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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기업인] 박남서 컴베이스 대표 "남북경협 제조업 경험치 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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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 희망에 노동집약적 제품 생산, 뼈아프게 후회"
"사각지대 개성공단 기업들, 정부의 자금 지원 절실"

[편집자주] 2016년 2월 북한의 무력 도발로 남북경협의 상징 개성공단이 가동을 멈춘지 이제 5년이 지났습니다. 부푼 꿈을 안고 개성에 투자했던 기업인들은 큰 타격을 입었고 그 이후 악전고투하고 있지만 언젠가 공단이 재개될 것이라는 희망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기업인들은 회사가 정상 가동까지는 아니더라도 앞으로 개성공단 재개에 맞춰 조금이라도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피해보상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에 뉴스핌은 개성공단 기업의 현주소을 짚어보고 기업인들의 절박한 바람을 들어봤습니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개성공단이 곧 다시 열릴것이라는 희망에 공장을 운영해왔는데 뼈아프게 후회한다. 개성공단이 열리지 않을 것을 알았다면 기계 설비를 들였지 바보처럼 노동집약적 제품을 생산하지 않았을 것이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컴베이스의 박남서 대표는 이날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개성공단 입주 기업의 현 상황을 토로하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박남서 개성공단 입주기업 컴베이스 대표 2021.06.01 oneway@newspim.com

컴베이스는 1993년 10월 설립된 회사다. 당시에는 컴퓨터 부품, 토너 카트리지를 생산해왔으며 2007년 수출탑을 수상하는 등 성장해왔다. 다만 당시 우리나라의 제조 경쟁력은 약화되고 있었고 박 대표는 경쟁력 확보를 위해 개성공단에 입주했다.

개성공단의 가동 유무에 기업의 흥망이 좌지우지됐다.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으로 남북관계가 극에 달했을 때 당시 이명박 정부의 5.24 조치로 개성공단이 문을 닫자 이듬해 2011년 회사는 위기에 몰렸다. 다만 박 대표는 순수 내수제품인 완구 생산으로 이듬해 수익을 올리며 위기에서 가까스로 벗어났다.

2013년 4월 폐쇄상태에 들어간 뒤 몇 해 동안 가동과 폐쇄를 반복했다. 박 대표는 거래선 확보를 위해 김포에 대체 공장을 설립하고 개성공단이 재가동되면 인력 그대로를 옮길 계획이었으나, 5년째 공단이 멈춰있고, 오르는 인건비에 코로나19까지 겹쳐 사각지대에 놓였다고 토로했다.

박 대표는 "입주 기업들이 아직까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부채는 높고 매출액은 적은 상황에서 코로나19가 겹쳤는데 개성공단 입주기업은 정부의 제조업 지원 대상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이어 "피해보상 특별법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개성공단이 다시 열릴 때까지 살아남을 수 있게 자금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제조업 경험이 많은 개성기업들이 우리나라 일자리 창출과 경제에 기여할 수 있게끔 배려해달라"고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2021.04.27 oneway@newspim.com

다음은 박 대표와의 인터뷰 일문일답이다.

-본인과 회사 소개를 해주신다면

▲ 컴베이스 대표 박남서다. 회사는 1993년 10월 20일에 설립해서 당시 컴퓨터 부품, 토너 카트리지를 생산해서 2007년도에는 수출탑도 받았고 한국에서 제조 경쟁력이 떨어져가니까. 그당시 2005년 초반부터 부상하기 시작했다. 그 경쟁력을 이기기 위해 세계시장을 재패하기 위해서는 개성공단이 딱 적당하다고 생각해서 2007년부터 개성에 공장 지어서 2008년부터 생산을 시작했다. 하필이면 당시 정권 교체기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남북관계 전향적으로 추진했기때문에 공단 열렸고 2008년 들어 남북관계가 어려워졌다. 2009년도 초에는 1분기 초에는 출입도 제한하고 문을 닫았다가 열었다가 반복됐다. 2000년대 초 클라이막스까지 올라갔다가 2010년도 돼서 조금 조용해지고 남북관계가 좋아질 뻔 했었는데 천안함 사태가 생기고 난 다음에 이명박 정부가 5.24 조치를 시행했다. 당시 거래선들이 다 도망갔다. 11년도에는 개성공단이 문을 닫을게 아니라 컴베이스 회사가 문을 닫을 뻔했다. 세계 재패의 꿈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당시 상황이 힘들어졌다. 엄청 고생하다가 2010년도 11월 후반기에 순수 내수제품인 완구를 시작했다. 변신로봇 자동차 등이 당시 잘 팔려서 그 1년 수익으로 위기를 벗어났다.

