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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건의료 강화에 5년간 4.7조 투입…지역 공공병원 20개소 확충

응급·심뇌혈관질환 등 필수의료 센터 70개 운영
국립중앙의료원 이전·신축 및 기능 강화

  • 기사입력 : 2021년06월02일 17:01
  • 최종수정 : 2021년07월08일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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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지역 공공병원 신·증축, 응급·심뇌혈관질환 등 필수의료 제공 체계 확충과 국립중앙의료원 이전·신축, 지역 공공병원 시설·장비 보강 등 공공보건의료 역량 강화에 5년간 약 4조7000억원이 투입된다.

보건복지부는 2일 '2021년도 제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021~2025)'을 심의했다. '제2차 기본계획'은 누구나 어디서든 이용할 수 있는 공공보건의료, 양질의 적정한 공공보건의료 제공, 공공보건의료의 효과적 협력·운영을 위한 11개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기본계획 관련 5년간 총 재정 규모는 약 4조7000억원(국비 기준·추계치)으로 공공의료 확충에 필요한 투자가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열린 '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위한 공동 실천 선언문' 선포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05.31 mironj19@newspim.com

우선 권역(17개 시·도)과 지역(70개 진료권)별로 공공적 역할을 하는 책임의료기관을 확충한다. 기존 공공병원 등이 책임의료기관으로서 공공의료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시설·장비, 사업, 인력 등을 지속 지원한다.

양질의 공공의료를 포괄적으로 제공할 적정 병원이 없는 경우 의료 여건 등을 고려해 지방의료원 등 지역 공공병원을 20개소 이상 신·증축한다. 이밖에도 지방의료원이 없는 시·도나 지역 여건 등을 토대로 추가 설립 추진 중인 지역의 공공병원 설립 계획을 적극 지원한다.

공공성과 진료 역량을 갖춘 기존 병원이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제공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역할과 보상을 부여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중증응급의료센터와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70개 진료권에 지정·운영해 중증응급 서비스의 지역 접근성을 높인다. 중증외상환자가 어디서든 항상 최적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권역외상센터 지정·운영을 15개소에서 17개소로 확대하고 응급의료 전용 헬기(닥터헬기)도 2대 추가 배치한다.

대규모 신종 감염병 발생에 대비해 중앙(국립중앙의료원)과 권역(7개소) 감염병전문병원을 지정·운영하고 국가 관리 음압병상을 확충한다.

아울러 지역·분야별 우수 의료인력의 확충과 적정 배치를 위해 공중보건장학생 확대, 공중보건의사 제도 개편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한다. 간호 인력은 지역간호사제 도입, 공중보건장학 간호대생 확대, 간호학과 증원 등을 통해 확충한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보건복지부]

의료인력 파견·교류를 통해 필요한 곳에 배치될 수 있도록 국립대학병원과 지방의료원 간 파견 근무를 47명에서 80명으로 확대한다.

국립중앙의료원 이전·신축과 함께 국가 중앙병원으로서 기능과 역할을 대폭 강화하고 국립대학병원의 공공적 역할을 확대하고 지역 의료와 연계·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협력과 지원 기반을 확대한다. 국가 공공보건의료 정책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고 각 부처별 의료 자원을 연계·조정하는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지역 의료 정책과 사업의 원활한 협력·조정을 위해 지역 공공병원 등이 참여하는 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보다 발전된 공공보건의료 체계 속에서 신종 감염병 유행 등 공중보건위기에 대비하고 누구나 어디서든 질 좋은 필수의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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