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2016년 2월 북한의 무력 도발로 남북경협의 상징 개성공단이 가동을 멈춘지 이제 5년이 지났습니다. 부푼 꿈을 안고 개성에 투자했던 기업인들은 큰 타격을 입었고 그 이후 악전고투하고 있지만 언젠가 공단이 재개될 것이라는 희망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기업인들은 회사가 정상 가동까지는 아니더라도 앞으로 개성공단 재개에 맞춰 조금이라도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피해보상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에 뉴스핌은 개성공단 기업의 현주소을 짚어보고 기업인들의 절박한 바람을 들어봤습니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개성공단이 곧 다시 열릴것이라는 희망에 공장을 운영해왔는데 뼈아프게 후회한다. 개성공단이 열리지 않을 것을 알았다면 기계 설비를 들였지 바보처럼 노동집약적 제품을 생산하지 않았을 것이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컴베이스의 박남서 대표는 이날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개성공단 입주 기업의 현 상황을 토로하며 이같이 밝혔다.

컴베이스는 1993년 10월 설립된 회사다. 당시에는 컴퓨터 부품, 토너 카트리지를 생산해왔으며 2007년 수출탑을 수상하는 등 성장해왔다. 다만 당시 우리나라의 제조 경쟁력은 약화되고 있었고 박 대표는 경쟁력 확보를 위해 개성공단에 입주했다.

개성공단의 가동 유무에 기업의 흥망이 좌지우지됐다.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으로 남북관계가 극에 달했을 때 당시 이명박 정부의 5.24 조치로 개성공단이 문을 닫자 이듬해 2011년 회사는 위기에 몰렸다. 다만 박 대표는 순수 내수제품인 완구 생산으로 이듬해 수익을 올리며 위기에서 가까스로 벗어났다.

2013년 4월 폐쇄상태에 들어간 뒤 몇 해 동안 가동과 폐쇄를 반복했다. 박 대표는 거래선 확보를 위해 김포에 대체 공장을 설립하고 개성공단이 재가동되면 인력 그대로를 옮길 계획이었으나, 5년째 공단이 멈춰있고, 오르는 인건비에 코로나19까지 겹쳐 사각지대에 놓였다고 토로했다.

박 대표는 "입주 기업들이 아직까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부채는 높고 매출액은 적은 상황에서 코로나19가 겹쳤는데 개성공단 입주기업은 정부의 제조업 지원 대상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이어 "피해보상 특별법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개성공단이 다시 열릴 때까지 살아남을 수 있게 자금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제조업 경험이 많은 개성기업들이 우리나라 일자리 창출과 경제에 기여할 수 있게끔 배려해달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박 대표와의 인터뷰 일문일답이다.

-본인과 회사 소개를 해주신다면

▲ 컴베이스 대표 박남서다. 회사는 1993년 10월 20일에 설립해서 당시 컴퓨터 부품, 토너 카트리지를 생산해서 2007년도에는 수출탑도 받았고 한국에서 제조 경쟁력이 떨어져가니까. 그당시 2005년 초반부터 부상하기 시작했다. 그 경쟁력을 이기기 위해 세계시장을 재패하기 위해서는 개성공단이 딱 적당하다고 생각해서 2007년부터 개성에 공장 지어서 2008년부터 생산을 시작했다. 하필이면 당시 정권 교체기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남북관계 전향적으로 추진했기때문에 공단 열렸고 2008년 들어 남북관계가 어려워졌다. 2009년도 초에는 1분기 초에는 출입도 제한하고 문을 닫았다가 열었다가 반복됐다. 2000년대 초 클라이막스까지 올라갔다가 2010년도 돼서 조금 조용해지고 남북관계가 좋아질 뻔 했었는데 천안함 사태가 생기고 난 다음에 이명박 정부가 5.24 조치를 시행했다. 당시 거래선들이 다 도망갔다. 11년도에는 개성공단이 문을 닫을게 아니라 컴베이스 회사가 문을 닫을 뻔했다. 세계 재패의 꿈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당시 상황이 힘들어졌다. 엄청 고생하다가 2010년도 11월 후반기에 순수 내수제품인 완구를 시작했다. 변신로봇 자동차 등이 당시 잘 팔려서 그 1년 수익으로 위기를 벗어났다.

이제는 살아남았다고 안심하는 순간, 2013년 4월에 북한이 인력을 철수시켜서 공단이 문을 닫고있다가 당해 추석 쯤 돼서 다시 문을 열었다. 기존 거래선은 이미 해외로 떠나가고 다시금 2013년 후반기부터 2014년 어떻게든 거래선을 엮어서 2015년부터 안전궤도에 올랐고 2016년부터는 마음고생을 벗어나겠다 생각했다. 하지만 2016년 또 정부에 의해 공단에서 철수하고 내려와서 직원들을 내보내고 2017년 되니까 개성공단이 다시 열릴 것 같았다. 열리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근로자였다.