이제는 살아남았다고 안심하는 순간, 2013년 4월에 북한이 인력을 철수시켜서 공단이 문을 닫고있다가 당해 추석 쯤 돼서 다시 문을 열었다. 기존 거래선은 이미 해외로 떠나가고 다시금 2013년 후반기부터 2014년 어떻게든 거래선을 엮어서 2015년부터 안전궤도에 올랐고 2016년부터는 마음고생을 벗어나겠다 생각했다. 하지만 2016년 또 정부에 의해 공단에서 철수하고 내려와서 직원들을 내보내고 2017년 되니까 개성공단이 다시 열릴 것 같았다. 열리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근로자였다.

거래선 확보를 위해서는 대체 공장이 있어야 겠다 해서 김포 통진에 대체공장을 지었다. 이 공장은 한국에서는 유일한 공장이다. 완구에있어서는. 사출 플라스틱 가공 스프레이 전사, 실크프린트 조립도하고 한 장소에서 사출부터 가공 조립까지 이뤄지는 유일한 공장이다. 이곳 공장은 개성에 있는 공장과 규모만 작고 똑같은 시설이다. 개성이 열리면 이대로 이동하면 되도록 했는데 공단은 안열리고 인건비는 오르고, 공장 초기에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이제 좀 궤도에 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공장은 어떻게 가동되고 있나.

▲ 세 파트로 돼있다. 사출, 가공(전사 스프레이), 조립이다. 사출과 가공은 사내 소사장시스템이다. 부문을 받아서 여기저기에 줘서 움직이는 시스템이다. 탄력적이다. 일이 없으면 쉬고 일이 있으면 주말이 없이 일하는 시스템이다.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21명이 일을 하고 있다. 자체적으로 조립은 자체적으로 하고있는데 여기는 8명이다. 이들은 자체고 나머지 13명은 양쪽에서 각자 하고있다. 소사장들도 아주 탄력적으로 근로자를 활용하고있다. 노동집약적이고 일이 일괄적으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 공장은 개성공단으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로서의 역할인데 먹고 살기 위해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주로 공장에서는 유아용 완구, 핸드펌프, 옷걸이 등을 만들고 있다. 특히 완구 매출액 비중이 높다.

-어느정도 규모까지 커졌었나.

▲ 공단 들어가기 전에는 매출액이 30억정도 됐다. 직원도 20몇 명 됐을거다. 개성공단에서는 직원이 300명이었다. 단순 인가공(인건비만 받는)으로 매출액이 18억원 정도 됐다.

-공단 폐쇄 후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 전체적으로 보면 우선 정부 지원금이 고정 자산과 유동자산 두가지로 본다고하면 고정자산인 시설과 설비의 90%를 보험으로 처리해줬다. 90% 기준은 장부상에 있는 가치다. 국민들은 90%라고 하면 많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그런데 2015년 말 많은 개성기업들이 적자가 났다. 개성기업 상당수가 적자 가지고 있다. 설립후 5년까지는 세금이 없고 이후부터는 정상 세금을 내야한다. 사출에는 금형이 중요하다. 금형만으로 우리 기업이 5~6억정도 있었는데 이건 지원대상이 안된다. 빨리 정상화되지 못한 가장 큰 이유가 금형이 없어서 그런거다.
유동자산과 원부자재는 정부가 한참 지나서 지원을 해줬는데 줄 면목이 없으니 대출금으로 해줬다. 북한에있는 유동자산 담보로 무이자 대출을해주면 그걸 담보로 원청업체에 주는거다. 그러고나면 우리는 현금은 없다. 부채만 남는다.

