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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박진·최형두, 방미 성과..."군인 백신, 깜짝 선물 아닌 의원 외교 노력"

기사입력 : 2021년05월26일 10:43

최종수정 : 2021년05월26일 10:43

"美 의회에 백신 스와프·파트너십 요청"
"백신 허브 특위' 제안…국회서 뒷받침 돼야"

[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국민의힘 백신 협력 방미대표단 활동을 마친 박진 의원은 26일 "'백신 스와프'와 한국을 아시아의 백신 허브로 만들기 위한 백신 파트너십 구축 제안을 설명하고 지원과 협력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방미대표단 단장인 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백신협력 방미대표단 활동보고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백신협력 방미대표단으로 미국 우드로 윌슨센터의 초청으로 지난 12일부터 20일까지 8박 10일 간 미국을 방문해 의회, 행정부, 싱크탱크, 제약업계 등 인사들을 폭넓게 만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이번에 저희 대표단이 만난 미국 민주당, 공화당을 비롯한 조야의 인사들은 이러한 제안에 관심을 가지고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다"며 "방미단은 아울러서 아직 백신 접종을 받지 못하고 있는 30세 미만 45만명의 우리 한국군 장병들에 대한 백신 공급이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국군의 생명과 안전 뿐만 아니라 주한미군의 안전과 한미연합방위력 유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며 "방미단은 5.18 워싱톤 특파원 간담회에서도 이러한 제안을 공개적으로 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것을 '깜짝선물'이라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초당적인 의원 외교의 노력이 반영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번 국민의힘 방미대표단 활동 내용과 한미정상회담의 결과를 실현하기 위한 공은 국회로 넘어왔다"며 "방미대표단 워싱턴 특파원 간담회에서 밝혔다시피 국민의힘은 국회에 여야의원들로 구성된 '백신허브(Hub)특위' 설치를 여당 지도부에 제안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미 간에 글로벌 백신 파트너쉽을 추진키 위해서는 미국과의 지속적인 협의채널이 필요하고 국회에서 정책과 입법과 예산으로 뒷받침이 돼야 한다"며 "한국이 미국과의 긴밀한 파트너쉽을 통해 백신생산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글로벌 백신공급의 중심에 서도록 하는것이 국익발전에 기여하는 전략이며 그것이 바로 우리당의 비전"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백신협력 방미대표단 결과 보고 기자회견에서 박진 외교안보특별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2021.05.26 kilroy023@newspim.com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저와 최형두 의원은 국민의힘 백신협력 방미대표단으로 미국 우드로 윌슨센터의 초청으로 지난 12일부터 20일까지 8박 10일 간 미국을 방문해, 의회, 행정부, 싱크탱크, 제약업계 등 인사들을 폭넓게 만나 '백신 스와프'와 한국을 아시아의 백신 허브로 만들기 위한 백신 파트너십 구축 제안을 설명하고 지원과 협력을 요청했다.

이번에 저희 대표단이 만난 미국 민주당, 공화당을 비롯한 조야의 인사들은 이러한 제안에 관심을 가지고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방미단은 아울러서 아직 백신접종을 받지 못하고 있는 30세 미만 45만명의 우리 한국군 장병들에 대한 백신공급이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했다.

이는 우리 국군의 생명과 안전뿐만 아니라 주한미군의 안전과 한미연합방위력 유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방미단은 5.18 워싱톤 특파원 간담회에서도 이러한 제안을 공개적으로 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것을 "깜짝선물"이라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초당적인 의원외교의 노력이 반영된것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미스와프"가 거론되지 않은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한국은 개발도상국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의 백신지원이 어렵다고 정부는 뒤늦게 애써 변명하지만, 백신스와프는 백신을 그냥 거저 달라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당장 급한대로 미국에 여유분이 있으면 먼저 빌려쓰고 나중에 생산하거나 확보해서 되갚겠다는 것이다.

