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보는 시선 달라진 文 대통령, 이재용 특별사면 '한 발 더'

기사입력 : 2021년06월02일 18:07

최종수정 : 2021년06월02일 18:07

문 대통령, 취임 첫 4대 그룹 초청 간담회
재계와 스킨십 부족했다는 평가...한미정상회담 이후 달라진 분위기
이 부회장 사면 전향적 언급...'8·15 특별사면' 가능성 높아져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에 전향적인 반응을 보이며 그의 사면론에도 탄력이 붙는 분위기다. 최근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문 대통령이 재계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국내 핵심 기업인인 이 부회장의 8.15 특별사면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 문 대통령 "(이재용 사면) 공감하는 국민 많다" 전향적 언급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4대 그룹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6.02 nevermind@newspim.com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4대 그룹 대표 초청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기남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최태원 SK 대표이사 회장, 구광모 LG 대표이사 회장이 참석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에서 문 대통령은 4대 그룹 대표들의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 언급에 "고충을 이해한다"고 답했다.

앞서 최태원 회장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있고,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인재가 필요하다"며 "경제 5단체장이 건의한 것을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경제 5단체는 지난 4월 27일 건의서를 통해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 역시 새로운 위기와 도전적 상황에 직면해 있다"면서 "점점 치열해지는 반도체 산업 경쟁 속에서 경영을 진두지휘해야 할 총수의 부재로 과감한 투자와 결단이 늦어진다면, 그 동안 쌓아올린 세계 1위의 지위를 하루아침에 잃을 수도 있다"며 이 부회장 사면을 공식 요청한 바 있다.

김기남 부회장도 이날 "반도체는 대형투자 결정이 필요한데 총수가 있어야 의사결정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다"며 이 부회장 사면을 거듭 요청했다.

그러자 문 대통령은 "국민들도 공감하는 분들이 많다"며 "지금 경제상황이 이전과 다르게 전개되고 있고, 기업이 대담한 역할이 요구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 재계에 고마움 표한 문 대통령...이 부회장 8·15 특사 분위기 '솔솔'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2.21 pangbin@newspim.com

재계에서는 이번 한미정상회담 전후로 문 대통령과 정부의 재계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다고 입을 모은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취임 이후 올해까지 3년 연속 경제계 신년인사회에 불참했다. 청와대에서 주최해온 신년 합동인사회에서 재계 인사들과 만나는 것으로 대체해왔다. 이에 재계에서는 그동안 문 대통령과 소통의 장이 부족하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작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한미정상회담 이후 문 대통령은 4대 그룹 대표를 청와대로 불러모았다. 문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처음이다. 이어 다음 날인 3일에는 김부겸 국무총리가 5대 경제단체장과 간담회를 갖고 재계와의 스킨십을 강화한다. 재계가 이전과는 분위기가 달라졌다고 보는 이유다.

문 대통령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놓고 "최고의 순방이었고 최고의 회담이었다"며 큰 만족감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성공적인 회담 성과에 4대 그룹의 역할이 컸다는 데에 공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찬 간담회에 앞서 진행된 환담에서도 "지난번 방미 순방 때 우리 4대 그룹이 함께해 주신 덕분에 정말 한미 정상회담 성과가 참 좋았다"며 고마움을 표시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4대 그룹은 총 394억 달러(44조3300억원) 규모의 '투자 보따리'를 풀며 문 대통령의 뒤를 든든히 받쳤다.

특히 삼성은 총 170억 달러(약 19조원)를 투자해 미국에 신규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공장 설립 계획을 밝혔다. 또 모더나와 백신 위탁생산 계약을 체결하고 국내 코로나19 백신 공급에 숨통을 틔우며 경제사절단 역할을 톡톡히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 직후 열린 공동선언문에서 "한국기업과의 협력이 기대된다"면서 삼성, LG, SK 등을 지목해 "땡큐, 땡큐"라고 연달아 언급하며 우리 기업에 감사함을 표시했다.

