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뉴스핌] 홍문수 기자 = 전북 익산시는 총괄원가 대비 매년 낮아지는 수도요금 체계를 개편하고 시설투자 재원 및 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해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요금을 인상해 상수도 요금 현실화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익산시의회 산업건설위 행정사무감사에서 2007년 7월 요금 인상 후 13년 동안 동결된 수도요금을 향후 5년간 매년 8.1%씩 인상해 지난해 기준 71.4%인 수요요금 현실화율을 2025년에 맞춰 100%까지 끌어 올리겠다고 설명했다.

[익산=뉴스핌] 홍문수 기자 = 1일 익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익산시상하수도사업단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2021.06.01 gkje725@newspim.com

익산시 ㎥당 수도요금은 2016년 669.9원, 2017년 674.5원, 2018년 679.6원, 2019년 677.8원, 2020년 672.2원으로 거의 변동이 없는 반면, ㎥당 원가는 2016년 827.7원, 2017년 884.1원, 2018년 905.6원, 2019년 936.3원, 2020년 941.3원으로 매년 상승했다.

이로 인해 수도경영 적자 폭은 크게 늘어나 2016년 80.9%였던 요금 현실화율이 2018년 75%에 이어 2020년 71.1%까지 크게 하락했다.

원가상승 주요 원인으로 정수에 필요한 약제품 등 원자재 인상 및 노후상수관 증가 등으로 인해 유수율(73.5%)이 낮은 반면, 높아지는 누수율(16.5%)과 무수율(10%, 수도계량기 불감수량 + 관로공사 및 보수 + 공공수량(독거노인 세탁 및 화재 진압 등))을 꼽았다.

유수율 1% 증가시 4억5000만원의 예산 절감효과가 있다.

익산시는 올해 유수율 75%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지방상수도현대화사업, 상수도관망 최적화 사업, 제수변·소화전 교체 및 정비공사, 긴급 누수처 복구 및 변류공사 등 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는 시기에 맞춰 속도 조절을 해 가며 2025년까지 100% 수도요금 현실화를 이룬 후 광역상수도 전환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익산시는 1일 상수도 총공급량 12만5992㎥ 중 신흥동 자체 정수장(6만1205㎥, 49%)과 수자원공사의 광역상수도(6만4787㎥, 51%)로 나눠 공급하고 있는데 향후 신흥정수장을 폐쇄하고 광역상수도 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수도요금 인상으로 인해 시민들 반발이 예상됨에 따라 상수도요금 현실화를 이룬 후에 전환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윤영숙 의원은 "수도요금을 13년 동안 인상하지 못하고 있다가 5년 안에 단계적으로 10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은 위험한 발상이다"며 "조례개정도 없이 추진하겠다고 발표부터 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행정"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익산시가 상수도 사용 누진제 폐진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누진제를 유지하고 있는 타 지자체가 더 많은 만큼 신중히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소병직 의원은 "전체 노후상수관 교체를 위해서는 23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고 20년 이상 된 노후상수관 37% 중 교체노후관은 7.3%에 불과하다"며 "아무리 깨끗한 물도 노후관으로 인한 공급은 무용지물이 되는 만큼 광역상수도 전환이 먼저가 아니고 노후관 교체를 시급히 진행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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