더구나 한국과 미국은 동맹국이고,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있으며 한국은 잠재적인 백신생산능력이 있고 이미 물량적으로는 인구 두 배에 해단하는 백신을 계약상 확보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 미국과 백신스와프 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가진 나라다.

이번에 미국에서 만난 인사들은 백신스와프에 대해서 방미단의 설명을 듣고 대부분 공감하는 반응을 보였다..

의회에서는 민주당의 캐롤린 멀로니, 아미 베라, 토마스 수오지의원, 그리고 공화당의 팀 월버그 의원, 한국계의 영 킴, 미셸 스틸 같은 의원들은 모두 긍정적인 지지 의사를 보였다.

아미베라 하원 동아태 소위원장은 한국과의 백신협력에 전적으로 동감한다고 했고 캐롤린 멀로니, 토마스 수오지 의원은 백악관과 국무부에 한국의 백신 공급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요청한 것을 상기시켜 주기도 했다.

행정부의 마크 내퍼 동아태 부차관보, 제임스 줌왈트 전 일본, 한국담당 부차관보 등과도 한미백신스와프와 백신파트너쉽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아울러 성 킴 동아태 차관보 대행, 크리스 힐, 캐시 스티븐스 같은 전 주한대사들과도 만찬을 하면서 한미 백신협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미국 정책결정에 영향을 주는 싱크탱크의 경우에는 워싱톤의 우드로 윌슨센터, 외교협회 (CFR), 국제전략문제연구소 (CSIS), 브루킹스, 맨스필드 재단, 한미경제연구소 (KEI), 그리고 뉴욕의 Korea Society 등을 직접방문해서 대면 대화하거나 화상회의를 통해서 백신스와프와 백신허브를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다.

야당은 대외협상권한도 없고, 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초당적인 의원외교를 위해 절박한 심정으로 방미 활동에 임했다.

그렇다면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총력외교를 펼쳐서 이번에 미국과 백신스와프를 반드시 성사시켰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번 국민의힘 방미대표단 활동내용과 한미정상회담의 결과를 실현하기 위한 공은 국회로 넘어왔다고 생각한다. 방미대표단 워싱턴 특파원 간담회에서 밝혔다시피 국민의힘은 국회에 여야의원들로 구성된 "백신허브(Hub)특위" 설치를 여당 지도부에 제안한 상황이다.

한미 간에 글로벌 백신 파트너쉽을 추진키 위해서는 미국과의 지속적인 협의채널이 필요하고 국회에서 정책과 입법과 예산으로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

한국이 미국과의 긴밀한 파트너쉽을 통해 백신생산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글로벌 백신공급의 중심에 서도록 하는것이 국익발전에 기여하는 전략이며 그것이 바로 우리당의 비전이다.

jool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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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플 대주주 MBK 세무조사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국세청이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MBK파트너스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MBK파트너스측은 "지난 2020년 이후 5년 만에 이뤄지는 정기 세무조사로 인지하고 있다"며 "최근 불거진 홈플러스 사태(기업회생신청)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세무조사 담당 부서가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맡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라는 점에서 지난해 논란이 됐던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역외 탈세 의혹까지 다시 들여다보는 게 아닌가 하는 관측도 제기된다. MBK파트너스는 지난 2020년 세무조사 결과 1000억원 규모의 역외탈세 혐의가 드러나 400억원 가까이를 추징 당했다. 지난해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역외탈세 의혹이 재차 제기된 바 있다. MBK파트너스는 대규모 차입금에 의존해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이후 점포 등을 팔아 인수대금을 상환하고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투자 원금 회수에 주력했다. 정작 홈플러스는 자금 압박에 빠져 최근 기업회생 절차에 들면서 금융권과 업계 안팎에서 'MBK 먹튀'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번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오는 18일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긴급현안질의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홈플러스 영등포점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yym58@newspim.com osy75@newspim.com 2025-03-11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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