거래선 확보를 위해서는 대체 공장이 있어야 겠다 해서 김포 통진에 대체공장을 지었다. 이 공장은 한국에서는 유일한 공장이다. 완구에있어서는. 사출 플라스틱 가공 스프레이 전사, 실크프린트 조립도하고 한 장소에서 사출부터 가공 조립까지 이뤄지는 유일한 공장이다. 이곳 공장은 개성에 있는 공장과 규모만 작고 똑같은 시설이다. 개성이 열리면 이대로 이동하면 되도록 했는데 공단은 안열리고 인건비는 오르고, 공장 초기에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이제 좀 궤도에 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공장은 어떻게 가동되고 있나.

▲ 세 파트로 돼있다. 사출, 가공(전사 스프레이), 조립이다. 사출과 가공은 사내 소사장시스템이다. 부문을 받아서 여기저기에 줘서 움직이는 시스템이다. 탄력적이다. 일이 없으면 쉬고 일이 있으면 주말이 없이 일하는 시스템이다.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21명이 일을 하고 있다. 자체적으로 조립은 자체적으로 하고있는데 여기는 8명이다. 이들은 자체고 나머지 13명은 양쪽에서 각자 하고있다. 소사장들도 아주 탄력적으로 근로자를 활용하고있다. 노동집약적이고 일이 일괄적으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 공장은 개성공단으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로서의 역할인데 먹고 살기 위해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주로 공장에서는 유아용 완구, 핸드펌프, 옷걸이 등을 만들고 있다. 특히 완구 매출액 비중이 높다.

-어느정도 규모까지 커졌었나.

▲ 공단 들어가기 전에는 매출액이 30억정도 됐다. 직원도 20몇 명 됐을거다. 개성공단에서는 직원이 300명이었다. 단순 인가공(인건비만 받는)으로 매출액이 18억원 정도 됐다.

-공단 폐쇄 후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 전체적으로 보면 우선 정부 지원금이 고정 자산과 유동자산 두가지로 본다고하면 고정자산인 시설과 설비의 90%를 보험으로 처리해줬다. 90% 기준은 장부상에 있는 가치다. 국민들은 90%라고 하면 많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그런데 2015년 말 많은 개성기업들이 적자가 났다. 개성기업 상당수가 적자 가지고 있다. 설립후 5년까지는 세금이 없고 이후부터는 정상 세금을 내야한다. 사출에는 금형이 중요하다. 금형만으로 우리 기업이 5~6억정도 있었는데 이건 지원대상이 안된다. 빨리 정상화되지 못한 가장 큰 이유가 금형이 없어서 그런거다.
유동자산과 원부자재는 정부가 한참 지나서 지원을 해줬는데 줄 면목이 없으니 대출금으로 해줬다. 북한에있는 유동자산 담보로 무이자 대출을해주면 그걸 담보로 원청업체에 주는거다. 그러고나면 우리는 현금은 없다. 부채만 남는다.

자리를 못잡은 업체들은 아직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도 대출을 받지 못하고있다. 신용이 떨어져서 그런다. 부채는 많고 매출은 적고해서다. 유동자산을 대출 형식으로 빌려준거다. 보상으로 준게 아니고 빌려준거다. 장부상으로 부채로 남는거다. 이곳 저곳에 대체공장을 지은 업체들도 70% 지원을 받아서 지은건데 이 역시 다 부채다. 12월부터 청산하면 3년이다. 정상궤도로 공장이 정상화되려면 2~3년이상 걸린다 지난해가 2년째인데 코로나19가 터지고 또 이때문에 궤도에 못 오른 것이다.

그러다보니. 124개 업체 중 25개 업체가 폐업을 했거나 휴업중이다. 그 중 나머지 100여개 업체 중에서 매출 50억 미만업체 중 98%가 작년도 매출액이 15년 매출액 대비 24%밖에 안된다. 부채는 높고 매출액은 적다. 그렇다고 지난해부터 코로나19 제조업에 대한 정부지원이 많은데 이마저도 개성기업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 신용이 나쁘기 때문이다. 매출액 대비 부채가 높아서다. 이자율은 높고 대출안되고 자금지원도안되고 중진공이나 경기도 지원있다고 해서 바우쳐 지원 한다고하면 다 안된다. 신용이 나쁘니까 전부 미달이 된다.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현재 공장을 지은 것을 뼈아프게 후회한다. 당시 개성공단이 곧 열릴 것 같아 지었더니 이렇게 된거다. 많은 업체들이 금융기관 대출도 못받고 원가경쟁력도 높고 고생하고있다. 개성공단이 안 열린다고 한다고 하면 바보같은 노동집약적 제품을 생산하지 않았을 것이다. 기계설비를 놓고 생산성 높은 시설 갖췄을텐데, 스마트 공장을 안하고 노동집약적 제품을 시작했으니 2~3중의 어려움이 있다. 그런데 누구도 이런 이야기를 못 한다. 회사 어렵다고 하면 거래선하고 금융기관이 좋아하겠나. 속으로는 죽을 지경이다.

