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LTV 완화도 생색내기?'...찔끔 혜택·1주택자 제외에 실효성 지적

기사입력 : 2021년06월02일 06:02

최종수정 : 2021년06월02일 06:02

대출한도 4억원으로 제한, 9억짜리 주택 매입시 4000만원 늘어
1주택자 제외해 '갈아타기' 혜택 못 받아...중저가 매물로 수요 유입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부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최대 70%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대상자가 한정적인 데다 대출 증액분이 크지 않아 '생색내기용' 대책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에서 중위가격 주택을 매입할 때 LTV 증액분(최대 20%P)을 모두 활용하기 어렵다. 최대 대출금액을 4억원으로 제한했기 때문이다. 1주택자도 제외돼 갈아타기 실수요자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도 문제라는 목소리가 있다. 다만 여당의 이번 조치로 LTV를 최대치로 활용할 수 있다는 5억~7억원 수준의 중저가 매물 거래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 대출한도 4억 제한·1주택자 제외에 '생색내기용' 지적

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여당이 서민·실수요자를 대상으로 LTV를 최대 70%로 높여주는 조세제도 개선방안을 내놨지만 실효성이 낮을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가 LTV 완화 방안을 공개한 데 이어 지난 1일 금융위원회가 서민·실수요자의 대출 기준을 담은 세부안을 내놨다. LTV 우대혜택은 기존 10%에서 최대 20%로 확대하고 LTV 대출한도도 10~20%P 올려주기로 했다.

다만 대출 한도를 4억원으로 제한해 9억원 수준의 주택을 매입할 때는 이번 혜택을 온전히 받기 어려워졌다.

예컨대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짜리 아파트를 구입할 때 LTV 60%를 적용하면 5억4000만원으로 대출받을 수 있다. 기존 LTV 40% 적용시 3억6000만원보다 한도가 1억8000만원 늘어난다. 하지만 대출 최대한도가 4억원으로 묶이고 DSR 한도 이내로 규제되기 때문에 실제로 받을 수 있는 대출은 최대 4억원이다. 기존보다 4000만원이 늘어나는 구조다.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10억원이 넘는 상황에서 서울지역 주택은 대부분 이런 상황에 놓일 것으로 보인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의 평균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달(10억9993만원)보다 1130만원 상승한 11억1123억원을 기록했다. 중형 면적의 거래가 가장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20평대 주택을 사려해도 LTV 기준에 맞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주택가격이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리는 상황에서 우대조건 및 대출조건 완화폭이 크지 않다보니 실수요자가 느끼는 체감도가 낮을 수밖에 없다.

1주택자의 불만도 상당하다. LTV 완화 조치가 무주택자로 한정돼 갈아타기 수요자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출산과 직장 수요 등을 이유로 주택 면적을 넓히려는 1주택자가 대출을 받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가 생색내기에 그칠 것이란 지적이 적지 않다.

정부가 '핀셋 조정'으로 부동산 정책을 펴나가는 이유는 집값 상승에 대한 불안감이 크기 때문이다. LTV 완화로 주택 수요가 늘면 매매시장이 다시 들썩일 수 있다는 불안 심리가 크게 자리 잡고 있다.

◆ 7억 이하 중저가 매물로 수요 유입될 듯

무주택자가 대상이긴 하지만 대출규제가 완화되면 중저가 매물의 거래가 다소 늘어날 여지가 있다.

특히 서울지역보다 경기도와 인천 주택시장에 실수요가 유입될 공산이 크다. 서울은 주거 및 교육환경 등 인프라를 갖춘 주택은 이번 LTV 완화 방안을 적용받기 어렵다. 결국 경기와 인천 등의 5억~7억원대 주택이 주요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셈이다.

5억~7억원대 주택을 매입할 때 받을 수 있는 대출은 한결 늘어난다. 6억5000만원 아파트의 경우 6억원까지는 LTV 60%(3억6000만원), 초과분 5000만원에 대해서는 50%(2500만원)를 적용받아 최대 3억85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는 LTV 40%를 적용한 종전(2억6000만원)보다 1억2500만원 늘어난다.

