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국회의원 13명 등 공직자 399명 적발(종합)

기사입력 : 2021년06월02일 15:41

최종수정 : 2021년06월02일 16:34

투기수사 중간결과…2800명 조사·20명 구속
부동산 투기 수익 908억 몰수·추징 보전조치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등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촉발된 정부의 부동산 투기 수사에서 20명이 구속됐다. 몰수･추징 보전조치한 부동산 투기수익은 908억원이다. 국회의원 13명을 비롯한 전직 차관급·지자체장 등 399명이 부동산 투기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투기 조사 및 수사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가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투기 조사 및 수사 중간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06.02 yooksa@newspim.com

약 2800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해 20명을 구속하고, 52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별도의 직접수사를 통해 기획부동산 등 14명을 구속했다. 검·경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몰수･추징 보전조치한 부동산 투기수익은 현재까지 총 908억원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의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단은 2차례에 걸쳐 총 454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까지 세금탈루 의혹이 밝혀진 94건에 대해서는 534억원의 세금을 추징할 예정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불법대출이 의심되는 4개 금융회사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했고 현재까지 43건 67명을 수사 의뢰했다.

특히 전직 차관급 기관장과 기초지자체장, 시군의원,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들까지 여러 공직자들이 내부정보를 활용하여 토지를 매입한 혐의를 확인했다.

정부는 지난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등이 신도시 예정지에 토지를 불법적인 방법 등으로 미리 매입하는 등으로 파장이 일자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토지거래 7만여건 '땅 중심 수사' 집중…검찰, 14명 구속·257억 보전조치

경찰은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금융위‧국세청‧금감원‧부동산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1560명 규모의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를 편성 운영중이다.

특별수사본부는 고발 사건 수사뿐 아니라 적극적인 첩보수집, 3기 신도시 등 전국 개발지역 토지거래 7만여 건에 대한 데이터 분석을 통한 '땅 중심 수사'를 병행하고 있다.

경찰 수사 결과 현재까지 내부정보 이용, 불법 농지 취득, 기획부동산 등 646건(2796명)을 내사‧수사해 투기비리 공직자, 기획부동산 업자 등 20명을 구속했다. 아울러 651억원 상당의 투기수익을 몰수‧추징보전했다.

이번 수사의 계기가 된 LH의 경우 LH 직원 77명, 친인척‧지인 74명 등 151명을 적발해 4명을 구속하고, 126명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중이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광명·시흥 신도시 개발 담당 직원이 친인척, 지인 등을 동원해 범행을 주도한 사실을 확인해 관련자들을 구속했다.

주요 공직자는 ▲국회의원 13명 ▲지자체장 14명 ▲고위공직자 8명 ▲지방의회의원 55명 ▲국가공무원 85명 ▲지방공무원 176명 ▲기타 공공기관 47명 등 399명이다.

이 중 내부정보를 이용한 공직자 9명을 구속하고, 287명은 수사중이다. 이와 별도로 국회의원의 부동산 관련 뇌물수수, 차명거래 혐의, LH·SH공사 직원들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조직적이고 기업화된 기획부동산 범죄에 대한 수사도 확대하고 있다. '농지투기'를 조장하는 불법 농업법인 107개, 개발 호재가 있는 것처럼 속여 투자금을 가로챈 기획부동산 업체 64개를 특정, 농업법인 및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 4명을 구속하고, 199명에 대하여 수사중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창룡 경찰청장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투기 조사 및 수사 중간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06.02 yooksa@newspim.com

검찰도 대검찰청에 부동산 투기사범 수사협력단을 설치하고, 전국 43개 검찰청에 총 641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구성, 부동산 투기사범에 대해 집중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4월1일부터 2개월 동안 최근 5년간 송치된 사건을 전면 재검토하는 등 부동산 투기사범을 직접 수사해 기획부동산업체 운영자 및 주택 투기사범 등 총 14명을 구속하고, 범죄수익 257억 원 상당을 보전조치했다.

