것 같다"고 말했다.

iamkym@newspim.com

[관련기사]

[관련키워드]

문재인 4대 그룹 최태원 구광모 이재용 정의선 한미정상회담 사면 특사 청와대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AI의 종목 이야기] "애플-오픈AI, 제휴 관계 균열...법적 분쟁 가능성"

피그마, 시간 외 15% 급등...매출 전망 서프라이즈

[홍콩 대장주] 메이퇀 ③ 신성장 동력의 '폭발적 성장'

[홍콩 대장주] 메이퇀② 실적은 고속 상승, 밸류는 역대 저점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우아한형제들 매각전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elivery Hero·DH)가 국내 배달 플랫폼 1위 우아한형제들 매각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인수 후보군으로는 중국 알리바바그룹(Alibaba Group)과 미국 우버(Uber)-네이버(NAVER) 연합 등이 거론된다. DH의 희망 매각가는 약 8조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다만 높은 몸값 부담과 수익성 둔화가 겹치며 실제 거래 성사까지는 적잖은 난관이 예상된다. 우아한형제들 사옥 전경. [사진=우아한형제들] 14일 투자은행(IB)업계와 유통업계에 따르면 DH는 JP모건을 매각 주관사로 선정하고 국내외 주요 대기업과 사모펀드(PEF)에 티저레터(Teaser Letter, 투자 안내서)를 배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티저레터를 받은 업체에는 네이버를 비롯해 알리바바그룹, 미국 음식배달 플랫폼 도어대시(DoorDash), 차량 호출·배달 플랫폼 우버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우아한형제들 매각 현황 [AI 인포그래픽=남라다 기자] DH는 우아한형제들의 몸값으로 약 8조원을 기대하고 있다. 최근 2년 간 평균 영업이익의 약 13배에 달하는 가격이다. DH는 지난 2019년 배민 지분 88%를 36억유로(약 4조8000억원)에 인수한 바 있다. 현재 희망 매각가를 기준으로 하면 7년여 만에 투자금의 두 배 수준 차익을 기대하는 셈이다. 지난해 말 기준 우아한형제들의 최대주주는 싱가포르 합작법인 우아 DH 아시아(Woowa DH Asia Pte. Ltd.)로 지분 99.98%를 보유하고 있다. 딜리버리히어로 본사인 딜리버리히어로 SE(Delivery Hero SE)는 0.02%를 직접 보유 중이다. 사실상 DH가 우아한형제들을 100% 지배하는 구조다. ◆미·중 플랫폼, 배민 인수전서 격돌하나시장에서는 글로벌 빅테크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때 인수 후보로 거론됐던 한화그룹은 높은 인수가와 플랫폼 규제 부담 등을 이유로 검토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우버(Uber)가 배민 인수 가능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업계에서는 네이버(NAVER)와의 컨소시엄 구성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우버의 글로벌 배달 플랫폼 운영 경험과 네이버의 커머스·결제 생태계가 결합할 경우 상당한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알리바바(Alibaba) 등 중국 플랫폼 기업들의 참전 가능성도 변수다. 알리바바가 이미 한국 이커머스 시장에서 공격적인 확장 전략을 펼치는 상황에서 배민의 라이더 인프라와 배달망까지 확보할 경우 국내 커머스 시장 영향력이 한층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알리바바는 G마켓과 합작법인을 세우고 한국 플랫폼 시장에 뛰어든 상태다. 우아한형제들 실적 추이 [AI 인포그래픽=남라다 기자] ◆변수는 '8조 몸값'…수익성 악화도 부담업계에서는 DH가 재무구조 개선 차원에서 배민 매각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DH의 부채 규모는 61억6600만유로(약 9조2500억원), 부채비율은 231.2%에 달한다. DH는 지난 3월 대만 배달 플랫폼 푸드판다(Foodpanda)를 싱가포르 그랩(Grab)에 6억달러(약 9000억원)에 매각하기도 했다. 2021년 약 60조원에 달했던 DH 시가총액은 현재 12조원 수준까지 감소했다. 문제는 높은 몸값이다. 코로나19 이후 배달 시장 성장세가 둔화한 데다 쿠팡의 배달앱 쿠팡이츠가 무료배달 정책을 앞세워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어서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배민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는 2409만명(비중 53.0%), 쿠팡이츠는 1355만명(29.8%)을 기록했다. 쿠팡이츠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는 불과 1년 사이에 2배 가까이 불어나며 배민을 무섭게 추격 중이다. 수익성 악화도 마이너스 요인이다. 우아한형제들은 외형 성장세는 이어가고 있지만 영업이익은 줄어드는 추세다. 매출은 2023년 3조4155억원에서 2024년 4조3226억원, 지난해 5조2829억원으로 증가했다. 반면 영업이익은 2023년 6998억원, 2024년 6408억원, 지난해 5928억원으로 3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마케팅 비용 상승이 수익성 악화의 주된 요인으로 지목된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과거에는 시장 점유율 자체가 기업가치로 평가됐지만 이제는 안정적인 현금흐름 창출 능력이 핵심 기준이 됐다"며 "쿠팡이츠가 빠르게 점유율을 끌어올리며 출혈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수익성까지 악화하고 있어 현재 거론되는 매각가는 다소 높다는 평가가 많다. 실제 거래 성사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nrd@newspim.com 2026-05-14 14:47

