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리모델링·제로에너지건축물 확대 위한 중장기 전략 마련
공공부문은 의무화, 민간은 다양한 지원으로 자발적 참여 유도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국토교통부가 그린리모델링과 제로에너지건축물을 확대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 마련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의 특성을 반영한 그린리모델링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확대를 위해 '2050 탄소중립을 위한 녹색건축 활성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우선 기존 건축물의 경우 그린리모델링에 다각도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그린리모델링은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높이고 효율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절차<자료=국토부> |
2025년부터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그린리모델링 의무화 제도가 도입된다. 2024년까지는 합리적인 평가체계 개발, 법령 정비 등 관련 제도를 구축할 방침이다.
민간 건축물에도 지원을 확대한다. 이자 지원을 늘리고 지원기준 완화와 지원규모 상향, 지원방식 다각화 등을 모색한다. 사업비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그린리모델링 확대를 위해 관련한 인재육성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산·학·연 협력체계도 구축한다. 특히 중장기적으로는 매매‧임대 등 부동산 거래시 해당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공공부문에서 주로 도입된 ′제로에너지건축물(ZEB) 등급′은 단계적으로 상향한다. 2025년부터 ZEB 4등급(에너지자립률 40%이상~60%미만), 2030년부터 3등급(60%이상~80%미만)으로 높인다. 1등급은 에너지자립률 100%를 말한다.
행복도시 내 ZEB 특화도시를 발굴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으로 행복도시 6-2 생활권역 내 일부 지구를 에너지 특화지구로 지정할 계획이다. 건축물로 한정된 ZEB의 개념을 보다 확장해 지구·도시 단위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수원당수 2지구(에너지자립률 50% 이상), 성남복정지구(에너지자립률 20% 이상) 등 다양한 시범지구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노형욱 장관은 "탄소중립은 미래 달성해야 할 목표가 아니라 지금 당면한 현안 과제"라며 "그린리모델링과 제로에너지건축물 사업으로 온실가스감축, 일자리 창출 등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leed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