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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카피레프트, 톨스토이 어깨에 올라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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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피레프트' 정신, "시원하게 저작권 해결"
"누구나 자유롭게 콘텐츠 활용 가능"
도서출판 지식풍경, 1만4000원, 360쪽.

[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앞서간 작가들의 작품을 읽으면서 소설 창작 실력이 좋아졌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는 죽기 직전에 이러한 뜻을 담아 자신의 모든 작품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유언을 남겼다. 만유인력을 발견한 위대한 과학자 뉴턴은 "나도 거인들(과학자들)의 어깨에 올라탔다"고 말했다.

세상의 모든 콘텐츠는 개인이 새롭게 창작한 것이 아니라 내 앞에 있던 사람들의 지식을 공유해 제작한 것. 이렇듯 콘텐츠(소설, 사진, 동영상 등)를 저작권이라는 이름 아래 '독점'하지 말고, 많은 사람이 '공유'하면 더 쉽게 많은 창착물을 만들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지적재산권(저작권)을 뜻하는 카피라이트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저작권의 공유를 뜻하는 '카피레프트'이다.

이런 카피레프트 소설이 국내 최초 책으로 나온다. 셀수스협동조합이 기획한 '카피레프트, 톨스토이 어깨에 올라타다'(도서출판 지식의 풍경)가 바로 그것. 신춘문예, 문학상 수상 등의 이력을 자랑하는 12인의 단편소설이 실렸다.

유니게 작가의 '마지막 인사'는 아이든 어른이든, 지금껏 알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에 훌쩍 성장한다는 이야기다. '오르빌인가요'(김정애)는 '몸은 하찮은 것'이라는 편견을 가진 전직 무용수가 딸과 함께 떠난 여행지 오르빌에서 독특한 여자를 만나 몸과 정신은 하나로 연결돼 있음을 깨닫게 되는 스토리를 담았다.

안재성이 쓴 '동경에서 만난 사람'은 해방 직후의 시대상을 취재하려고 도쿄에 가서 만난 남로당 계열의 박갑동 선생이 해 준 이야기를 소설 형식만 빌려 쓴 사실 기록이다.

'개 한 마리 키우기'(김남길)는 현대인들이 자기만의 공간을 자기 의지대로 갖기 어려운 처지를 그렸다. 또 '봄날 저녁바람'(이은)은 오월 햇살을 빛내며 은어 떼처럼 뛰어오르는 기억, 광주 민중항쟁을 다시 만나러 가는 사람의 이야기다.

김형진의 '빽판혁명'은 1917년 러시아혁명의 레닌을 1986년 복사판(빽판)으로 찍어내는 한국의 세운상가에서 만난 이야기이며, 임성용의 '석류아가씨'는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석류 아가씨라는 어리숙한 한 노동자 이야기다.

김영서의 '조직문화 부적응자'는 멀미 때문에 조폭들 싸움 출동 시 자동차를 타지 못하는 조직폭력배 스토리다. '개꿈일기'는 고영란 작가가 여러 해 동안 써본 꿈의 기록을 들여다보다가 현실 세계와 연결해 본 이야기.

박현식이 쓴 '유폐'는 역사의 깊은 지층 아래 묻혀 다 삭아 버린, 잊지 않았으면 하는 우리 먼 선조들 이야기를 담았다.

'머리가 큰 아이'(이경연)는 세상 어딘가에는 행성과 연결하는 통로가 있지 않을까?에서 시작한 작가의 또 다른 분신에 관한 이야기이다. '화해의 순간, 순간들'(류춘신)은 세상 살면서 순간, 찰나에 맞물리는 그 어떤 일들이 화해의 메시지가 아닐까? 하고 묻는다. 이 책은 10일부터 서점에서 만나볼 수 있다.

한편 책을 기획한 셀수스협동조합은 콘텐츠 독점에 반대하며 '콘텐츠 무상공유'를 목표로 2015년 결성됐다. 그동안 국회 세미나, 한국저작권위원회 컨퍼런스 등에 참여하여 '카피레프트 운동의 필요성' 등을 알려왔다. 첫 번째 무상공유 출판물로 '카피레프트, 우주선을 쏘아 올리다'를 기획해 펴냈다.

조합 홈페이지에서는 다양한 콘텐츠를 무상으로 다운받아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wind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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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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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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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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