◆ 국세청, 165명 1차 세무조사...289명 2차 세무조사 돌입

국세청도 차장을 단장으로 전국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 조사요원 200명(지방청 175명, 세무서 25명)으로 구성된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을 설치, 3기 신도시 예정지구 6개 지역에 대한 분석 결과 탈세혐의가 있는 토지 취득 자금출처 부족자 등 165명에 대해 1차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5월에는 분석범위를 전국 44개 대규모 택지 및 산업 단지 개발지역으로 늘려 법인자금 부당 유출로 토지를 취득한 사주일가, 농지 쪼개기 판매수익을 누락한 농업회사 법인 등 289명에 대해 2차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국세청은 현재 94건에 대해 증여세･법인세 등 약 534억원을 추징할 예정이다. 나머지 360건에 대하여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세청은 현재 조사 중인 360건에 대해 취득자금 편법증여 여부, 사업자의 소득･법인세 등 신고 적정 여부를 정밀 검증하고 있다. 이와 함꼐 경찰청에서 통보된 탈세의심자료와 토지 취득이 빈번한 자 등을 정밀 분석해 추가로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는 등 부동산 거래를 이용한 세금 탈루행위에 검증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 부동산 투기 중간발표 [자료=국무총리실] 2021.06.02 fair77@newspim.com

◆ 금융위, 의혹 금융회사 4곳 현장검사 완료

금융위는 지난 3월말 설치된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을 중심으로 부동산 투기 의심거래 관련 현장검사, 비 주택담보대출 실태분석 및 관련 제도개선,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 등과 핫라인 기능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부동산 투기 관련 위법․부당대출 의혹이 제기된 금융회사에 대한 현장검사를 신속히 실시하고, 의혹이 제기된 금융회사 4곳에 대한 현장검사를 완료했다. 검사결과 불법투기가 의심되는 43건(67명)에 대해 수사의뢰했다.

부동산 투기 의심거래에 대한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심사분석도 강화해 검찰·경찰·국세청 등에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고 있다.

농식품부 소관인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법인 중 본래 사업범위가 아닌 부동산 투기를 전문으로 하는 곳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상 미등록 부동산펀드 설정·운용행위 혐의를 포착하여 1건을 수사의뢰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정부는 부동산 시장에서 불법행위를 발본색원하기 위해 동원 가능한 공권력을 최대한 투입하고 있다"며 "앞으로 정부는 민간 부문에서도 불법적 부동산 투기는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는 자세로 철저하게 감시·감독 하겠다"고 말했다.