자리를 못잡은 업체들은 아직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도 대출을 받지 못하고있다. 신용이 떨어져서 그런다. 부채는 많고 매출은 적고해서다. 유동자산을 대출 형식으로 빌려준거다. 보상으로 준게 아니고 빌려준거다. 장부상으로 부채로 남는거다. 이곳 저곳에 대체공장을 지은 업체들도 70% 지원을 받아서 지은건데 이 역시 다 부채다. 12월부터 청산하면 3년이다. 정상궤도로 공장이 정상화되려면 2~3년이상 걸린다 지난해가 2년째인데 코로나19가 터지고 또 이때문에 궤도에 못 오른 것이다.

그러다보니. 124개 업체 중 25개 업체가 폐업을 했거나 휴업중이다. 그 중 나머지 100여개 업체 중에서 매출 50억 미만업체 중 98%가 작년도 매출액이 15년 매출액 대비 24%밖에 안된다. 부채는 높고 매출액은 적다. 그렇다고 지난해부터 코로나19 제조업에 대한 정부지원이 많은데 이마저도 개성기업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 신용이 나쁘기 때문이다. 매출액 대비 부채가 높아서다. 이자율은 높고 대출안되고 자금지원도안되고 중진공이나 경기도 지원있다고 해서 바우쳐 지원 한다고하면 다 안된다. 신용이 나쁘니까 전부 미달이 된다.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현재 공장을 지은 것을 뼈아프게 후회한다. 당시 개성공단이 곧 열릴 것 같아 지었더니 이렇게 된거다. 많은 업체들이 금융기관 대출도 못받고 원가경쟁력도 높고 고생하고있다. 개성공단이 안 열린다고 한다고 하면 바보같은 노동집약적 제품을 생산하지 않았을 것이다. 기계설비를 놓고 생산성 높은 시설 갖췄을텐데, 스마트 공장을 안하고 노동집약적 제품을 시작했으니 2~3중의 어려움이 있다. 그런데 누구도 이런 이야기를 못 한다. 회사 어렵다고 하면 거래선하고 금융기관이 좋아하겠나. 속으로는 죽을 지경이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개성공단기업협회는 27일 남북출입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성공단 재개와 기업인의 공단 방문 승인을 정부에 요구했다.2021.04.27 oneway@newspim.com

-제3국을 통해 북쪽과 협의를 하겠다는 대책까지도 세워놓고 있다고 하는데.

▲그부분도 쉽지가 않다. 상대방이 코로나19로 국경을 닫고 있으니 대화 자체가 되지않고, 코로나19가 걷히면 어떤 방법이든 북한과 접촉을 해야한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길이라는 것은 사람이 왕래를 하면 만들어지고 있는게 아무리 넓은 길이라도 인위적으로 길을 막으면 길은 없어진다. 지금 현재는 남북한이 다니는 길이 막혀서 없어질 상황이다.

그럼 우리가 해줘야 할 일은 대로가 아니라 오솔길이라도 만들어 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남북한이 주민들의 필요에 의해 생활필수품이나 의약품이나 삶의 필요에 의해 왕래 거래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줘야 한다. 조그만 길이라도 사람이 왕래하다보면 커져서 남북 공동체가 형성이 될 수 있다는것이다.

코로나19로 북한이 문을 닫았지만 북중 국경에는 밀수가 엄청 성행하고 있다고 한다. 코로나 전에는 정부가 아무리 단속해서 단속 자체가 안됐다.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왕래가 됨으로인해서 압록강 두만강 접경지대에 북중 경제 생활권이 형성되고 있다.

남북한도 정부차원에서가 아니라 일부 주민들이 먹고살기위해 거래될 수 있는 길을 마련해줘야 한다. 생활 필수품의 이웃간 거래는 유앤 헌장이나 유엔 대북제재에도 해당되지 않느다. 인도적인 측면이기 때문이다. 이웃과의 거래를 통해 평화 유지하는게 헌장 정신이다. 상당수 생필품은 제재대상이 아니다. 우리 정부도 이것부터 해야한다.

-정부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 두 가지다. 우선은 피해보상 특별법을 만들어달라. 두번째는 개성공단이 열릴때까지 살아남을 수 있게끔 자금지원이 필요하다. 대출이됐든 뭐가됐든간에. 이게 아주 꼭 해주셔야 할 부분이다.

