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당정, LH 혁신안 또 결론 못내…與 "지주사 전환, 근본 해결책 아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민주당·국토부, 2일 LH 혁신안 논의 이어갔지만…'지주사안' 격론
"지주회사 전환한다고 문제 해결되나…추가 논의 이어갈 것"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 2일 혁신안 논의를 이어갔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정부가 재차 제시한 '지주회사안'이 투기 사태 재발을 방지할 근본적인 해법이냐를 두고 격론만 벌이다 회의가 끝났다. 당정은 추후 논의를 다시 이어가기로 했다.

민주당과 국토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공공성 및 투명성 강화, 주거복지기능 강화, 내부통제, 경영혁신, 조직슬림화 등 LH 개편안을 논의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노형욱 국토부 장관이 2일 국회에서 열린 'LH개혁방안 당정협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06.02 leehs@newspim.com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조응천 의원은 회의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주요한 부분에선 공감대를 이뤘지만 지주회사 등 조직구조 세부방안에 대해 굉장한 격론이 이뤄졌지만 그 부분에 대해 합의를 아직 못 이뤘다"며 "다시 한 번 더 안을 다듬어서 추후에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LH를 지주회사와 자회사로 분리하는 안을 당에 제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주회사가 임대주택공급 문제를 맡고, 자회사에 토지 공급 등을 맡는 안이었으나, 투기 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다. 국토부는 이날 한층 강화된 개편안을 내밀었으나 비슷한 지적이 다시 제기되면서 또 다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조 의원은 "LH 사태는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기가 벌어진 것이다. 내부적으로 통제가 제대로 되는지에 대한 국민적 의문이 일었다"며 "(LH가) 지주회사가 되면 그런 의문에 대한 해결책이 되냐에 대한 논의가 계속 있었다. LH사태의 원인과 그에 대한 진단, 해법으로서 (지주회사 설치가) 맞냐에 대한 격론이 있었고, 의견 일치를 못 봤다"고 했다. 이어 "정부가 지주회사안을 들고 왔는데 그에 대해 100퍼센트 공감을 못했다"고 했다.

그는 다만 "(지난 회의보다) 더 진척된 것은 있다"며 합의 가능성은 열어뒀다.

국토위 소속 또 다른 의원은 당정 협의 후 기자와 한 통화에서 "지주회사안이 (해결책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 의문이 있긴 하나 LH 혁신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상당히 높은 만큼 빠른 시일 안에 해결책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정부 측에선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과 윤성원 1차관 등이 참석했다.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늘 '첫 청와대 국무회의' [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청와대 이전 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청와대 세종실에서 케이티비(KTV)로 생중계되는 56회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어떤 발언을 하고 국무위원들과 어떤 발언을 주고받을지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로 첫 출근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첫 일정으로 본관에서 김용범 정책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해 참모진과 아침 차담회(티타임)를 주재하며 주요 현안과 업무 계획을 보고받았다. [사진=대통령실] 청와대 이전 후 첫 국무회의가 대국민 생중계로 진행되고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이기도 해서 이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내고 내각에 주문할지 관심사다. 청와대 출근은 이튿날이지만 내각의 전체 국무위원이 모두 참석한다는 의미에서는 사실상 청와대 이전 후 이재명 정부의 첫 상징적인 대국민 공식 일정이기도 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로 첫 출근한 29일 오전 첫 일정으로 청와대 지하벙커인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를 찾아 안보와 재난 분야 시스템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청와대로 이전과 함께 집권 2년차를 시작하는 병오년 2026년 새해 공식 일정도 예정돼 있겠지만 다시 청와대 시대를 여는 첫 국무회의의 상징적 의미가 적지 않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집무실인 여민1관에서 주한 베냉공화국 대사 내정자 아그레망를 청와대 이전 후 첫 재가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특히 국무회의 생중계는 국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개성, 책임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며 국민과 함께 국정의 철학을 공유하고 공직사회에 긴장도를 불어넣는 측면에서 이재명 정부가 손꼽는 큰 성과 중에 하나다. kjw8619@newspim.com 2025-12-30 06:45
사진
이혜훈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하는 일이며 실체파악 잘 못했다"라며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5.12.30 yym58@newspim.com   2025-12-30 10:2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