사진

김영국 주택토지실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40여일간 이어진 공백 끝에 국토교통부 주택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전격 발탁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인사는 단순한 보직 이동을 넘어 공급 확대에 주력해온 국토부가 향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까지 강화하며 '시장 안정'에도 무게를 싣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주택토지실장은 주택가격 동향 관리부터 청약·임대차 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운영 등 부동산 시장의 핵심 규칙을 설계하는 국토부 내 핵심 요직이다. 지난 3월 30일 이후 한 달 반 가까이 공석 상태가 이어졌던 만큼, 이번 인사를 계기로 시장 안정 대응과 각종 규제·제도 정비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AI일러스트 = 최현민기자] ◆ '물량'에서 '관리'로… 40일 공석 깨고 등판한 구원투수 1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신임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발탁되면서 국토교통부가 기존 공급 확대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 강화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인사는 신도시 개발과 정비사업 등 공급 정책을 총괄하던 수장을 주택 금융과 제도, 시장 관리 정책을 아우르는 핵심 자리로 이동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급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시장에서 작동하는 정책 추진력을 높이고,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온 규제와 사업 지연 요인을 해소하려는 의도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주택공급추진본부는 기존 공공주택추진단을 실장급 조직으로 격상해 지난해 말 신설된 조직이다. 공공택지 발굴과 3기 신도시 조성, 노후계획도시 정비 등 공급 확대 정책을 실행하며 재개발·재건축과 도심복합사업 등 현 정부의 핵심 공급 과제를 실무에서 담당해왔다. 반면 주택토지실은 주택·토지·주거복지 정책을 총괄하며 임대차 제도와 토지거래허가제, 공시가격, 부동산 소비자 보호 등 시장 전반의 제도와 질서를 관리하는 조직이다. 업계에서는 공급 현장 경험이 풍부한 실무형 인사를 정책 총괄 자리에 배치한 것은 현장과 정책 간 괴리를 줄이고 정책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40일 넘게 이어진 주택토지실장 공백을 깨고 김 실장을 전진 배치한 것은 최근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 공급·시장안정 '투트랙'…규제 정비 본격화하나 시장에서는 이번 인사가 단순한 인적 쇄신을 넘어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신호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최근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실거주 의무 등 시장 안정과 직결된 제도 조정 이슈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등은 시장 안정과 매물 유도, 형평성 문제가 맞물린 대표적인 현안으로 꼽힌다. 공급 전문가인 김 실장이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서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됐던 토지 규제와 정비사업 병목 현상 등에 대한 제도 개선 논의도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실제 사업 현장에서 걸림돌로 작용했던 규제와 절차를 보다 현실적으로 손질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다만 이번 인사를 두고 정부가 공급 확대 기조에서 선회한 것으로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 공급 정책은 유지하되 시장 안정과 제도 정비 기능까지 함께 챙기려는 차원의 인사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김 본부장은 과거 주택정책과장 등을 맡으며 주택 시장 전반을 두루 경험한 인물"이라며 "최근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주택토지실장 자리가 중요한 만큼 당분간 공급과 시장 관리 역할을 함께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 안정 역시 중요한 과제지만 정부의 공급 확대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며 "주택 공급은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한 부동산학과 교수는 "그동안 공급 확대에 집중했던 국토부가 이제는 불확실한 시장의 안정까지 같이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보인것"이라며 "공급 현장을 잘 아는 인사가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 실제 시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6-05-14 1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