우리 제조업이 어렵다고해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제조업이 망하는 투자를 한다. 우수한 기업들만 거기 들어가도록 해서 오랫동안 제조업을 했는데, 경력많은 제조 생산 기업들을 지원하는 것이 경력없는 신생회사 지워한는 것보다 효율적이다. 같은 지원을 하더라도 효과는 다를거다. 이런 기업들을 정부가 지원해줘서 일자리창출도 하게만들고 기여도 하게 해야한다.

살아남으면 남북한 경제협력에 기여도 하게 해줘야 한다. 지금처럼 나몰라라 해서는 다 죽어버린다. 앙금만 남는다. 기업은 그렇다 지차. 정부는 신뢰가 있어야 한다. 국민들에 대한 기업에 대한 신뢰를 갖게 해줘야한다.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하고. 약속을 못지킬거같으면 피해기업에 국민에 대해서는 피해보상을 해줘야하는게아니냐.

지금 걱정스러운건 이거다. 공단에서 일하던 기업들이 문닫고 폐업하는 기업들이 늘어난다. 그렇게 되면 우리 기업들이 북한에 투자 하려하겠나. 앞으로 경협이 재개되면 새로운기업이 남북경협에 참여를 해야하는데 리스크 안고 했더니 문닫고 망해버렸다는 사례가 생기면 그다음에 누가 들어가겠나. 들어가려하는 기업도 어떤 기업이겠나. 리스크를 안고 들어가야 한다는 기업들은 어떤 각오를 해야겠나. 짧은기간 안에 수익 창출해야 하는데 막말로 먹튀기업만 개성에 들어가게 되는거다.

북한하고 거래하면 언제 망할지 모르는데 정부가 지금 잘못해놓고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거다. 신뢰를 갖고 장기적으로 하겠나. 이익을 내가지고 문 닫더라도 억울한 경우 안생기도록 할거다. 그럼 북한이 우리 기업에 신뢰를 갖겠냐는거다. 이건 남북경협에 중요한 장애요소가 될 거다.

정리해서 이야기하면 정부는 국민과 기업이나 정부대 정부든 신뢰를 잃지 말아야 한다. 신뢰를 잃었으면 빠른 시일내 되찾아야하고 빠른 시일내 보상해야 그 정부를 믿고 정부를 따르고 열심히 따라가거나 협조할 것이다. 다만 신뢰를 잃으면 실효적인 정책을 집행하기가 어려워진다.

