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홍남기 "7월부터 서민·실수요자 LTV 완화…연내 사전청약 2000호 추가 검토"

"임대사업자 개편 세부방안 마련…종부세·양도세 조속히 결론"
"임대차 신고제 온라인 신고시스템 구축"

  • 기사입력 : 2021년06월03일 08:01
  • 최종수정 : 2021년06월03일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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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대출규제 완화는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지난달 27일 당정 사전협의를 거쳐 발표된 부동산정책 보완책과 관련해 가능한 한 신속히 후속조치를 실행해 시장 불확실성을 걷어내겠다"고 말했다.

그는 "재산세율 인하는 6월중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도록 하겠다"며 "7월 재산세 부과절차에 차질이 없도록 실무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혜화 서울대병원 의학연구혁신센터에서 열린 '제10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1.5.26 photo@newspim.com

이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도심인근 가용택지 추가발굴 작업에도 역량을 투입하겠다"며 "임대등록사업자 제도개편은 시장영향, 세입자 보호 등을 고려해 구체적으로 세부방안을 마련하고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도 조속히 결론을 내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주택공급대책 진행상황과 추가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2.4대책 물량 83만6000호 중 현재까지 22만9000호의 주택공급 후보지를 발표하고 후속조치를 적극 시행하고 있다"며 "특히 도심사업 후보지는 약 11만호를 발표해 올해 목표물량 4만8400호의 약 2배 이상 후보지를 확보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는 7월부터 진행될 3기 신도시 등에 대한 금년분(3만호) 사전청약 준비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연내 사전청약물량을 2000호 추가하는 것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일부터 시행된 임대차 신고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임대차 신고제 24시간 온라인 신고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향후 3개월간 관련기관과 임대차 신고 동향 등을 집중 모니터링하며 신고제가 임대차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 시장 동향에 대해 "서울 주택매매시장은 정책과 시장 불확실성이 작용하면서 거래는 위축된 가운데 호가 중심으로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며 "하반기 주택시장이 또 불안해질 것이라는 일방향적 기대를 형성하는 데 대해서 매우 우려스럽다"고 표현했다.

이어 "정부는 주택공급 일관 추진, 다주택자·단기거래자 투기억제, 맞춤형 실지원이라는 정책 골격에 대해 흔들림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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