그러자 문 대통령도 미국 투자의 핵심이자 글로벌 기업 삼성의 총수인 이 부회장의 사면을 요구하는 재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모습이다.

실제로 한미정상회담 이후 이 부회장의 사면과 관련한 청와대의 입장에도 변화의 기류가 감지돼왔다. 이 부회장 사면에 대해 "검토하지 않는다"며 선을 그어왔던 것과 달리 "국민적인 공감대가 고려돼야 한다"며 전향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날 문 대통령의 "국민들도 공감하는 분들이 많다"는 발언은 이 같은 인식 변화의 정점으로 분석된다.

이에 재계에서는 이 부회장이 오는 8·15 광복절특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이번 한미동맹 강화에 큰 역할을 하면서 재계를 바라보는 문 대통령의 시각이 달라졌음을 느낀다"며 "재계를 대표하는 이 부회장의 경제적 역할을 봤을 때, 오는 8월 대통령이 사면 결단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진 것 같다"고 말했다.

iamkym@newspim.com

[관련기사]

[관련키워드]

문재인 4대 그룹 최태원 구광모 이재용 정의선 한미정상회담 사면 특사 청와대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엔비디아의 순환금융2.0?…월가로 번지는 AI 부채 고리

오픈AI, 에너지 확보 위해 전력 트레이딩 전문가 채용

[홍콩 대장주] 메이퇀 ③ 신성장 동력의 '폭발적 성장'

[홍콩 대장주] 메이퇀② 실적은 고속 상승, 밸류는 역대 저점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정후, 9호 홈런 등 3할 타율 복귀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이정후가 홈런 포함 멀티 히트를 기록하며 타율 3할대에 복귀했다. 이정후는 11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오라클 파크에서 열린 2026 메이저리그 휴스턴 애스트로스와의 홈경기에 1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해 5타수 2안타(1홈런) 1타점 1득점으로 활약했다. 시즌 타율은 0.300으로 올라섰다. 이정후는 1회말 유격수 뜬공, 3회말 유격수 병살타로 물러나며 출발이 안 좋았다. 수비에서도 1회말 알바레스의 타구를 놓치는 아쉬운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방망이로 곧바로 빚을 갚았다. 팀이 1-1로 맞선 5회말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상대 선발 헤이든 웨스네스키의 2구째 92.5마일(약 148.8km) 포심 패스트볼을 통타해 우측 담장을 넘어가는 솔로 아치를 그렸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이정후. [사진=샌프란시스코 SNS]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시즌 9호포로 빅리그 데뷔 후 개인 한 시즌 최다 홈런을 경신했다. 장외로 날아간 대형 홈런이었으나 오라클 파크 특유의 '스플래시 히트'에는 미치지 못했다. 타구가 맥코비만 바닷물에 직접 빠지지 않고 난간을 맞았다. 이정후는 8회말에도 바뀐 좌완 스티븐 오커트의 슬라이더를 밀어쳐 좌전 안타를 만들며 멀티히트를 완성했다. 이후 2루 태그업까지 성공했으나 후속타 불발로 득점에는 실패했다. 연장 10회말 마지막 타석에서는 유격수 땅볼로 돌아섰다. 이정후의 활약에도 샌프란시스코는 웃지 못했다. 3-2로 앞서던 9회초 마무리 딜런 스미스가 동점을 허용했다. 이어진 10회초 승부치기에서 제이슨 폴리가 폭투와 피안타로 무너지며 3실점했다. 결국 샌프란시스코는 3-6으로 역전패하며 3연패에 빠졌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송성문. [사진=로이터]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송성문은 밀워키 브루어스전에 9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했으나 2타수 무안타 1희생번트에 그쳤다. 3회말 무사 2루에서 희생번트를 성공시켰지만 후속타가 터지지 않았다. 송성문의 시즌 타율은 0.209로 떨어졌다. 샌디에이고는 7회말 터진 잭슨 메릴의 역전 2점 홈런에 힘입어 3-2로 승리, 3연승을 달렸다. 밀워키 배지환은 결장했다. psoq1337@newspim.com 2026-08-11 13:43

사진

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