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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카피레프트, 톨스토이 어깨에 올라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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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피레프트' 정신, "시원하게 저작권 해결"
"누구나 자유롭게 콘텐츠 활용 가능"
도서출판 지식풍경, 1만4000원, 360쪽.

[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앞서간 작가들의 작품을 읽으면서 소설 창작 실력이 좋아졌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는 죽기 직전에 이러한 뜻을 담아 자신의 모든 작품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유언을 남겼다. 만유인력을 발견한 위대한 과학자 뉴턴은 "나도 거인들(과학자들)의 어깨에 올라탔다"고 말했다.

세상의 모든 콘텐츠는 개인이 새롭게 창작한 것이 아니라 내 앞에 있던 사람들의 지식을 공유해 제작한 것. 이렇듯 콘텐츠(소설, 사진, 동영상 등)를 저작권이라는 이름 아래 '독점'하지 말고, 많은 사람이 '공유'하면 더 쉽게 많은 창착물을 만들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지적재산권(저작권)을 뜻하는 카피라이트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저작권의 공유를 뜻하는 '카피레프트'이다.

이런 카피레프트 소설이 국내 최초 책으로 나온다. 셀수스협동조합이 기획한 '카피레프트, 톨스토이 어깨에 올라타다'(도서출판 지식의 풍경)가 바로 그것. 신춘문예, 문학상 수상 등의 이력을 자랑하는 12인의 단편소설이 실렸다.

유니게 작가의 '마지막 인사'는 아이든 어른이든, 지금껏 알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에 훌쩍 성장한다는 이야기다. '오르빌인가요'(김정애)는 '몸은 하찮은 것'이라는 편견을 가진 전직 무용수가 딸과 함께 떠난 여행지 오르빌에서 독특한 여자를 만나 몸과 정신은 하나로 연결돼 있음을 깨닫게 되는 스토리를 담았다.

안재성이 쓴 '동경에서 만난 사람'은 해방 직후의 시대상을 취재하려고 도쿄에 가서 만난 남로당 계열의 박갑동 선생이 해 준 이야기를 소설 형식만 빌려 쓴 사실 기록이다.

'개 한 마리 키우기'(김남길)는 현대인들이 자기만의 공간을 자기 의지대로 갖기 어려운 처지를 그렸다. 또 '봄날 저녁바람'(이은)은 오월 햇살을 빛내며 은어 떼처럼 뛰어오르는 기억, 광주 민중항쟁을 다시 만나러 가는 사람의 이야기다.

김형진의 '빽판혁명'은 1917년 러시아혁명의 레닌을 1986년 복사판(빽판)으로 찍어내는 한국의 세운상가에서 만난 이야기이며, 임성용의 '석류아가씨'는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석류 아가씨라는 어리숙한 한 노동자 이야기다.

김영서의 '조직문화 부적응자'는 멀미 때문에 조폭들 싸움 출동 시 자동차를 타지 못하는 조직폭력배 스토리다. '개꿈일기'는 고영란 작가가 여러 해 동안 써본 꿈의 기록을 들여다보다가 현실 세계와 연결해 본 이야기.

박현식이 쓴 '유폐'는 역사의 깊은 지층 아래 묻혀 다 삭아 버린, 잊지 않았으면 하는 우리 먼 선조들 이야기를 담았다.

'머리가 큰 아이'(이경연)는 세상 어딘가에는 행성과 연결하는 통로가 있지 않을까?에서 시작한 작가의 또 다른 분신에 관한 이야기이다. '화해의 순간, 순간들'(류춘신)은 세상 살면서 순간, 찰나에 맞물리는 그 어떤 일들이 화해의 메시지가 아닐까? 하고 묻는다. 이 책은 10일부터 서점에서 만나볼 수 있다.

한편 책을 기획한 셀수스협동조합은 콘텐츠 독점에 반대하며 '콘텐츠 무상공유'를 목표로 2015년 결성됐다. 그동안 국회 세미나, 한국저작권위원회 컨퍼런스 등에 참여하여 '카피레프트 운동의 필요성' 등을 알려왔다. 첫 번째 무상공유 출판물로 '카피레프트, 우주선을 쏘아 올리다'를 기획해 펴냈다.

조합 홈페이지에서는 다양한 콘텐츠를 무상으로 다운받아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wind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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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구, 1심서 실형…법정 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를 사후에 만들고 보관한 혐의로 기소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강 전 실장은 증거 인멸과 도망을 우려로 법정에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박옥희)는 28일 오후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강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후 계엄 선포문 허위 작성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5.28 photo@newspim.com 강 전 실장은 비상계엄 해제 후인 2024년 12월 6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사전에 부서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명한 문서에 따라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처럼 허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사후 문건은 한 전 총리, 김 전 장관, 윤 전 대통령 순으로 서명이 이뤄졌고, 강 전 실장 사무실에 보관된 것으로 조사됐다. 내란 혐의 수사가 본격화하자 한 전 총리로부터 "사후에 문서를 만들었다는 것이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을 낳을 수 있으니 내가 서명한 것을 없었던 것으로 하자"라는 말을 듣고 해당 문건을 파쇄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사후에 작성된 계엄 선포문이 허위 공문서에 해당하며, 강 전 실장에게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계엄 선포의 절차적 적법성을 증명하고 계엄 선포문 표지가 공개되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작성한 이상 (문서) 행사의 목적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밖에 계엄 선포문 파쇄와 관련한 공용서류 손상·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재판부는 "문서 보관 행위만으로는 해당 문서의 신용을 해할 위험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허위 공문서 행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피고인은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고위 공무원으로서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올바르게 보좌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위헌·위법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발의된 엄중한 상황에서 윤석열 등의 서명을 받아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은 윤석열의 사전 지시가 없었는데도 계엄 선포문의 표지 형식을 작성하고 윤석열 등의 서명을 받아 각 범행의 주요한 실행행위를 담당했다"며 "피고인의 직위와 역할을 비춰볼 때 죄책이 무겁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선고 이후 증거 인멸 및 도망 우려 등으로 강 전 실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사실관계를 다 인정하고 법리적으로 다퉜고 증거, 증인에 대해서도 동의했다"며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으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 달라"고 했다. 강 전 실장도 "저는 증거 인멸과 도주에 대한 의사가 전혀 없다"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다투고 있고 1년 6개월이라는 가볍지 않은 형이 선고됐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hong90@newspim.com 2026-05-28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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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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