fair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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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트럼프 취임사...6대 키워드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 번째 취임 연설은 이념적인 수사가 가득했던 8년 전 2017년 당시와 다르게 낙관적인 어조 속에서 구체적인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요지는 전 정권에서 약화한 미국의 외교와 경제 영향력을 되찾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부활'을 알리면서 관세 정책과 경제·에너지 정책, 불법 이민자 정책, 영토 확장, 다양성 정책 재검토 등을 강조한 취임 연설을 했다. 다음은 30분간의 취임 연설에서 언급한 핵심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 취임 첫날 캐피탈 원 아레나에서 열린 퍼레이드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1. 미국의 부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황금시대가 지금 시작된다"라고 연설을 시작했다. 이어"오늘부터 우리나라는 번영하고 세계의 존경을 다시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금 국가적 성공의 흥미진진한 새로운 시대의 시작점에 있다"며 "미국은 전례 없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순간을 맞이했다"고 했다. 2. 관세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에 대해 "다른 나라를 윤택하게 하기 위해 미국민에게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한다"고 말했다. 또 "관세를 징수할 '대외수입청'을 설립하겠다"며 "외국으로부터 막대한 금액이 우리 국고로 흘러와 조만간 아메리칸드림은 전에 없던 방식으로 다시 살아나 번창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 경제는 부드럽고 한심하게 약한 무역 협정을 통해 우리 스스로에게 세금을 부과하면서 세계에 성장과 번영을 제공해왔다"며 "이제 이를 바꿀 때다. 우리는 우리와의 무역으로 이익을 얻는 이들에게 비용을 부과하기 시작할 것이며 그들은 기여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3. 경제·에너지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시추를 계속할 것"이라며 "미국은 다시 제조업 국가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석유와 가스를 보유하고 있다"며 "그것을 사용해 [에너지] 가격을 낮추고 전략비축유를 다시 최대로 채우며 미국 에너지를 전 세계로 수출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그린뉴딜을 끝낼 것이며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철회해 우리의 자동차 산업을 구하고 위대한 미국 자동차 노동자들에게 했던 나의 신성한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했다. 4. 불법 이민자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불법 이민자 정책에 대해 "미국의 완전한 복원을 시작하고 상식의 형멱을 이룰 것"이라고 운을 뗀 뒤 "남부 국경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이라며 "모든 불법 입국은 즉시 중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백만명의 범죄자 외국인이 그들이 온 곳으로 돌려보내지는 과정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체류 정책(Remain in Mexico policy)을 재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잡았다가 풀어주기(catch and release) 관행을 종료할 것"이라며 "우리나라를 침범하는 재앙적인 침략을 저지하기 위해 남부 국경에 군대를 파견할 것"이라고 했다. 5. 영토 확장 트럼프 대통령은 파나마 운하와 관련해 "미국 선박들은 심각하게 과도한 요금을 부과받고 있고 미국 해군을 포함해 공정하게 대우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파나마 운하를 운영하고 있다"며 "우리는 그것을 중국에 준 것이 아니라 파나마에 준 것이며 이제 그것을 되찾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만에 대해서는 "아메리카만(Gulf of America)"으로 변경하겠다고 했다. 또 화성 탐사에 대해서는 "미국 우주비행사들을 화성에 보내 성조기를 꽂게 할 것"이라고 했다. 6. 다양성 정책 재검토 트럼프 대통령은 다양성 정책에 대해 "오늘부로 미국 정부의 공식 정책은 남성과 여성 두 가지 성별만을 인정하는 것으로 정해질 것"이라며 "연방정부는 더 이상 젠더 이데올로기를 장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연방 기관들은 여권과 비자와 같은 정부 신분증에서 개인을 생물학적 성별로 분류할 것"이라며 "교도소, 이민자 쉼터, 성폭행 피해자 지원 센터와 같은 시설들은 생물학적 성별에 따라 구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bernard0202@newspim.com 2025-01-2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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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인공태양, 세계 최초 1억도 1000초 운행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개발 중인 인공 태양이 세계 최초로 1000초 운행에 성공했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Experimental Advanced Superconducting Tokamak)'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 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사가 21일 전했다. 1억 도의 플라즈마를 안정적으로 1000초 이상 운행하기는 이번이 세계 최초라고 신화사는 의미를 부여했다. 연구진은 2012년에 플라즈마의 30초 운행에 성공했고, 2016년에 60초를 달성했으며, 2017년에는 101초를, 2023년에 403초 운영을 성공시켰다. 중국과학원의 연구진은 "핵융합 장치가 최소 수천 초 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만 플라즈마의 자가 순환을 실현할 수 있으며, 핵융합 발전소가 영구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며 "이번 실험의 성공으로 인공 태양이 기초 과학의 영역에서 벗어나 현실화의 영역으로 접어들게 됐다"고 평가했다. 중국의 EAST 프로젝트는 초고온, 초저온, 초고진공, 초강력 자기장, 초대전류 등 200여 개 핵심 기술과 2000여 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2006년 EAST 장치가 완공된 후 21차례의 물리 실험이 진행됐고, 플라즈마 작동 횟수는 15만 회를 넘어섰다. 연구진은 "EAST를 통해 국제 협력을 확대하고, 미래 핵융합 에너지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핵융합 발전은 지구상에 무궁무진하게 존재하는 수소를 원료로 하며, 방사능과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우려가 없어서 '꿈의 에너지'로 불린다. 태양의 에너지 생성 과정을 재현하기 때문에 '인공 태양'이라고도 불린다. 상용화까지는 20여 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중국의 이스트 장치 모습.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실험에 성공하자 연구진들이 기뻐하고 있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ys1744@newspim.com 2025-01-21 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