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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카피레프트, 톨스토이 어깨에 올라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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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피레프트' 정신, "시원하게 저작권 해결"
"누구나 자유롭게 콘텐츠 활용 가능"
도서출판 지식풍경, 1만4000원, 360쪽.

[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앞서간 작가들의 작품을 읽으면서 소설 창작 실력이 좋아졌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는 죽기 직전에 이러한 뜻을 담아 자신의 모든 작품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유언을 남겼다. 만유인력을 발견한 위대한 과학자 뉴턴은 "나도 거인들(과학자들)의 어깨에 올라탔다"고 말했다.

세상의 모든 콘텐츠는 개인이 새롭게 창작한 것이 아니라 내 앞에 있던 사람들의 지식을 공유해 제작한 것. 이렇듯 콘텐츠(소설, 사진, 동영상 등)를 저작권이라는 이름 아래 '독점'하지 말고, 많은 사람이 '공유'하면 더 쉽게 많은 창착물을 만들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지적재산권(저작권)을 뜻하는 카피라이트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저작권의 공유를 뜻하는 '카피레프트'이다.

이런 카피레프트 소설이 국내 최초 책으로 나온다. 셀수스협동조합이 기획한 '카피레프트, 톨스토이 어깨에 올라타다'(도서출판 지식의 풍경)가 바로 그것. 신춘문예, 문학상 수상 등의 이력을 자랑하는 12인의 단편소설이 실렸다.

유니게 작가의 '마지막 인사'는 아이든 어른이든, 지금껏 알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에 훌쩍 성장한다는 이야기다. '오르빌인가요'(김정애)는 '몸은 하찮은 것'이라는 편견을 가진 전직 무용수가 딸과 함께 떠난 여행지 오르빌에서 독특한 여자를 만나 몸과 정신은 하나로 연결돼 있음을 깨닫게 되는 스토리를 담았다.

안재성이 쓴 '동경에서 만난 사람'은 해방 직후의 시대상을 취재하려고 도쿄에 가서 만난 남로당 계열의 박갑동 선생이 해 준 이야기를 소설 형식만 빌려 쓴 사실 기록이다.

'개 한 마리 키우기'(김남길)는 현대인들이 자기만의 공간을 자기 의지대로 갖기 어려운 처지를 그렸다. 또 '봄날 저녁바람'(이은)은 오월 햇살을 빛내며 은어 떼처럼 뛰어오르는 기억, 광주 민중항쟁을 다시 만나러 가는 사람의 이야기다.

김형진의 '빽판혁명'은 1917년 러시아혁명의 레닌을 1986년 복사판(빽판)으로 찍어내는 한국의 세운상가에서 만난 이야기이며, 임성용의 '석류아가씨'는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석류 아가씨라는 어리숙한 한 노동자 이야기다.

김영서의 '조직문화 부적응자'는 멀미 때문에 조폭들 싸움 출동 시 자동차를 타지 못하는 조직폭력배 스토리다. '개꿈일기'는 고영란 작가가 여러 해 동안 써본 꿈의 기록을 들여다보다가 현실 세계와 연결해 본 이야기.

박현식이 쓴 '유폐'는 역사의 깊은 지층 아래 묻혀 다 삭아 버린, 잊지 않았으면 하는 우리 먼 선조들 이야기를 담았다.

'머리가 큰 아이'(이경연)는 세상 어딘가에는 행성과 연결하는 통로가 있지 않을까?에서 시작한 작가의 또 다른 분신에 관한 이야기이다. '화해의 순간, 순간들'(류춘신)은 세상 살면서 순간, 찰나에 맞물리는 그 어떤 일들이 화해의 메시지가 아닐까? 하고 묻는다. 이 책은 10일부터 서점에서 만나볼 수 있다.

한편 책을 기획한 셀수스협동조합은 콘텐츠 독점에 반대하며 '콘텐츠 무상공유'를 목표로 2015년 결성됐다. 그동안 국회 세미나, 한국저작권위원회 컨퍼런스 등에 참여하여 '카피레프트 운동의 필요성' 등을 알려왔다. 첫 번째 무상공유 출판물로 '카피레프트, 우주선을 쏘아 올리다'를 기획해 펴냈다.

조합 홈페이지에서는 다양한 콘텐츠를 무상으로 다운받아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wind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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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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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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