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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보는 시선 달라진 文 대통령, 이재용 특별사면 '한 발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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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취임 첫 4대 그룹 초청 간담회
재계와 스킨십 부족했다는 평가...한미정상회담 이후 달라진 분위기
이 부회장 사면 전향적 언급...'8·15 특별사면' 가능성 높아져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에 전향적인 반응을 보이며 그의 사면론에도 탄력이 붙는 분위기다. 최근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문 대통령이 재계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국내 핵심 기업인인 이 부회장의 8.15 특별사면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 문 대통령 "(이재용 사면) 공감하는 국민 많다" 전향적 언급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4대 그룹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6.02 nevermind@newspim.com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4대 그룹 대표 초청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기남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최태원 SK 대표이사 회장, 구광모 LG 대표이사 회장이 참석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에서 문 대통령은 4대 그룹 대표들의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 언급에 "고충을 이해한다"고 답했다.

앞서 최태원 회장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있고,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인재가 필요하다"며 "경제 5단체장이 건의한 것을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경제 5단체는 지난 4월 27일 건의서를 통해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 역시 새로운 위기와 도전적 상황에 직면해 있다"면서 "점점 치열해지는 반도체 산업 경쟁 속에서 경영을 진두지휘해야 할 총수의 부재로 과감한 투자와 결단이 늦어진다면, 그 동안 쌓아올린 세계 1위의 지위를 하루아침에 잃을 수도 있다"며 이 부회장 사면을 공식 요청한 바 있다.

김기남 부회장도 이날 "반도체는 대형투자 결정이 필요한데 총수가 있어야 의사결정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다"며 이 부회장 사면을 거듭 요청했다.

그러자 문 대통령은 "국민들도 공감하는 분들이 많다"며 "지금 경제상황이 이전과 다르게 전개되고 있고, 기업이 대담한 역할이 요구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 재계에 고마움 표한 문 대통령...이 부회장 8·15 특사 분위기 '솔솔'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2.21 pangbin@newspim.com

재계에서는 이번 한미정상회담 전후로 문 대통령과 정부의 재계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다고 입을 모은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취임 이후 올해까지 3년 연속 경제계 신년인사회에 불참했다. 청와대에서 주최해온 신년 합동인사회에서 재계 인사들과 만나는 것으로 대체해왔다. 이에 재계에서는 그동안 문 대통령과 소통의 장이 부족하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작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한미정상회담 이후 문 대통령은 4대 그룹 대표를 청와대로 불러모았다. 문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처음이다. 이어 다음 날인 3일에는 김부겸 국무총리가 5대 경제단체장과 간담회를 갖고 재계와의 스킨십을 강화한다. 재계가 이전과는 분위기가 달라졌다고 보는 이유다.

문 대통령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놓고 "최고의 순방이었고 최고의 회담이었다"며 큰 만족감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성공적인 회담 성과에 4대 그룹의 역할이 컸다는 데에 공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찬 간담회에 앞서 진행된 환담에서도 "지난번 방미 순방 때 우리 4대 그룹이 함께해 주신 덕분에 정말 한미 정상회담 성과가 참 좋았다"며 고마움을 표시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4대 그룹은 총 394억 달러(44조3300억원) 규모의 '투자 보따리'를 풀며 문 대통령의 뒤를 든든히 받쳤다.

특히 삼성은 총 170억 달러(약 19조원)를 투자해 미국에 신규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공장 설립 계획을 밝혔다. 또 모더나와 백신 위탁생산 계약을 체결하고 국내 코로나19 백신 공급에 숨통을 틔우며 경제사절단 역할을 톡톡히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 직후 열린 공동선언문에서 "한국기업과의 협력이 기대된다"면서 삼성, LG, SK 등을 지목해 "땡큐, 땡큐"라고 연달아 언급하며 우리 기업에 감사함을 표시했다.

그러자 문 대통령도 미국 투자의 핵심이자 글로벌 기업 삼성의 총수인 이 부회장의 사면을 요구하는 재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모습이다.

실제로 한미정상회담 이후 이 부회장의 사면과 관련한 청와대의 입장에도 변화의 기류가 감지돼왔다. 이 부회장 사면에 대해 "검토하지 않는다"며 선을 그어왔던 것과 달리 "국민적인 공감대가 고려돼야 한다"며 전향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날 문 대통령의 "국민들도 공감하는 분들이 많다"는 발언은 이 같은 인식 변화의 정점으로 분석된다.

이에 재계에서는 이 부회장이 오는 8·15 광복절특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이번 한미동맹 강화에 큰 역할을 하면서 재계를 바라보는 문 대통령의 시각이 달라졌음을 느낀다"며 "재계를 대표하는 이 부회장의 경제적 역할을 봤을 때, 오는 8월 대통령이 사면 결단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진 것 같다"고 말했다.

 

iamky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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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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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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