경기·인천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서울지역은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대한 개발 기대감이 높다면 이들 지역은 GTX, 지하철 연장 등 교통 인프라가 큰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LTV 완화로 매수세가 늘면 매도호가가 높아질 공산이 크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LTV 규제가 완화되면 서울 인근 지역의 중저가 주택에 수요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며 "지역별 개발호재도 있어 매수세가 늘면 집값 상승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日 태평양 연안에 쓰나미 경보·대피령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이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태평양 연안 지역에 발령했던 쓰나미 주의보를 '쓰나미 경보'로 상향 조정했다. 주의보가 경보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태평양 연안 쓰나미 경보 지역에 대피령을 내렸다. 일본 기상청은 홋카이도에서 와카야마현에 걸친 태평양 연안 지역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그 외 지역은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예상되는 쓰나미 높이는 최대 3미터이다. 지역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북부 제외), 아오모리현 태평양 연안,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지바현 구주쿠리·외해안, 지바현 내만 등이다. 쓰나미의 가장 빠른 도달 예상 시각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으로, 오전 10시경으로 예상된다. 30일 오전 8시 25분쯤 러시아 캄차카 반도 근해에서 규모 8.7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 지진으로 홋카이도 구시로시 등에서도 진도 2의 흔들림이 관측됐다. 기상청은 경보나 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바다에 들어가거나 해안가에 접근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일본 태평양 연안부의 쓰나미 경보 지역(빨간색 부분). 노란색은 주의보 [출처=웨더뉴스] goldendog@newspim.com 2025-07-30 10:15
사진
[단독] 내달 12일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 발표가 오는 8월 12일 이뤄질 전망이다. 해체가 유력해보였던 금융위원회는 존치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남은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안이 거의 확실시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전 금융위의 정책과 감독기능을 분리할 뜻을 밝혔고,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도 이 같은 안을 확정해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29 photo@newspim.com 30일 뉴스핌의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국정기획위의 분위기는 다소 바뀌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의 부동산 대출 규제와 중대재해 예방 제안에 대해 연이어 긍정 평가를 내놓은 것이 변화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도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재논의를 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 분위기 변화의 이유는 전문성과 업무 능력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두달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의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가 높아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적절한 대출 규제로 부동산 안정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금융위원장을 칭찬한 것에 이어,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제안한 중대재해 예방 방안에 대해 "기준을 만들어서 대출과 투자에 불이익이 주는 것은 상장회사에 상당한 타격이 돼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 관련 전문성과 현안 대응력,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금융위를 존치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으며, 현재 국정기획위가 채택한 금융정책과 감독의 완전 분리가 중복 규제, 책임 회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당 내에서는 금융위가 오히려 기획재정부가 맡고 있는 국제금융 기능까지 관할하는 법안까지 발의됐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7월 17일 발의한 정부조직개편안에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윤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거대 공룡과 같은 조직이니 분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금융 부문은 국제금융과 국내금융을 하나로 묶어서 한 기관이 전문성을 갖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물론 윤 의원이 경제와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나 정무위원회 소속이 아닌 국회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소속인데다 국정기획위 내에서도 금융 파트를 담당하는 경제 1분과 위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발의된 정부조직개편안의 영향력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대부분 금융위의 분리안에 대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에서는 키를 대통령실이 쥐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대통령실에 의해 정부조직안이 만들어지면 여당에서 이를 비토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한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정부조직개편안 추이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계엄이나 탄핵 상황에서도 부지런히 일해왔다. 최근에는 이 같은 노력들을 조금씩 인정받는 느낌도 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8월 14일 임기를 마치는 가운데, 임기 종료일 직전인 12일 경에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여당에서 나온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가 존치될지, 아니면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으로 나눠질지 금융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2025-07-30 14:4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