그리고 제조업 경험이 많은 개성기업들을 우리나라 일자리 창출과 경제에 기여할 수 있게끔 배려를 꼭 해주시길 바란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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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AI안경 설계부터 '몰카' 차단 했다고?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인공지능(AI) 안경을 이용한 몰래 촬영으로 시험 부정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제품 출시 단계부터 촬영 표시등 조작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사 메타가 촬영 표시등을 무력화하는 개조 논란 이후 보안 기능을 강화한 것과 달리 삼성은 처음부터 유사한 위험에 대비한 설계를 적용했다. 17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구글·젠틀몬스터와 공동 개발한 '인텔리전트 아이웨어'를 다음 달 10일 한국과 미국에서 출시한다. 이 제품은 촬영 표시등이 가려지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카메라를 비활성화하고, 안경을 벗으면 촬영을 중단하는 안전장치를 갖췄다. 최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사건을 계기로 AI 안경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사생활 보호 기능이 소비자 신뢰와 제품 선택을 좌우할 변수로 떠올랐다. 메타가 스마트안경 시장을 선점한 가운데 삼성의 선제적인 보안 설계가 후발주자의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젠틀몬스터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6종 프레임 디자인[사진=삼성전자 제공] ◆ 논란 뒤 보완한 메타, 출시부터 대비한 삼성 AI 안경 시장을 선점한 메타는 몰래 촬영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지난해 10월 외신 보도로 '레이밴 메타'의 촬영 표시등을 영구적으로 꺼 주는 개조 서비스가 알려지면서다. 60달러를 내면 촬영 기능은 그대로 둔 채 표시등만 작동하지 않도록 바꿔 준다는 내용이었다.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스텔스 개조'가 가능했던 셈이다. 논란이 커지자 메타는 올해 여름 표시등을 가리거나 훼손하면 카메라가 꺼지도록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개조 서비스 광고 삭제에도 나섰다. 제품 출시 이후 드러난 문제를 뒤늦게 보완한 것이다. 반면 삼성전자는 개발 단계부터 이 같은 개조 가능성까지 고려해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면 안경 바깥쪽 LED 표시등이 켜져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다. 착용자에게도 내부 표시등과 알림음으로 촬영 상태를 알려 의도하지 않은 녹화를 막는다. 특히 외부 LED를 가리는 것은 물론 표시등을 훼손하거나 조작해 촬영 사실을 숨기려는 행위도 감지하도록 설계했다. 내장 센서가 이상을 감지하면 카메라 기능이 비활성화되는 방식이다. 메타 제품에서 문제가 됐던 표시등 개조를 통한 몰래 촬영까지 막도록 대비한 것이다. 안경을 벗으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꺼지는 착용 감지 기능도 지원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이런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만큼 삼성도 촬영 중 LED가 깜빡이고, LED를 가리면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설정을 모두 마치고 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은 몰래 촬영 방지를 넘어 개인정보 보호에도 공을 들였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가 주변 환경을 분석할 때 함께 포착된 사람의 얼굴은 기기 내부에서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다. 제미나이와 음성으로 대화할 때는 착용자 외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스피커에서 새어 나오는 소리도 최소화했다. 수집한 시각 데이터는 AI 학습이나 광고에 활용하지 않는다. 앱별 접근 권한과 데이터 저장·활용 방식은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다. 무분별한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이용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기기 활성화와 앱 다운로드 과정에 연령 확인 절차도 뒀다. AI일러스트. [사진=조민교 기자] ◆ '커닝 안경' 오명에도 사전예약 16종 모두 품절 오명의 발단이 된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는 수법부터 AI 안경과 거리가 멀었다. 수석 합격자는 지난 15일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자수했다. 경찰에 제출한 장비에도 AI 안경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초소형 카메라를 옷에 달고, 카메라에 비친 문제를 스마트폰으로 연결해 푸는 방식이었는데 이상하게 AI 안경이 오명을 뒤집어썼다"고 말했다. 논란 속에서도 삼성의 AI 아이웨어 초기 시장 반응은 뜨겁다. 젠틀몬스터는 지난 12일 한국과 미국에서 사전예약을 시작한 지 수 시간 만에 주요 제품의 준비 물량이 소진됐다고 밝혔다. 16일 기준 국내 공식 온라인몰에 등록된 16종이 모두 품절로 표시됐고, 현재 2차 사전예약 알림 신청을 받고 있다. 13일부터 23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진행하는 일반 공개 행사도 예약이 모두 마감됐다.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사진=삼성전자 제공] ◆ 애플 진입 전 1년…갤럭시 생태계로 메타 추격 삼성이 겨냥하는 것은 메타가 선점한 AI 안경 시장이다.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스마트안경 출하량 420만대 가운데 80% 이상이 메타 제품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조사업체 SAG는 올해 시장점유율을 메타 73%, 삼성·구글 12%로 전망했다. 삼성은 가벼운 무게와 갤럭시 기기 간 연결 기능을 앞세운다. 신제품 무게는 약 41g으로 레이밴 메타(약 51g)보다 가볍고, 저장공간은 64GB로 두 배다. 가격도 시작가가 65만원으로 레이밴 메타 2세대(69만원)와 3세대(74만원)보다 낮다. 갤럭시 워치로 통화와 알림을 제어하고, AI 안경으로 촬영한 사진은 갤럭시 스마트폰 갤러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제미나이를 활용한 음성 명령과 번역, 길 안내 기능도 지원한다. 삼성이 제품 경쟁력과 함께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시장 진입 시점이다. 현재 메타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또다른 경쟁사인 애플이 본격적으로 가세하기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어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첫 스마트안경을 2027년 6월 세계개발자회의(WWDC)에서 공개하고 연말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카메라가 달린 안경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할 기술과 판매 전략을 검토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일정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으로서는 애플이 시장에 진입하기 전 약 1년간 메타와 경쟁하며 이용자 기반을 확보할 기회를 얻었다. 남은 과제는 사전예약 흥행을 실제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다. 메타가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초기 흥행을 지속적인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 과제다. 특히 AI 안경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삼성의 선제적인 안전장치가 소비자 신뢰를 얻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mkyo@newspim.com 2026-11-1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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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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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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