-제3국을 통해 북쪽과 협의를 하겠다는 대책까지도 세워놓고 있다고 하는데.

▲그부분도 쉽지가 않다. 상대방이 코로나19로 국경을 닫고 있으니 대화 자체가 되지않고, 코로나19가 걷히면 어떤 방법이든 북한과 접촉을 해야한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길이라는 것은 사람이 왕래를 하면 만들어지고 있는게 아무리 넓은 길이라도 인위적으로 길을 막으면 길은 없어진다. 지금 현재는 남북한이 다니는 길이 막혀서 없어질 상황이다.

그럼 우리가 해줘야 할 일은 대로가 아니라 오솔길이라도 만들어 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남북한이 주민들의 필요에 의해 생활필수품이나 의약품이나 삶의 필요에 의해 왕래 거래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줘야 한다. 조그만 길이라도 사람이 왕래하다보면 커져서 남북 공동체가 형성이 될 수 있다는것이다.

코로나19로 북한이 문을 닫았지만 북중 국경에는 밀수가 엄청 성행하고 있다고 한다. 코로나 전에는 정부가 아무리 단속해서 단속 자체가 안됐다.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왕래가 됨으로인해서 압록강 두만강 접경지대에 북중 경제 생활권이 형성되고 있다.

남북한도 정부차원에서가 아니라 일부 주민들이 먹고살기위해 거래될 수 있는 길을 마련해줘야 한다. 생활 필수품의 이웃간 거래는 유앤 헌장이나 유엔 대북제재에도 해당되지 않느다. 인도적인 측면이기 때문이다. 이웃과의 거래를 통해 평화 유지하는게 헌장 정신이다. 상당수 생필품은 제재대상이 아니다. 우리 정부도 이것부터 해야한다.

-정부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 두 가지다. 우선은 피해보상 특별법을 만들어달라. 두번째는 개성공단이 열릴때까지 살아남을 수 있게끔 자금지원이 필요하다. 대출이됐든 뭐가됐든간에. 이게 아주 꼭 해주셔야 할 부분이다.

우리 제조업이 어렵다고해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제조업이 망하는 투자를 한다. 우수한 기업들만 거기 들어가도록 해서 오랫동안 제조업을 했는데, 경력많은 제조 생산 기업들을 지원하는 것이 경력없는 신생회사 지워한는 것보다 효율적이다. 같은 지원을 하더라도 효과는 다를거다. 이런 기업들을 정부가 지원해줘서 일자리창출도 하게만들고 기여도 하게 해야한다.

살아남으면 남북한 경제협력에 기여도 하게 해줘야 한다. 지금처럼 나몰라라 해서는 다 죽어버린다. 앙금만 남는다. 기업은 그렇다 지차. 정부는 신뢰가 있어야 한다. 국민들에 대한 기업에 대한 신뢰를 갖게 해줘야한다.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하고. 약속을 못지킬거같으면 피해기업에 국민에 대해서는 피해보상을 해줘야하는게아니냐.

지금 걱정스러운건 이거다. 공단에서 일하던 기업들이 문닫고 폐업하는 기업들이 늘어난다. 그렇게 되면 우리 기업들이 북한에 투자 하려하겠나. 앞으로 경협이 재개되면 새로운기업이 남북경협에 참여를 해야하는데 리스크 안고 했더니 문닫고 망해버렸다는 사례가 생기면 그다음에 누가 들어가겠나. 들어가려하는 기업도 어떤 기업이겠나. 리스크를 안고 들어가야 한다는 기업들은 어떤 각오를 해야겠나. 짧은기간 안에 수익 창출해야 하는데 막말로 먹튀기업만 개성에 들어가게 되는거다.

북한하고 거래하면 언제 망할지 모르는데 정부가 지금 잘못해놓고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거다. 신뢰를 갖고 장기적으로 하겠나. 이익을 내가지고 문 닫더라도 억울한 경우 안생기도록 할거다. 그럼 북한이 우리 기업에 신뢰를 갖겠냐는거다. 이건 남북경협에 중요한 장애요소가 될 거다.

정리해서 이야기하면 정부는 국민과 기업이나 정부대 정부든 신뢰를 잃지 말아야 한다. 신뢰를 잃었으면 빠른 시일내 되찾아야하고 빠른 시일내 보상해야 그 정부를 믿고 정부를 따르고 열심히 따라가거나 협조할 것이다. 다만 신뢰를 잃으면 실효적인 정책을 집행하기가 어려워진다.

그리고 제조업 경험이 많은 개성기업들을 우리나라 일자리 창출과 경제에 기여할 수 있게끔 배려를 꼭 해주시길 바란다.

onewa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