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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카피레프트, 톨스토이 어깨에 올라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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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피레프트' 정신, "시원하게 저작권 해결"
"누구나 자유롭게 콘텐츠 활용 가능"
도서출판 지식풍경, 1만4000원, 360쪽.

[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앞서간 작가들의 작품을 읽으면서 소설 창작 실력이 좋아졌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는 죽기 직전에 이러한 뜻을 담아 자신의 모든 작품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유언을 남겼다. 만유인력을 발견한 위대한 과학자 뉴턴은 "나도 거인들(과학자들)의 어깨에 올라탔다"고 말했다.

세상의 모든 콘텐츠는 개인이 새롭게 창작한 것이 아니라 내 앞에 있던 사람들의 지식을 공유해 제작한 것. 이렇듯 콘텐츠(소설, 사진, 동영상 등)를 저작권이라는 이름 아래 '독점'하지 말고, 많은 사람이 '공유'하면 더 쉽게 많은 창착물을 만들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지적재산권(저작권)을 뜻하는 카피라이트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저작권의 공유를 뜻하는 '카피레프트'이다.

이런 카피레프트 소설이 국내 최초 책으로 나온다. 셀수스협동조합이 기획한 '카피레프트, 톨스토이 어깨에 올라타다'(도서출판 지식의 풍경)가 바로 그것. 신춘문예, 문학상 수상 등의 이력을 자랑하는 12인의 단편소설이 실렸다.

유니게 작가의 '마지막 인사'는 아이든 어른이든, 지금껏 알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에 훌쩍 성장한다는 이야기다. '오르빌인가요'(김정애)는 '몸은 하찮은 것'이라는 편견을 가진 전직 무용수가 딸과 함께 떠난 여행지 오르빌에서 독특한 여자를 만나 몸과 정신은 하나로 연결돼 있음을 깨닫게 되는 스토리를 담았다.

안재성이 쓴 '동경에서 만난 사람'은 해방 직후의 시대상을 취재하려고 도쿄에 가서 만난 남로당 계열의 박갑동 선생이 해 준 이야기를 소설 형식만 빌려 쓴 사실 기록이다.

'개 한 마리 키우기'(김남길)는 현대인들이 자기만의 공간을 자기 의지대로 갖기 어려운 처지를 그렸다. 또 '봄날 저녁바람'(이은)은 오월 햇살을 빛내며 은어 떼처럼 뛰어오르는 기억, 광주 민중항쟁을 다시 만나러 가는 사람의 이야기다.

김형진의 '빽판혁명'은 1917년 러시아혁명의 레닌을 1986년 복사판(빽판)으로 찍어내는 한국의 세운상가에서 만난 이야기이며, 임성용의 '석류아가씨'는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석류 아가씨라는 어리숙한 한 노동자 이야기다.

김영서의 '조직문화 부적응자'는 멀미 때문에 조폭들 싸움 출동 시 자동차를 타지 못하는 조직폭력배 스토리다. '개꿈일기'는 고영란 작가가 여러 해 동안 써본 꿈의 기록을 들여다보다가 현실 세계와 연결해 본 이야기.

박현식이 쓴 '유폐'는 역사의 깊은 지층 아래 묻혀 다 삭아 버린, 잊지 않았으면 하는 우리 먼 선조들 이야기를 담았다.

'머리가 큰 아이'(이경연)는 세상 어딘가에는 행성과 연결하는 통로가 있지 않을까?에서 시작한 작가의 또 다른 분신에 관한 이야기이다. '화해의 순간, 순간들'(류춘신)은 세상 살면서 순간, 찰나에 맞물리는 그 어떤 일들이 화해의 메시지가 아닐까? 하고 묻는다. 이 책은 10일부터 서점에서 만나볼 수 있다.

한편 책을 기획한 셀수스협동조합은 콘텐츠 독점에 반대하며 '콘텐츠 무상공유'를 목표로 2015년 결성됐다. 그동안 국회 세미나, 한국저작권위원회 컨퍼런스 등에 참여하여 '카피레프트 운동의 필요성' 등을 알려왔다. 첫 번째 무상공유 출판물로 '카피레프트, 우주선을 쏘아 올리다'를 기획해 펴냈다.

조합 홈페이지에서는 다양한 콘텐츠를 무상으로 다운받아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wind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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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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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5주 연속 하락세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5주 연속으로 하락하면서 취임 이후 처음으로 40%대 지지율을 기록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22일 공개한 6월 3주차 주간집계(에너지경제신문 의뢰, 15~19일 조사, 무선 100% 임의번호 자동응답(ARS)방식,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결과를 보면 이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46.7%로 지난주보다 4.8%포인트(p) 하락했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50% 미만으로 떨어진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이재명 대통령 6월 3주차 국정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평가는 49.7%로 5.5%p 올랐다. 긍·부정 평가가 오차범위 안이었다. '잘 모르겠다' 3.6%였다. 리얼미터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한 책임론 확산과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 당권 갈등이 정국 전반의 부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이 대통령의 유럽 순방 성과와 코스피 9000선 돌파에도 되레 자산시장 양극화 우려가 커지면서 중도층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지층 이탈이 나타났다고 리얼미터는 판단했다. 권역별로는 대구·경북(9.9%p) 하락세가 가장 컸고, 인천·경기(7.6%p), 서울(7.4%p)도 큰 낙폭을 보였다. 연령대별로는 50대(9.1%p) 지지층의 이탈이 가장 많았고, 20대(6.2%p)와 40대(5.5%p)에서도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6월 3주차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정당 지지도(18~19일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40.1%로 2.1%p 올랐고 국민의힘이 42.3%로 2.0%p 떨어졌다. 이어 개혁신당 3.4%, 조국혁신당 2.9%, 진보당 1.7% 순으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7.7%였다. 리얼미터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하락한 것은 선거관리 부실 사태를 전면 재선거·사전투표 폐지로 확대한 것을 부정 요인으로 꼽았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한 사퇴 요구로 당내 갈등이 불거지며 보수층 결집력이 약화한 것으로 봤다. 민주당은 선거 부실 관리에 대한 여야 국정조사 합의 등 수습 국면과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이 대통령의 순방 성과를 치켜세우며 '단합'을 부각하고 있는 것이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6-2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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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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